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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김종인·장하성식 경제민주화? 1%대 99% 양극화 가는 길”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

  • 송홍근 기자 | carrot@donga.com

“김종인·장하성식 경제민주화? 1%대 99% 양극화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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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국의 ‘약탈적 분배’ 전철 밟아선 안 돼
  • ● ‘트럼프 대통령 당선’의 경제적 뿌리
  • ● 주주자본주의가 ‘돈 빼먹기 경제’ 주범
  • ● 거머리처럼 들러붙어 쭉쭉 빨아먹을 것
“김종인·장하성식 경제민주화?  1%대 99% 양극화 가는 길”

[조영철 기자]

“경제민주화는 연목구어(緣木求魚,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함)다. ‘1%대 99%의 양극화’ ‘돈 빼먹기 경제’로 가는 통로 구실을 할 것이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11월 2일, 10일 ‘신동아’와 가진 인터뷰에서 “경제민주화라는 칼을 든 이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났는데, 이 칼을 맞으면 한국 경제가 회생 불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경제민주화는 시대의 화두 중 하나다. 대선 과정에서도 핵심 이슈가 될 것이다. 신 교수는 “경제민주화는 일그러진 시대 화두”라면서 “정치와 정책의 담론에서 경제민주화를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실패로 입증된 정책” “성장·고용·분배에서 다 낙제점” “무(無)역사적, 갈라파고스(galapagos)적 주장”이라고도 했다.



“성장·고용·분배 다 낙제점”

▼ 왜 일그러졌다는 건가.  

“민주화의 대상은 독재다. 우리가 경제독재 아래 사나? 경제독재 탓에 양극화가 일어났나? 재벌이 경제독재를 하나?”

그가 덧붙여 말했다.   

“미국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이 분배·고용에서 참담한 결과를 빚었다. 경제민주화 주장은 미국의 전문경영 체제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포했는데, 미국의 전문경영인은 뮤추얼펀드,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에 종속돼버렸다.

한국의 경제민주화론자가 지향하는 전문경영인 체제는 미국 경제가 잘나갈 때의 옛 전문경영 체제를 지향한다. ‘주주자본주의’라는 말이 상징하는 현재의 미국 경제는 경영자본주의가 잘나갈 때의 그것과 다르다. 미국의 전문경영 체제는 과거에 성공한 것이지 현재는 성공했다고 할 수 없다. 한국의 경제민주화론은 과거의 미국 모델을 흠모하면서 실패한 미국 모델을 만들어낸 수단을 개혁 방안으로 제시한다.

미국의 현재가 어떤가. 기관투자자가 전문경영인을 완전히 복속시키면서 중산층이 붕괴했다. 1%대 99% 구조가 나타났다. 트럼프 현상도 이런 맥락에서 비롯됐다. ‘월가에 돈 단지만 갖다줬다’는 후회가 쏟아져 나온다.”

미국 경제의 현재에 대한 그의 분석을 더 들어보자.

“미국 경제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펀드자본주의가 압도적으로 전개되면서 금융투자자의 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식시장 위주의 구조조정을 진행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큰 이익을 본 계층은 금융투자자와 ‘불경한 제휴(unholy alliance)’를 해 스톡옵션을 받은 CEO들이다.

미국 CEO 연봉은 1978년 이후 평균 10배쯤 높아졌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톱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연봉이다. 이들의 수입은 톱 CEO의 10배에 달한다. 이 같은 수입의 상당 부분은 자사주 매입, 배당 등의 형태로 주식시장을 통해 기업 돈을 빼낸 것이다. 유상 감자라는 기상천외한 방법까지 동원된다. 2005~2014년 10년 동안 미국 기업은 벌어들인 경상이익보다 더 많은 막대한 돈(3조6600억 달러)을 외부로 빼냈다(그래프 참조).



“한국 경제에 藥 아닌 毒”

기업의 돈을 외부로 빼낸 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과 비용을 줄이거나 빚을 늘리는 방법으로 조달했다. 그 결과 1980년대 이후 근로자 임금은 생산성 향상에 뒤처졌고, 1990년대 들어서는 미국 근로자가 일본 근로자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미국의 중산층이 붕괴한 것이다. 김종인(국회의원), 장하성(고려대 교수)식 경제민주화가 어떤 결과를 빚을지 미국의 전례를 보면 예측할 수 있다.”

‘경제학자 신장섭’의 학문적 성향을 알아두면 이런 주장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신고전학파 경제학’ ‘신자유주의 경제학’이라고 일컬어지는 주류 경제학에서 비켜서 있다. 보이지 않는 손(자유시장)보다 산업정책, 산업금융 같은 국가와 민간의 협력을 강조한다. 한국 경제가 선진국을 캐치업(catch-up, 따라잡기)하는 과정을 20세기 후반의 일본, 19세기 후반의 유럽과 비교한 연구가 유명하다. 한국의 반도체·철강산업을 틀로 삼아 제도와 기술이 캐치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탐구했다.

그의 시각은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와 비슷하다. 2002년엔 장 교수와 함께 ‘Restructuring Korea Inc.’(‘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라는 제목의 책도 출간했다. 장 교수가 주류 경제학을 비판하면서 쓴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23 things that they don′t tell you about Capitalism)’는 ‘(주류 경제학 탓에) 세계경제는 만신창이가 됐다’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신 교수의 견해도 이와 같다.

그는 10월 18일 ‘경제민주화…일그러진 화두’라는 제목의 저서를 냈는데 “국회가 김종인 의원 등의 발의로 경제민주화 입법을 논의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경제학자로서 실상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썼다”고 책을 낸 이유를 설명하면서 “미국식 주주가치 경영은 한국 경제에 약이 아니라 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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