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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소원은 전쟁 外

  • 주승현 ,송홍근, 이혜민, 백승종

우리의 소원은 전쟁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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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에 들어온 한 권의 책

우리의 소원은 전쟁 外
우리의 소원은 전쟁 外
헌법의 발견

박홍순 지음
비아북, 354쪽, 1만5000원


●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나와서 어디로 가지? 그래,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아무튼 어딘가로 가기는 가겠지?”

독일 시인 베르톨트 브레히트(1898~1956)가 쓴 시(詩) ‘바이마르 헌법 제2조’의 한 대목이다. 시인은 1919년 제정된 ‘바이마르 헌법’ 제1조(1항 : 독일제국은 공화국이다, 2항 :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의 정신이 훼손되는 것을 걱정했다. 이 같은 우려는, ‘히틀러의 나치’가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가권력’이 되면서 현실이 됐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왔으나 국민에게 되돌아가지 않았다.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1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2항)고 규정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갔는가’.



정부와 국가기관이 구성됐더라도 국민주권은 양도 불가능하다. 권력은 ‘구성된 권력’이 아니라 ‘구성하는 권력’이 가진 것이다. ‘집행 과정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부분만 위임될 뿐이고 예외는 허용되지 않는다. 위임된 권력의 한계에서 일탈할 수도 없다.’(‘헌법의 발견’ 67쪽)  

구성하는 권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는 ‘위임된 권력’을 어떻게 썼나.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은 ‘도대체 어디로 갔나.’ 브레히트의 시구(詩句)대로 ‘어딘가로 가기는’ 갔을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66조는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했다. 또한 대통령은 헌법 69조에 따라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라고 선서한다.    

2016년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는 ‘18대 대통령 박근혜’가 △국민주권주의(1조) △대의민주주의(67조) △법치국가 원칙, 대통령의 헌법 수호 및 헌법 준수의무(66조, 69조) △언론의 자유(21조) 등 12개 조항의 헌법 규정을 위배해 헌법 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거나 침해·남용했다면서 탄핵 소추했다.  

‘헌법의 발견’은 인문학의 창으로 헌법을 종횡무진 탐사한 책이다. ‘인문학, 시민 교과서 헌법을 발견하다’라는 부제가 붙었다. 저자는 ‘헌법에는 역사와 철학, 인류 정신과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이 응축돼 있으며 각 헌법 조문을 구성하는 핵심 사상은 인문학 고전에 뿌리를 뒀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이 책을 ‘대한민국의 기본 정신을 밝히다(1장)’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다(2장)’ ‘차별받지 않는 공평한 삶을 보장하다(3장)’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다(4장)’로 구성했다. ‘헌법대로 살자!’는 외침이 행간에서 들린다.

헌법 또한 구성된 권력의 산물이 아니라 구성하는 권력의 산물이다. 2016년 세밑 ‘구성하는 권력’이 밝힌 촛불은 ‘명예혁명’의 상징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것인가. 그러길 바란다.                                                                   

송홍근 기자 | carrot@donga.com |


우리의 소원은 전쟁 外


 


우리의 소원은 전쟁 外
죽음에 대하여
블라디미르 장켈레비치 지음, 변진경 옮김, 돌베개, 210쪽, 1만2000원


한국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블라디미르 장켈레비치의 저술이다. 장켈레비치는 20세기 프랑스 철학계에서 독창적 목소리를 낸 아웃사이더로 평가받는다. 이 책은 지행합일의 사상가로 불리는 저자가 한 죽음에 대한 사유다. 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나. 죽음은 무엇인가. 저자는 “한 운명이 끝이 나고 닫히면 그 어둠 속에는 의미가 비어 있는 일종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사유했다.



우리의 소원은 전쟁 外
한 줌의 시
조재룡 지음, 문학과지성사, 789쪽, 2만8000원


한국 현대시를 두고 활발한 비평 활동을 펼쳐온 문학평론가 조재룡의 새 비평집이다. 저자는 2003년 본격적인 문학평론 활동을 시작한 이래 줄곧 말의 형식과 삶의 형식이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인식 아래서 삶의 긴장을 표현한 언어의 총체성으로 한국 현대시를 톺아보는 데 남다른 열정을 보여왔다. 말의 고안을 통해 삶은 연장되고 삶의 고안을 통해 언어는 확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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