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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진정한 소통은 일이 되게 하는 것”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김진수 기자 | jockey@donga.com

“진정한 소통은 일이 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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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11월 18일 나를 본부장으로 한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11월 23일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해 대응체계를 강화했다(12월 15일 ‘경계’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의결). AI 발생지역엔 이동통제, 소독 등 신속한 초동 방역조치를 취하고, 철새 도래지가 집중된 서해안 지역을 비롯한 전국에 일시 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동했다. 농장 간 수평 전파를 방지하려 축산 관련 차량의 가금농장 출입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도 추가 실시 중이다. 방역 취약 요소에 대한 점검·관리 강화 및 선제적 방역관리 추진 등 AI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 가금류 섭취와 인체감염 우려 등 국민 건강상 문제는 없나.

“H5N6형 AI의 경우 중국에선 2014년 4월 이후 16명이 감염돼 10명이 사망했다고 보고됐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우리나라에서의 인체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파악한다. 농식품부는 질병관리본부와 협조해 농장 종사자 및 방역인력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출하 전 검사를 거쳐 이상 없는 닭·오리고기, 계란이 유통되므로 소비자들은 안심해도 된다.”

▼ 2017년부터 AI나 구제역에 걸린 가축을 매몰하지 않고 고열로 태워 퇴비로 재활용할 것이라 밝혔는데.

“가축전염병 발생 농장에 소각 장비를 투입해 살처분 가축을 열처리하고, 잔존물을 퇴비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가축 사체와 계란 등을 고온 열처리하면 병원성 세균 및 바이러스가 사멸돼 퇴비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에 전남 무안과 전북 김제, 세종시의 AI 발생 농가 3곳에서 열처리 방식을 썼다. 2017년엔 신규 사업으로 이동식 열처리 장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다. 이 장비를 활용하면 가축 매몰지 조성에 따른 비용과 매몰지의 침출수로 인한 상수원 및 지하수, 토양 오염 등 환경 부담을 감소할 수 있다. 특히 매몰지가 없는 소규모 사육농가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 AI 발생이 해마다 되풀이되니 오리, 닭을 AI 창궐 전 모두 도축해 비축한 뒤 겨울철 사육을 중단하자는 방안도 거론된다. 대신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살처분 비용으로 농가들의 휴업 보상금을 충당하고.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예전처럼 ‘AI가 발생하면 본래 이렇게 하는 거다’는 식으로 구태를 답습하면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다.”



직불금, 일정한 규모 유지

“진정한 소통은 일이 되게 하는 것”

12월 2~3일 열린 ‘실속형 축산물 소비 경진대회’. [사진제공·농협]

▼수년째 풍년으로 쌀이 남아돈다. 수급안정 대책이 시급한데.

“쌀 생산성 증대, 소비량 감소 등에 따른 구조적 공급과잉으로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5년까지 연평균 24만t의 초과 공급이 예상된다.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려면 생산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며 소비를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 올해 유관기관·지자체와 함께 ‘쌀 적정생산 운동’을 추진해 벼 재배 면적 2만ha를 감축했고, 소비 확대를 위해 프랜차이즈·온라인·홈쇼핑 등 유통 채널의 다각화, 쌀가루 및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또한 지난 10월부터 쌀값 조기 안정을 위해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을 추진 중이며, 우선 기존 공공비축미 및 해외공여용 쌀 39만t 매입에 더해 신곡 수요 초과량 전량인 29.9만t의 시장 격리를 실시했다. 장기적으론 2015년 말 수립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바탕으로 적정 생산, 소비 확대, 재고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쌀값 폭락으로 농민의 시름이 깊어지면서 농업진흥지역(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 해제, 쌀 직불제 개편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쌀 문제는 경제뿐 아니라 국민정서, 문화, 정치까지 얽힌 난제다. 그간 생산기반 정비 등 농지 관리와 직불제를 통한 농가소득 보전이 안정적 식량 공급에 큰 구실을 해왔지만, 이젠 변화가 요구된다.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통일에 대비한 식량안보 측면도 있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봐도 정부가 많은 비용을 들여 우량농지로 관리해온 점을 감안해 가급적 보전해야 한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중장기적으로 벼 재배면적 감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지만, 쌀 과잉 생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은 아니다. 다만 도로 공사, 택지 조성 등으로 우량농지로서의 효용성이 떨어진 농지에 대해선 실태조사를 통해 정비해나갈 필요가 있다.

직불제의 경우 과도하다는 일부 비판도 있지만, 주요국 대비 그 규모나 비중은 크지 않다. 다만 도입 이후 20년이 지난 시점이라 변화한 여건을 반영하고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본적으로 직불금 전체 규모는 일정하게 유지하되, 복잡한 체계를 단순화하고, 쌀에 과투입되는 걸 조정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김영란법은 경쟁력 제고 계기”

▼ 희망 농민에 대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주려는 방침을 정한 당·정·청과는 견해가 좀 다른데.

“쌀 문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만으로 해결될 게 아니다. 쌀을 적게 생산해 수급을 안정시키는 게 핵심이다. 벼 재배면적은 농업진흥지역 외에도 많다. 우리나라 전체 농경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은 58%, 그 외 지역이 42%다. 농업진흥지역은 국민 세금을 갖고 농지로 잘 다듬어놓은 곳인 만큼 보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벼 재배면적은 다른 지역에서 더 줄이면 된다.”

▼ 그런데 정치권에선 왜 그럴까.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측면이 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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