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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유리’, 여권 ‘절대 불리’지만…

‘18세 투표권’ 누가 웃을까

  • 배종찬 |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야권 ‘유리’, 여권 ‘절대 불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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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거권 확대…보수층 ‘반대’, 진보층 ‘찬성’ 압도적, 중도층은 ‘팽팽’
  • ● 18세 유권자 60만여 명…대선 결과 가를 결정적 변수?
  • ● 선거권 연령 하향, 당리당략 아닌 정치 변혁 차원으로 풀어야
야권 ‘유리’, 여권 ‘절대 불리’지만…

[김재명 기자]

대선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조기 대선이 거론되면서 후보들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대세론이 거론되기도 하고 앞서 나가는 1위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나머지 후보들 간의 연대설도 파다하게 흘러나온다.

대통령 조건으로 통치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당선 전략 또한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어도 대통령이 되지 못하면 만사 도루묵이다. 선거 승패는 득표력에 달려 있다. 세대, 이념, 지역 간 대결 구도가 더욱 첨예해지면서 선거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싶은 욕심은 인지상정이다.

지난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버니 샌더스 돌풍의 진원지는 젊은 세대의 표심이었다. 세상을 바꾸고 싶은 미국 청년들에게 샌더스 상원의원은 드라마 ‘도깨비’에서 공유가 열연한 김신 같은 존재였다. 미국의 선거 연령은 만 18세다. 대학 1학년에 해당하는 유권자들이 샌더스 열풍의 진원지였다. 학생 인구가 많고 젊은 세대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힐러리 클린턴은 샌더스 열풍에 막판까지 고전을 면치 못했다. 본선에서 클린턴이 패한 결정적 이유 중 하나가 샌더스 지지표를 흡수하지 못한 데 있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참정권 확대는 국제적 추세

야권 ‘유리’, 여권 ‘절대 불리’지만…

 자료 : 통계청(2015년) 및 국가 통계 및 선거조사
※통계청 자료는 2015년 1월 1일 기준이며 만 연령 표기는 2017년 기준으로 변경. 도시인구는 2016년 기준

우리 정치권에서도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선거 연령 만 18세 하향’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인생 첫 투표권을 가지는 연령이 만 18세가 된다면 당장 이번 대선에서는 누가 그들의 마음을 가져가게 될까.

우선 만 18세부터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논의가 본격화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투표 연령대 하향은 유권자 숫자가 늘어난다는 의미다. 늘어나는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이 어떠한지에 따라 각 당의 이해관계는 판이해진다.

투표일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통계청 기준에 따르면 만 18세로 선거 연령이 낮아지면 유권자 수가 60만 명 이상 늘어난다. 천안시나 전주시 인구 전체 규모에 가까운 유권자가 늘어나는 셈인데, 선거에 주는 영향력은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는다.

역대 선거에서 1위와 2위 후보의 득표 차와 비교하면 ‘만 18세 유권자’의 등장은 그 자체로 선거의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던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표차는 39만여 표였다.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도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표차는 57만여 표였다. 두 번의 초접전 선거에서 1위와 2위 후보의 득표차는 만 18세 유권자의 숫자보다도 적다(그림1).

선거 연령 하향 논의가 제기된 데는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명분이 함께 작용한다. 광화문을 가득 메운 촛불 민심은 전대미문의 탄핵 국면에서 정치권 전체를 향한 분노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집권당은 대통령의 국정 농단 상황에서 무기력했고, 야권은 대통령과 정부 내에서 무참히 저질러진 비선 사태를 더 빨리 파악해서 처단하는 국정 감시자 기능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

간접 민주주의, 즉 대의제 민주주의는 국민에게 만족보다 실망감을 보태고 말았다. 국민 주권주의의 확대와 직접 민주주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만 18세로 유권자 연령 하향 조정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각에서는 만 13세까지 선거 연령을 하향하자는 요구조차 나올 정도다.

많은 국가의 유권자 연령은 우리보다 낮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나라들도 대체로 선거 연령이 만 18세다. 미국, 독일은 말할 것도 없고 푸틴의 철권통치가 지배하는 러시아도 만 18세부터 선거가 가능하다. 일본은 이전에는 만 20세였지만 2016년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만 18세로 유권자 연령을 하향 조정했다. 국제 사회의 참정권 확대 흐름에 비춰보더라도 선거 연령 하향은 더 이상 거스르기 힘든 시대적 대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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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찬 |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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