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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육 농가는 빚더미, 업주는 전과자 전락

말[言] 많은 ‘말산업’의 허상

  • 김진수 기자 | jockey@donga.com

사육 농가는 빚더미, 업주는 전과자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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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1년 특별법 만들어 미래 유망 축산업 권장
  • ● 농어촌형 승마시설, 농지법에 가로막혀 고사 위기
  • ● 불법 체육시설로 무차별 고발, 벌금형 선고
  • ● 한국마사회, 매년 경주 퇴역마 풀어 시장 혼란
사육 농가는 빚더미, 업주는 전과자 전락

충북 청주시 ‘주몽승마장’ 의 을씨년스러운 풍경(왼쪽)과 최기영 대표. [지호영 기자]

"축산농민들은 정부의 말산업 육성 의지를 철석같이 믿고 여태껏 생소했던 말 사육에 뛰어들었고, 승마체험 등을 통해 말산업에 동참했다. 결과는 잔인했다.”

2월 8일 오후 2시,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자리한 ‘주몽승마장.’ 1000평 대지에 비가림막이 씌워진 채 덩그러니 놓인 원형 마장(馬場) 풍경이 을씨년스럽다. 마장엔 단 한 마리 말도, 찾는 사람도 없다. 낯선 방문객을 향한 개 짖는 소리만 쩌렁쩌렁. 스산한 겨울바람이 휑하니 지난다.  

이곳 최기영(55) 대표가 키우는 말은 7마리. 품종은 제주 한라마(토종 제주마와 경주마인 서러브레드(Thoroughbred) 사이에서 태어난 제주산 말)다. 그가 말을 사육하기 시작한 때는 2007년. 당시 한국검도 도장을 운영하던 최 대표는 말산업 전문가 양성교육 신청자를 모집한다는 충북도의 권유를 받고 말과 승마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됐다. 그러곤 그해 조선의 국방무예인 24반무예 중 마상무예를 복원하려 승마시설을 짓고 전통무예 공연 및 일반인 대상 승마체험 영업을 개시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시련이 닥쳤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을 위반했다며 말 사육 농민을 줄줄이 고발했고, 이들 대다수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아 하루아침에 전과자 신세로 전락한 것. 승마 활동이 주가 되는 일반 승마장에 대해 규정한 체시법을 소규모 영세 말 사육농가의 승마시설에까지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최 대표도 2012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1년 ‘말산업 육성법’ 시행 후론 사정이 더 나빠졌다”며 “말산업이 미래 유망 축산업이라 한껏 떠들던 정부가 되레 말 사육 농민을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계 최초 ‘말[馬]’ 특별법

사육 농가는 빚더미, 업주는 전과자 전락

말이 없어 텅 빈 옛 ‘청마농원’. [지호영 기자]

정부는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대응 산업의 하나로 마필(馬匹)산업을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각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전국농업기술자협회가 실시하는 말산업 전문가 양성교육 신청자를 모집했다. 더불어 승마사업 희망자에게 국비·지방비 포함 4억 원 무상지원, 1~2%의 저리융자 3억 원, 자부담 3억 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벌였다. 지원 대상은 땅 2000평 이상과 은행 잔고 3억 원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당시 국내 축산업 여건상 이만한 요건을 충족하는 축산농민이 많을 리 없었다. 게다가 승마시설 관련법은 정비되지 않은 채여서 영세 말 사육 농민들이 체시법 위반 상황에 놓이는 부작용은 여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야심만만하게 내놓은 게 2011년의 ‘말산업 육성법’ 제정, 시행이다. 단시일 내 말산업 선진국과의 격차 해소, 농어촌 경제활성화, 국민 삶의 질 향상 등을 명목으로 한 세계 최초의 특별법이다. 말산업은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관한 산업. 자연히 말 사육에 대한 축산농가의 관심은 높아졌다. 2010년 11월 경북 안동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이 이듬해 4월까지 장장 143일간 전국의 축산농가를 초토화하며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기에 더욱 그랬다. 피해 농가엔 통굽이라 구제역에 걸리지 않고 전염병에 강한 말을 사육하는 게 매력적으로 비친 것. 하지만 ‘우사(牛舍)’의 ‘마구간’ 변신은 미미했다. 그 까닭은 최 대표가 겪은 잇단 수난과도 무관치 않다.

말산업 육성법 시행 후, 최 대표는 한 가닥 희망을 품었다. 입법 취지가 ‘농어촌형 승마시설’ 지원이기 때문. 그런데 2014년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를 위해 열심히 준비한 그는 다시 황당한 일을 겪어야 했다. 말산업 육성법상 농어촌형 승마시설은 체시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돼 있지만, 막상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려니 ‘승마장은 체육시설에 해당하므로 해당 농지를 체육시설용지로 변경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은 것. 담당 공무원이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립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직접 현장을 실사한 뒤 곧 신고필증을 교부할 것이라고 했음에도 신고서가 반려된 것이다.

체시법상의 ‘승마장’은 허가제. 반면 말산업 육성법상 ‘농어촌형 승마시설’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되는 신고제다. 일정 면적 이상의 가축 운동장과 마사(馬舍),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에 등록된 말 3마리 이상 보유 등의 기준을 갖추면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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