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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진정한 봄은 오지 않았다

갈라진 나라

  • 윤평중 | 한신대 철학과 교수 pjyoon@hs.ac.kr

진정한 봄은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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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 전체가 호된 몸살을 앓고 있다. 겨울은 끝나가고 봄은 왔으되 진정한 봄은 아직 오지 않았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받아 파면되는 비상사태 속에 ‘촛불’과 ‘맞불’(태극기)의 대립으로 표출된 상처가 깊다.
진정한 봄은 오지 않았다

[공동취재단]

3월 10일의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는 8대 0 전원일치 탄핵 인용이었다. ‘맞불’ 쪽에선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불퇴전의 결기로 가득하다. 가정법이지만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기각했다면 ‘혁명이 불가피하다’고 외치던 ‘촛불’은 어떻게 나왔을까. 탄핵 정국이 대선 정국으로 이행하면서 물리적 충돌은 차츰 잦아들 것이다. 그러나 촛불과 맞불의 대치가 야기한 정치공동체의 깊은 내상(內傷)을 치유하지 않고서는 통합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

특히, 박사모 등의 탄핵불복종 운동으로 빚어지는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이냐가 어려운 숙제로 남았다. 기본 전제는 자명하다. 국민 기본권의 하나로서 탄핵에 반대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는 인정돼야 한다. 하지만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 이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토대 위에서 비로소 자유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탄핵 반대 진영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신들이 수호하려는 대한민국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지켜진다는 사실을 성찰해야 한다.

‘박사모’가 만약 헌법과 법률을 부인한다면, 나아가 만약 헌재 심판, 국회청문회, 검찰 수사, 특검 수사, 언론 보도에서 드러난 기본적 사실조차 부정하면서 폭력적 행동을 계속한다면, 대한민국을 부인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을 지킨다면서 대한민국의 뼈대인 헌법과 법률과 각종 헌법기관을 부정한다면 자기모순적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웅변보다 센 朴의 침묵

통합과 치유를 위한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중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는 탄핵안 기각을 확신한 만큼 탄핵 심판 직후 충격이 큰 것으로 알려진다. 때로 침묵이 웅변보다 더 센 발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탄핵 이후 며칠간 박 전 대통령의 침묵이 그런 경우였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수사과정뿐 아니라 헌재 탄핵 심판에서도 줄곧 결백을 주장했고 최종적 선고인 헌재 심판이 내려졌음에도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3월 12일 청와대에서 퇴거해 사저로 들어가면서 남긴 간략한 대국민 메시지가 그런 추측을 증명한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이 말은 헌재 심판에 대한 승복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 탄핵되었다’는 입장 표명과 다름없다. 이 메시지 어디에서도 헌재 심판에 대한 승복이나 국정농단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는 부재한다. 박 전 대통령이 실질적 불복행위를 통해 정치적 재기를 노리는 것이라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정치적 재기는커녕 나라를 어지럽히고 개인적으로도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박 전 대통령은 헌재에 제출한 최후 변론문 끝부분에서 “어떤 상황이 오든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고 공직자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한 최후의 약속이므로 즉각 이행해야 마땅하다.

지금의 혼란과 분열을 극복하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는 너무나 자명하다. 국정농단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헌재 판결에 승복하며 국민통합을 호소하는 메시지야말로 공인으로서 그의 최후 의무인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헌재 심판에 대한 실질적 불복을 겨냥하는 듯하다.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던진 정치적 호소로 비친다. 이런 점에서 갈라진 나라를 더욱 갈라지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검찰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민심을 더 자극할 게 분명하다. 미래로 나아가야 할 대선 과정이 과거 청산으로 왜소화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불행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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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평중 | 한신대 철학과 교수 pjyoon@h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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