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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 ‘박근혜 소송’ 승소 가능성 높여”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변호사

  • 김진수 기자 | jockey@donga.com

“탄핵 인용, ‘박근혜 소송’ 승소 가능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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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 9161명·45억 원대 위자료 청구소송 대리
  • ● “대통령 측 변호인단, 일반적 변론 방식 아냐”
  • ● “정계 입문 의향? 지금은 없다”
  • ● ‘한전 소송’, 전국 9개 법원에서 산발적 진행
  • ● “‘회피하지 않는 변호인’ 되고 싶다”
“탄핵 인용, ‘박근혜 소송’ 승소 가능성 높여”

[지호영 기자]

곽상언(46·사법시험 43회, 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 관해 세간에 알려진 ‘팩트(fact·사실)’는 크게 두 가지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법무법인 ‘인강’ 대표변호사라는 점, 2014년 8월부터 ‘공룡 공기업’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를 상대로 잇따라 제기한 주택용 누진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이하 ‘한전 소송’) 및 2016년 12월과 올해 1월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이하 ‘박근혜 소송’) 등 정치적·사회적 파장이 큰 2건의 국민 참여 소송 대리인이라는 점이다.

그런 그가 최근 대선 행보로 분주한 안희정 충남지사를 향한 비판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이어 올려 한바탕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뒤 그에 대한 세인들의 관심도 새삼 커지고 있다.

서울 태생인 곽 변호사는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출신으로,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와 미국 뉴욕대 로스쿨(법학석사)을 졸업했다.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중국 상하이 화동정법대 한국법연구센터 초빙교수, 법률사무소 ‘푸른 언덕’ 대표변호사 등을 거쳐 2014년부터 법무법인 인강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그의 일상사와 생각이 대중에게 알려진 바는 거의 없다. 그는 3월 3일 ‘신동아’의 인터뷰 요청에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며 망설이다 3월 6일 제의를 받아들였다. 그를 만난 때는 3월 10일 오후 3시. 공교롭게도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에서 국회가 청구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려 박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으로 급전환된 직후였다.

서울 서초동 중앙서초프라자 빌딩에 자리한 법무법인 인강은 소규모다. 옆 건물과 부산 연제구에 각기 분사무소를 뒀지만, 전체 소속 변호사는 7명. 일반 사무직원까지 합쳐도 14명으로 단출하다. ‘인강(印江)’은 ‘월인천강(月印千江·달은 하나지만 달빛은 1000개의 강에 고루 비친다는 의미)’에서 따온 명칭으로, 곽 변호사의 지인이 붙여준 것이다.

“굉장히 긴장했다”

“탄핵 인용, ‘박근혜 소송’ 승소 가능성 높여”

‘박근혜 소송’과 ‘한전 소송’ 전용 홈페이지.

▼ 주로 맡는 소송사건은.

“다 맡는다, 못 하는 것 빼곤.”

▼ 그래도 주력 분야가 있을 텐데.

“그렇게 물어오는 이가 많긴 한데, 내 개인적 견해로는 무슨 무슨 전문 변호사라는 표현을 그다지 믿지 않는다. 왜냐면 한 분야에 특화한다고 해도 동일한 사건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사건마다 해결 방법도 다르고.”

▼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

“그렇다. 사건 분야가 비슷하더라도 사건별 실질은 모두 다르다. 그럼에도 변호사가 그 일을 다 할 수 있는 이유는 공통적인 풀이방법이 있어서다. 그런데 그 공통적인 풀이방법, 흔히 변호사들 얘기로 법리(法理)를 다루는 능력은 모든 법 분야를 관통하는 것이지,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 변호사는 본질적으로 의뢰인이 사건을 맡기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한다, 소송을 대리하기에. 제아무리 뭘 많이 안다 한들 누군가 사건을 의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한전 소송’을 처음 제기할 때 그보다 2년 전인 2012년부터 이미 연구에 착수해 마침내 끝냈는데도, 의뢰인이 없었다. 그만큼 그 소송은 생소하고 어려운 분야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주변 사람들에게 소송 참가를 독려해 지금까지 온 거다.”

▼ 오늘은 박 대통령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운명의 날’이 됐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를 지켜본 단상은.

“굉장히 긴장했다.”


▼ 혹시라도 기각될까봐?

“맞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긴장했고, 변호사로서도…. 변호사로 일하다보면 어떤 감정을 갖게 된다. 이길 수 있고 이겨야만 하는, 그러니까 실제 승소 가능성이 높고 당위성까지 갖춘 사건이 있다. 하지만 그런 소송에서 지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질 것 같은데도 이기는 소송도 있다. 그런 경험을 반복해 겪다보면 판결 결과를 예측하기가 참 어렵다. 변호사에게 소송 관련 사안의 실질이 중요한 건 당연하고, 그 실질에 더해 소송 상대방 측 변호사가 누구인지, 재판장이 누구인지에 따라서도 변수가 있어서다. 대다수 국민이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 예상하는 판인데도, 사실은 알 수 없는 거니까.”

곽 변호사는 원래 이날 오전 11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린 한 재판에 변론차 참석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 양해를 구한 뒤 다른 변호사를 대신 보냈다.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박근혜 소송’에 끼칠 영향이 지대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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