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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 ‘박근혜 소송’ 승소 가능성 높여”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변호사

  • 김진수 기자 | jockey@donga.com

“탄핵 인용, ‘박근혜 소송’ 승소 가능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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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0명’의 의미

“탄핵 인용, ‘박근혜 소송’ 승소 가능성 높여”

곽상언 변호사가 2016년 12월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뉴스1]

제기 시점으로 보면, ‘박근혜 소송’은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첫 소송이다. 곽 변호사는 자신을 포함한 국민 5001명이 참가한 이번 소송의 첫 소장을 2016년 12월 6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는 같은 달 23일 청와대에 우편 송달이 완료됐다. 4160명의 국민이 참가한 같은 사건의 두 번째 소장은 올해 1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다. 현재 두 번의 소장 모두에 대해 박 대통령 측 변호인이 답변서를 낸 상태다.

위자료 청구금액은 1인당 50만 원. 두 번째 소장의 원고인단 수가 4160명인 까닭은 세월호 참사(2014년 4월 16일)를 떠올리게 하자는 지인 변호사의 제안 때문이라고 한다. 해외 거주 재외국민의 소송 참가 신청도 많다. 탄핵사태로 인해 급전직하한 모국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는 게 주된 이유다.

소송 취지는, 대통령의 직무 범위가 국정 전반에 미치는데도 박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무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한 장기간의 헌정 질서 중단 사태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국민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것.

곽 변호사가 이번 소송을 맡은 건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시기에 받은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비롯됐다.

“직접 아는 분은 아닌데, 내게 메시지를 보냈더라. ‘박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일단 법리적으로 가능한지부터 검토해봤다. 그런 뒤 주위 변호사들에게 자문도 구했다, 같이 회의도 하고. 처음엔 내가 직접 맡지 않고 대신 소장을 써줄 테니 다른 변호사더러 맡으라고 권유했다. 그런데 다들 난색을 표했고, ‘다른 변호사가 맡으면 호응이 크지 않을 수 있으니 당신이 희생 좀 해라’는 의견도 많아 고민 끝에 수락했다.”



▼ 굳이 곽 변호사를 적시한 이유가 뭐라 생각하나.

“빤하지 않나.”

▼ 노 전 대통령 사위여서 상징성과 대표성을 지닐 수 있기에?

“그래서 더 고민이 많았다. 현실적으로도 ‘한전 소송’처럼 원고인단 수가 매우 많은 소송을 다뤄본 변호사가 달리 없기도 했다. 원고인단 관리 노하우를 지녔기에 결국 내가 맡게 됐다.”

▼ 탄핵 인용이 ‘박근혜 소송’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간단히 이론적으로 말하면, 탄핵 인용의 근거는 대통령이 직무행위를 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느냐,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하냐 하는 두 가지다. 이번 소송의 청구 원인도 대통령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질러 직무행위의 상대방인 국민에게 손해를 가했다는 것이다. 탄핵심판 내용과 기본 구도가 같다. 그런데 단 한 명의 변호사가 각종 증거를 수집하는 데는 엄연히 한계가 있다. 변호사는 수사기관과 달리 수사력 발동 권한도 없다. 그래서 탄핵심판 사건 선고 결과는 물론이고, 거기에 제출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받게 되면 그 수사기록 또한 마찬가지다. 물론 형법상 형벌을 부과하는 근거로서의 범죄행위와 민법상 불법행위 구성엔 차이가 있다. 실제로 파면 사유로서의 헌법·법률 위반과 민사상 불법행위가 같은지 여부도 여태껏 다뤄진 적이 없다. 하지만 판단의 근거는 동일하다. 따라서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이 파면되면 민사사건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더욱이 소송 참가자가 1만 명에 육박하기에 법원도 이 사건을 결코 함부로 다루지 못할 것이다. 보다 많은 국민이 소송에 참가해야 하는 이유다.”

곽 변호사는 2016년 11월 22일 ‘박근혜 소송’ 전용 홈페이지(www.p-lawyer.co.kr)를 개설해 소송 참가 신청을 받는 한편, 43쪽에 달하는 소장 문서 파일도 올린 바 있다. 주위 변호사들에게도 소장을 다 뿌렸다. 함께 참가하자는 뜻에서다. 곽 변호사는 “소송 참가 신청자가 조금씩 더 늘고 있어 일정 인원이 차면 추가로 세 번째 소장을 낼 수도 있다”고 했다.



촛불집회에 서너 번 참가

▼ 재야 법조인으로서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보인 행태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그들 중 일부는 막말을 하고 ‘광장’으로도 뛰쳐나갔다.

“변론 방식이 법정(法定)된 건 아니니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런데 만일 통상적 형태의 변론이었다면 언론보도도 나지 않았을 거고, 지금 김 기자도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 거다. 하여튼 일반적 변론 방법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 촛불집회에 참가한 적 있나.

“물론. 매번은 아니고, 서너 번쯤 갔다. 아내와 아이들 데리고. 아이들에겐 큰 교육 효과가 있었다. 더욱이 역사의 현장에 한 점이라도 찍는 게 얼마나 영광인가.”

익히 알려졌듯, 곽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03년 2월 초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와 결혼했다. 현재는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큰딸과 초등학교 5학년인 작은딸, 여섯 살배기 아들을 두고 있다. 그는 최근 10년간 휴가를 간 적이 없을 만큼 바쁘게 지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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