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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이제는 대선이다 - 문재인 대세론의 함정

“文 집권 시 주한미군 철수하고 국민이 덤터기 쓸 것”

文의 9대 안보관 철저 해부

  • 허만섭 기자 | mshue@donga.com, 배수강 기자 | sk@donga.com

“文 집권 시 주한미군 철수하고 국민이 덤터기 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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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美, 노무현 정부-북한 내통 확신”
  • ● “美, 文정권에 군사정보 제공 끊을 수도”
  • ● “전작권 환수→연합사 해체→ 미군 철수 진행될 듯”
  • ● “평양 방문, 개성공단 확대…北에 통째로 갖다주는 것”
  • ● “文 대북·외교정책에 긍정적 측면 많아”
“文 집권 시 주한미군 철수하고 국민이 덤터기 쓸 것”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사드 즉각 철회’ 현수막 뒤에서 주먹을 굳게 쥔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월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독주하고 있지만 많은 국민은 그를 불안하게 본다. 대통령의 마음먹기에 따라 한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하는 건 순식간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시진핑, 아베, 푸틴, 트럼프 등 마초 같은 지도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무엇보다 툭하면 서울 불바다를 공언하며 핵-미사일 실험을 하는 김정은과 대면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직에 가장 근접한 문재인 전 대표가 과연 이 나라의 국토와 국민의 생명·재산을 수호할 만한 의식과 역량을 지녔는지에 대해 의심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 이는 대선주자 1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문제다.

대법원도 2002년 1월 22일 판결에서 “공적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신동아’는 안보·군사·외교 분야 전직 고위관료들과 전문가들이 문재인 전 대표의 국가관·안보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들어봤다. 문재인의 발언과 공약 중에서 좌·우 이념에 따라 신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배제하고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부분을 인터뷰에서 주로 다뤘다. 그 결과, 문재인과 관련해 아래의 9가지 범주가 문제시됐다.


1_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북방한계선(NLL) 무력화에 합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문재인은 2013년 회고록에서 “북한으로선 적어도 남한에 해상 불가침 경계선 재획정을 위한 협의를 하자고 요구할 나름의 근거가 있다”고 했다. 북한의 NLL 재획정 주장이 타당하다는 취지였다. 문재인은 NLL 해법으로 “등거리 또는 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고 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은 “참여정부는 NLL을 확실하게 지켰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이 북한에 유화적이어서 영해 수호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는 비판이 나온다. 

2_문재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수단인 사드의 배치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다음 정부로 사드 배치에 대한 진행을 미루는 게 옳다”고 했다. 그러다 “한미 간 이미 합의가 이뤄진 것을 그렇게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에 대해 진보진영이 자신을 공격하자 문재인은 “공론화와 외교적 노력을 거쳐 다음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다시 돌아갔다. 사드의 일부 장비가 한국에 도착한 이후 인터뷰에선 “왜 서두르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이 국가적 중대사인 사드 배치를 놓고 ‘결정장애’처럼 오락가락한다” “문재인이 ‘회색 메시지’만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3_송민순 회고록은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전에 청와대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자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문재인은 모 방송에 출연해 “인권결의안 찬성으로 갈 참이니까 그렇다면 확인해보자. 그래서 국정원이 북한의 입장을 확인해보게 된 것이다. 찬성 시 북한의 반발이 심할 것 같고 자칫 후속 회담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그 후로 기권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고 송민순 전 장관도 동의했던 상황”이라고 했다. 그 이전에 문재인은 방송에서 “당시 일에 대한 기억은 오래돼서 기억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기억력 좋은 분들에게 물어보실 일이고요”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이 북한의 의견을 좇아 국가정책을 결정했다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문재인의 해명엔 주어가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해명이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나온다.

4_문재인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북핵 초전대응 능력인 킬 체인을 앞당기고 감시정착정보역량을 강화해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조기에 환수하겠다고 했다.

5_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무조건 미국에 먼저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극복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의 근간이지만 미국에 노(No)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6_문재인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평양에 먼저 가겠다” “김정은을 우리의 대화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7_문재인은 “정권교체를 이루면 개성공단을 2000만 평까지 확장하겠다. 개성공단은 재개돼야 한다” “(북핵 해결과 무관하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8_문재인은 에세이집에서 군복무기간을 1년까지 단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9_문재인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노무현 정부 핵심 인물이었는데, 미국은 노무현 정부와 북한이 내통한다고 확신해 노무현 정부에 핵심적 군사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일부 증언)



“정보 주면 북한으로 넘어가”

이어 문재인의 이런 국가관·안보관 이슈들에 관해 외교·국방·안보 분야 전직 고위관료 및 전문가들과 세세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의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회고록에서 “2008년 정상회담 때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제부터 한국에 정보를 주겠다’라고 말했다”고 썼다. 이어 이 전 수석은 책에서 “노무현 정권 당시 미국은 한국 정부에 준 정보가 얼마 후 북한으로 흘러들어간다고 의심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핵심 정보를 한국 정부에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수석은 최근 ‘신동아’에 “책에 쓴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 우리가 국방과 안보에 필요한 정보의 90%를 미국 측 정보에 의존하는데 노무현 정부 땐 미국이 그 정보를 안 줬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 요직을 지낸 다른 전직 관료 A씨도 유사한 증언을 했다. 다음은 A씨의 설명이다.

“미국이 처음엔 노무현 정부에 북한 잠수함 동향이라든지 고급 정보를 줬는데 사고가 났다. 미국에서 확인하니, 노무현 정부 인사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면 그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가더라는 것이다. 굉장히 심각했다. 노무현 정부를 어떻게 믿겠는가. 그래서 미국은 노무현 정부와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와서 교류가 정상화됐다.”

▼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다시 미국은 한국 정부에 안보 관련 정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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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섭 기자 | mshue@donga.com, 배수강 기자 | 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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