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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대통령을 파면하다

野 요구 따라 ‘죽은 권력’ 서둘러 잡는다?

朴 체포·구속 결단 앞둔 검찰 내막

  • 특별취재팀

野 요구 따라 ‘죽은 권력’ 서둘러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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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검찰의 대선 개입&야당 편들기’ 논란
  • ● “朴, 의혹의 장본인…구속돼도 할 말 없어”
  • ● “김수남 총장, 검찰의 오점 될 것”
野 요구 따라 ‘죽은 권력’ 서둘러 잡는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검찰은 고무됐다. 대검찰청 핵심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문을 읽어보면 검찰과 특검이 밝힌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 관련 혐의 대부분을 ‘사실’로 명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았지만 수사가 ‘잘됐음’을 헌재가 인정해준 것”이라고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부터 박영수 특별검사팀까지 수사는 외견상 풍성해 보였다. 우선, 구속자 명단이 어마어마하다. 우리나라 재계를 대표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물론,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 전 이대총장 등 13명을 구속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 30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 수사에서 20명 이상을 재판에 넘긴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朴-崔 수사 잘했다’ 자평

특검의 수사 기록도 방대하다. 압수수색이 46회, 계좌 확인이 5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이 22건,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자료 분석) 작업이 8.5TB(테라바이트) 분량이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작업 대상은 컴퓨터 및 저장매체가 554대, 모바일 기기가 364대였다. 특검은 “최씨의 조카 장시호 씨를 통해 최씨 소유의 추가 태블릿 PC를 확보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차명 휴대전화를 통해 지난해 4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570회에 걸쳐 통화했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검은 3월 6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절반의 성공이었다”고 겸손하게 말했지만 별도로 99쪽 짜리 자료에선 수사 성과를 한껏 과시했다. 특검 내부 인사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을 정도로 잘했다”고 자평한다.

“공소장에 빈틈 많아”

野 요구 따라 ‘죽은 권력’ 서둘러 잡는다?

3월 12일 서울 삼성동 골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 승용차가 지지자들 사이를 지나고 있다. [뉴시스]

그러나 일부 법조인은 “특검의 공격적인 수사 흐름으로 인해 공소장에 빈틈이 많다”고 말한다. 향후 형사재판에서 특검이 공소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단적인 예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이영선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와 기각이다. 우 전 수석은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이 제기한 혐의들을 조목조목 반박해 기각을 이끌어냈다. 박영수 특검은 “다시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청구하면 100% 영장이 나올 것”이라며 자신했다. 이에 대해 특검 주변에선 “특검 수사기간이 끝난 후 한 말이다. 영장기각에 따른 수사 부실 논란을 희석하기 위한 레토릭 같다”는 시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우병우 수사팀에 참여한 검찰 관계자는 “우리한테 조사를 받고 나온 우병우 전 수석은 표정이 어두웠다. 특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우 전 수석은 표정은 밝았고 심지어 웃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이 본능적으로 특검 수사에 빈틈이 많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일 것”이라고 풀이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도 “직접 주머니에 돈을 챙긴 게 없다. 민정수석에게 주어진 업무가 방대해서 어디까지 업무이고 직권남용인지도 불분명해 보인다. 재판에서도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혐의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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