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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깜깜 기부 재단은 엉망 관리

한국 기부문화 진단

  • 정현상 기자|doppelg@donga.com , 김민주 객원기자|mj7765@naver.com

기업은 깜깜 기부 재단은 엉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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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비 전혀 없는 재단도

평가대상은 2016년 기준 국세청에 의무공시를 하는 공익법인 8585곳. 이 가운데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학교법인, 의료법인, 설립 2년 미만의 단체, 기부금 3000만 원 미만 법인 등을 제외한 2553곳이 평가를 받았다. 이들 단체는 공익법인 결산자료 공시 첨부서류(재무제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등)를 바탕으로 평가됐으며, 정보 부족으로 평가를 유보한 법인(1665곳) 등을 제외하고 888개의 공익법인이 평가를 받았다.

정보 부족으로 평가가 유보된 법인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공시자료에 고유목적사업비 0원, 일반관리비 0원, 직원 수 0명, 인건비 0원, 인건비가 평균 8000만 원 이상으로 산출된 법인, 인건비가 1500만 원으로 산출된 법인 등이다.

평가 결과 281곳이 별 5개 만점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공시양식과 첨부서류’가 일치하지 않은 법인과 ‘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 중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한 법인 119개도 평가가 유보됐다.

별 5개를 받고도 평가가 유보된 주요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장학재단은 우리나라 보조금 최대 규모(4조 원 이상)이고, 기부금 1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곳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한국장학재단이 청렴도가 최하위 공공기관으로 발표되면서 평가가 유보됐다.





LG연암·삼성문화재단도 평가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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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어린이양육기구 컴패션 홍보 사진. 한국컴패션은 투명한 공시를 한 대표적 단체다. [한국컴패션]

또한 총자산이 약 1800억 원에 기부금 규모가 약 88억 원인 LG연암문화재단은 외부감사 자료를 첨부하지 않아 평가에서 유보됐다. 일반적으로 총자산 100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총자산 7000억 원의 삼성문화재단과 총자산 8000억 원의 삼성장학재단은 외부감사 자료를 일부만 첨부했기 때문에 평가에서 유보됐다.

총자산이 210억 원이고 보조금이 200억 원 이상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기관인 세종문화회관은 사업실적 및 기부금 사용내역을 상세히 적지 않아 평가에서 유보됐다. 해당 공시자료에는 총 사업 개수가 1개로 작성돼 있고, 간단한 설명만으로 240억 원을 사용했다고 나와 있어 불성실 공시에 해당됐다.

반면, 최종 평가에서 별 5개를 받은 공익법인들도 완벽하게 ‘공익’의 의무와 책임감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시각도 있다. 공익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회계상 문제가 없어 보이는 단체들도 자세히 따지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곳들이 있었다.

예컨대 한국가이드스타 최종 평가에서 별 5개를 받은 굿네이버스는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와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로 나뉘어 있다. 이들은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에서 모금활동을 해서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로 돈을 보내주고(법인 전입) 있다. 따라서 사단법인에서 기금 100%를 사회복지법인으로 전입시키면, 그 금액의 20%는 관리비임에도 100%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해 굿네이버스 측은 “두 법인은 별도의 이사회가 구성돼 있고, 합법적인 전출과 전입을 받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전국 71개 지역에 시설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정부의 위탁 사업장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 예산의 80%가 정부 보조금이다. 사회복지에 대해 직접 사업을 하는 인건비를 정부로부터 지급받고 있다.

회계상 합법적이고, 후원금에서 누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다만 공익법인을 관리하는 부처가 단일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단체가 투명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서 관리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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