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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東亞 - 국가생존기술연구회 좌담

國家와 國民 사느냐, 사라지느냐

위기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과학의 책무

  • 글 · 오동훈 외 , 사진 · 홍중식 기자 free7402@donga.com

國家와 國民 사느냐, 사라지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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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생존은 단순 서바이벌이 아니라 지속가능의 문제
  • ● 국가생존기술 7대 분야…물, 에너지, 자원, 식량, 안보, 인구, 재난
  • ● 새 정부 과제… 초고속·초집적·초정밀, 청정·무한 에너지, 극한연결, 인간 중심, 신뢰기반 플랫폼
  • ● 좋은 일자리, 생활밀착, 리스크 감소, 글로벌 협력이란 원칙 아래 시행돼야
[홍중식 기자]

■ 사   회 |  오동훈 국가생존기술연구회 학술위원장, 혁신공학연구소 대표,고려대 MOT 겸임교수

■ 토   론 |  이일수 국가생존기술연구회 회장,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전 기상청장

                박구선 운영위원장,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미래발전추진TF 단장

                고영주 분과장, 한국화학연구원 대외협력본부장

                김형하 분과장,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임종인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정   리 |  황보원주 연구회 사무국장, 이지혜 간사, 황인영 연구회 학술분과 회원

■ 일   시 |  2017년 3월 2일


國家와 國民 사느냐, 사라지느냐

왼쪽부터 이일수 국가 생존 기술연구회 회장, 오동훈 학술위원장, 김형하 분과장. [홍중식 기자]



오동훈
일반인에겐 국가생존기술이란 용어가 생소할 텐데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이 모여 국가의 생존을 연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일수 국 가가 있어야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합니다. 오늘날 지구촌에서는 국가가 한순간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회는 국가의 위기가 오지 않도록 예방하고 위기 상황에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이 해야 할 일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즉 기술 측면에서 국가 생존을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박구선 3 년 전 국가생존기술연구회가 출범한 이후 사회 상황은 역동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초연결사회, 인공지능과 드론의 기술 변화는 특정 기술의 변화라기보다 포괄적 기술 변화로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올해 우리 연구회는 국가생존기술 7개 분야(물, 에너지, 자원, 식량, 안보, 인구, 재난)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삶의 현장과 접목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생존’은 단순한 서바이벌이 아닌 ‘지속가능’까지 포함합니다. 물론 국가생존기술을 7개 분야로 한정 지을 것이냐의 문제는 계속 논의 중입니다.
 
이일수 최근 들어 ‘사이버 보안’과 같은 분야를 포함시킬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일례로 북한이 우리나라 상공에 폭탄을 터뜨려 전국 정보통신망을 일시에 마비시키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임종인 북 한이 개발한 EMP탄은 지상 50km 상공, 평택 부근에서 터질 경우 우리나라 IT디바이스가 모두 마비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남북한 모두 상대방의 눈과 귀를 막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EMP 폭탄을 바로 그러한 공격수단입니다. IT 기능이 멈추면 전기, 교통·통신수단이 한순간 마비됩니다. 50km 상공에서 터지는 EMP탄은 패트리어트 미사일로도 막기 어렵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EMP폭탄은 대량 인명 피해를 가져오는 핵미사일 못지않게 우리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가 완벽하진 않지만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차기 정부가 확보해야 할 5대 기술

國家와 國民 사느냐, 사라지느냐

왼쪽부터 박구선 국가생존기술연구회 운영위원장, 고영주 분과장, 임종인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교수.국가 생존 기술 연구회 [홍중식 기자]

박구선
그동안 국가 연구개발 사업은 ‘추격형’ 전략을 추구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경쟁의 한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술개발 전략으로 ‘선도형’이 제기됐습니다. 선도형으로 갈 경우 지금까지 해온 기술 중심, 산업 중심 개발전략이 타당한지를 고민하다 ‘생존’이라는 키워드를 내놓게 됐습니다. 생존이라는 용어는 기술로 드라이브하는 정책에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자는 의미이고, 그에 필요한 기반기술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고영주 지금까지 우리가 키워온 성장주력산업들은 유연설비와 인공지능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뒤떨어져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환경 규제로 관련 산업들이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으며, 지진과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및 인수공통 신종바이러스 같은 문제에 연구개발(R&D)의 대응이 부족했습니다. 산업 생존과 각종 대내외 위험에 대비한 준비가 부족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국가생존기술이란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이고 적절한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동훈 차기 정부가 국가 생존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술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보죠.
박 구선 국가생존기술 7대 분야(물, 식량, 에너지, 환경, 안보, 재해, 인구 분야)는 서로 연결돼 있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이 분야를 아우르고 받쳐줄 수 있는 ‘공통기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국가생존기술을 위한 5가지 공통기술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생존기술은 지금까지 산업경쟁력을 위한 개별 기술개발 전략에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존속을 위해 필요한 7개 분야의 공통기반기술을 선도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국격과 국부)하는 것으로 연구개발 혁신전략을 전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7대 분야는 다시 △물, 자원, 식량, 인구(기본요소) △안보, 재난(안심요소) △에너지(고급요소) 등 3개 분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세계가 사이버공간뿐만 아니라 물리적 공간까지 초연결되고, 모든 것이 사람과 연결되는 만물인터넷 시대를 맞이하는 4차 산업혁명은 국가생존기술 7대 분야와 각 분야 간 기술융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를 위한 기반기술의 확보도 병행돼야 합니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5가지 공통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초고속·초집적·초정밀의 3초(超)기술(Super Precision Tech), 둘째 화석경제에서 수소경제로 전환에 필요한 청정·무한 에너지기술(Enernet Tech), 셋째 공유경제 및 한계비용 제로에 도전하는 극한연결기술(Hyper Connectivity Tech), 넷째 건강한 삶과 안전한 사회를 보장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인간중심기술(Human Health&Environment Tech)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술들이 7대 국가생존기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신뢰기반 플랫폼기술(Platform Tech)도 확보돼야 합니다.

국가생존기술은 국가연구개발 혁신전략의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며 과학기술정책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하고 기술 사용자에서 기술 공급자로 체질을 개선하는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할 것입니다. 덧붙여 국가생존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은 미들업(정부가 연구 분야와 목표를 제시하면 연구자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연구자와 학회 등의 기술수요가 반영돼 연구자가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다)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1967년 과학기술처가 설립된 이래 과학기술은 행정 중심 연구개발정책이 이루어졌습니다. 92년 선도형 과학자 중심 전문기관들이 만들어져 전환점이 됐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연구회 시스템이 만들어졌지만 정부가 집행의 중심이 되는 톱다운(하향식) 기술개발이 계속됐습니다. 앞으로 보텀업(상향식)을 포함해 미들업 방식의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 진국의 과학기술행정은 과학기술 분야와 인문 및 사회과학 간 조정은 정부가 하고 과학기술에 관련된 투자 의사결정은 과학기술인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제 기술개발은 신뢰를 기반으로 민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버넌스의 대전환을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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