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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릴레이 인터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함께하지 않던 분이라도 신망 있다면 국무총리로”

  • 정현상 기자|doppelg@donga.com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함께하지 않던 분이라도 신망 있다면 국무총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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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협의체 상설화

-국회선진화법 탓에 여당만으로는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야당들과의 연정이나 협치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연정 대상으로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나. 이를 위해 야당에 총리나 장관 자리를 줄 계획인가.
“국회의 입법도 필요하지만 다수 의석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요구와 대의가 있으면 다른 당도 찬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정권교체가 되면 막중한 책임감으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해야 한다.

개혁과제와 민생현안을 풀어나가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여야 소통과 협력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대통령 주재 여야정(與野政) 협의체를 상설화하겠다. 차기 정부 국무총리 인선 기준은 대탕평이고 국민통합이다. 설령 지금까지 함께하지 않았던 분이라도 신망이 있다면 모실 수 있다.”

-현행 헌법하에서도 가능한 ‘책임총리제’를 운용할 것인가. 그렇다면 책임총리제와 관련해 어떤 복안을 가졌는가.
“책임총리제를 운용하겠다. 헌법이 규정하는 국무위원 제청과 해임 건의, 행정 각 부에 대한 지휘 등 국무총리의 권한을 보장해 국정의 효율성과 균형을 강화할 것이다.”



청와대를 시민 휴식공간으로

-‘불통의 공간’으로 설정된 청와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광화문 대통령 시대’에 걸맞게 청와대를 투명하게 만들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근본 원인은 청와대가 ‘특권의 성벽’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고 대통령과 국민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을 허물 것이다.
청와대의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으로 남긴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대통령 일정 24시간 공개’, ‘인사추천 실명제’ 등으로 청와대의 벽을 낮추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고, 국민들 속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퇴근길에 남대문시장에 들러 시민들과 소주 한잔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 청와대와 북악산은 국민에게 돌려드려 수도 서울을 상징하는 시민 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 얼마 전 박원순 시장과 함께 약속드렸듯이 경복궁, 광화문, 청와대, 북악산에 이르는 일대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역사문화거리로 조성해 시민의 공간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1년에 기자회견은 최소 몇 차례 이상 진행할 생각인가.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국민과의 대화나 기자회견이 활발했지만 사실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대변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과 직접 대화하는 장을 많이 만들 것이다.”

-국정원 개혁 방안을 설명해달라.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 국내 정치에 개입해 권력유지의 도구로 악용된 국정원을 본연의 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한국형 CIA)으로 새 출발하게 하겠다. 이와 함께 간첩조작 등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국내 정보활동의 빌미가 되어왔던 국정원의 수사 기능을 없애겠다. 대공수사권은 특별히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대공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할 것이다.”

-검찰개혁 방안을 설명해달라.

“검찰개혁의 첫걸음은 부패한 정치검찰의 청산이다. 부패검찰, 정치검찰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똑바로 세울 수 없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겠다. 세계에서 유례없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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