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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릴레이 인터뷰

심상정 정의당 후보 “재벌3세 세습 금지, 박근혜 사면은 없다”

  • 권재현 기자|confetti@donga.com

심상정 정의당 후보 “재벌3세 세습 금지, 박근혜 사면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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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헌 시민의회 구성해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 ●공공부문과 300인 이상 기업에 청년고용 5% 이상 의무화
  • ●사드 배치 재검토, 청와대는 의전공간으로만
  • ●노동부총리 신설하고 2040년까지 모든 원전 폐쇄
  • ●공수처 설치하고 18개 지방검찰청장 주민직선제 도입할 것
심상정 정의당 후보  “재벌3세 세습 금지,  박근혜 사면은 없다”

[뉴시스]

심상정(58) 정의당 대선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색깔이 가장 뚜렷한 후보다. 서울대 재학 중 구로공단에 위장 취업한 이래 20년 넘게 노동운동 현장을 지켰고 2004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정계 입문한 이후 진보신당-통합진보당-정의당으로 이어지는 진보정당을 이끌었다. 그가 ‘한국 진보정치의 여왕’으로 불리는 이유다. 그만큼 그의 대선 공약은 진보적 색깔이 뚜렷하다.

심 후보는 ‘신동아’와 서면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또 “노동부 복지부 성평등부(여성가족부 대체부처) 환경부를 관할할 노동부총리를 신설하겠다”면서 원전 문제에 대해서도 “2040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겠다”는 뚜렷한 소신을 밝혔다.

재벌개혁 문제에 대해선 “30억 원 초과 재산에 대해 50%의 세율을 부과하는 상속재산법을 법대로 적용해 재벌3세의 세습을 금지하겠다”며 누구보다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공공부문과 300인 이상 기업에 청년의무고용 비율 5%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개헌 문제는 “국민이 골고루 참여하는 개헌의회를 구성해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함께 “18개 지방검찰청장에 대한 주민직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진보정당 대선후보들은 중도 사퇴하는 경우가 많았다. 양자 대결 구도에서 진보 성향 사표(死票)를 방지해야 한다는 여론에 밀려서다. 심 후보는 “내가 사퇴하는 것은 단순히 정의당 후보가 퇴장하는 것이 아니라 촛불시민들이 대선에서 퇴장하는 것”이라며 중도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최근엔 소셜미디어를 통해 당찬 이미지에서 벗어나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하며 ‘심블리(사랑스러운 심상정)’라는 별명을 얻은 그는 역대 진보정당 대선후보 최고 지지율 획득을 겨냥하는 듯하다.

-당선 이후 개헌에 어떻게 착수할 것인가. 착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당선 이후 개헌을 하지 않고서도 추진해야 할 개혁 과제가 산적했다.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구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정유라 특혜 입학이 보여주었듯이 대학개혁도 필요하다. 국정농단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 동시에 사회경제적 개혁도 추진해야 한다. 개헌은 신정부가 이 같은 개혁을 추진해가면서 국민의 지지를 강화할수록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다.

마땅히 국민을 위한 개헌이어야 하므로 개헌 과정도 국민이 주도해야 한다. 성별, 세대별, 지역별, 계층별로 국민이 골고루 참여하는 ‘헌법 개정을 위한 시민의회’를 구성해 새 헌법을 함께 논의하겠다. 정부와 국회는 그 과정을 뒷받침하겠다. 개헌안 시민토론회를 분야별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개최하고 시민의회의 공론조사를 거쳐 개헌안을 마련해 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국회선진화법 탓에 여당만으로는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야당들과의 연정이나 협치에 대한 견해는. 
“연정이나 협치는 불가피하다. 단순히 어느 정당도 과반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다. 촛불 이전의 국회와 촛불 이후의 대통령이라는 두 개의 민주적 기관의 충돌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경제 민주화의 진전이라는 목표에 합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공동정부를 구성할 것이다.

연합정치의 핵심은 관직 배분이 아니라 예산 분배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결국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가예산 배정에서 후순위로 밀리면 추진되기 어렵거나 추진되더라도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다. 관직 배분은 예산 배분 다음의 문제다. 관직 배분의 원칙은 이렇다. 그간 지속적으로 정부 내에서 약한 부처였던 국가의 왼손을 강화할 것이다. 노동부총리를 신설해 국민의 삶과 밀접한 사회 부처의 힘을 강화할 것이다. 국가의 오른손 부처인 경제산업개발 관련 부처의 힘은 줄여 정부 기구 내부의 균형을 회복할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재벌3세 세습 금지,  박근혜 사면은 없다”

3월 12일 오전 여의도 전경련 FKI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17 동아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축하연설을 하고 있다. [동아일보 원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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