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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섀도 캐비닛 ‘흑묘백묘(黑猫白猫)’… 대탕평 인사로 ‘오픈 캐비닛’ 구성

  • 김성곤|이데일리 정치경제부 기자 skzero@edaily.co.kr

안철수 섀도 캐비닛 ‘흑묘백묘(黑猫白猫)’… 대탕평 인사로 ‘오픈 캐비닛’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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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육부 폐지, 공수처 신설…‘40석 의석’ 정치력 달려
  • ● 靑 축소…비서실 ‘부처 감독’ 관행 사라질 듯
  • ● 총리 박지원·손학규, 경제 장하성·김성식·장병완 물망
  • ● ‘내일’ 최상용 등 교수진, 외부 영입인사 기용설
  • ● 국민통합형 내각…의외 인물 발탁 가능성
안철수 섀도 캐비닛 ‘흑묘백묘(黑猫白猫)’…  대탕평 인사로 ‘오픈 캐비닛’ 구성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장하성 고려대 교수, 손학규 선대위원장(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3월 말까지만 해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지지율은 10% 안팎이었다. 4월 초부터 상황은 급변했다. 지지율 수직상승 행진이 이어졌다. 2012년 대선 때 ‘안풍(安風)의 재현’이었다. 호남과 중도층 기반에 TK(대구·경북)·50대 이상·보수층의 ‘전략적 지지’ 때문이었다. 단숨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양강 구도를 구축했다. “차기 대선은 안철수와 문재인의 일대일 대결”이라는 안 후보의 예언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강철수’ 특유의 뚝심이 빛을 발한 결과다.

‘안철수 대통령’ 시대가 열린다면 대한민국은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트레이드마크인 ‘새정치’가 국정운영 중심축이 되기 때문이다. 비상등이 켜진 경제와 외교·안보 분야는 물론, 청와대 중심의 권력운용 역시 과감한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안 후보의 지론인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는 슬로건이 현실정치에서 어떻게 뿌리 내릴지 지켜볼 일이다.

정부조직 개편은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반영하고, 비대화된 정부 시스템의 효율적 개선이란 이유로 되풀이됐지만, 늘 배보다 배꼽이 더 컸다. 관료사회 동요는 물론 부처 간 통폐합과 분리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다. 전임 정권과 차별화라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조직 개편이 남발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손볼 곳은 손봐야 한다. 비효율과 무사안일이 판치는 거대 공룡 부처에는 과감하게 메스를 들이대야 한다.

이번 선거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른 ‘대통령 궐위선거’이기 때문에 60여 일에 달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다. 따라서 새 정부는 조직 개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많아야 2∼3개 부처 정도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4차 산업혁명 시대 토대 마련을 위한 ‘교육부 폐지’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 교사, 학생, 학부모, 여야 정치권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데, 이들이 향후 ‘10년 계획’에 합의해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현행 여성가족부를 성평등인권부로 확대 개편하는 것도 안 후보의 의지가 엿보이는 공약이다. 공수처 설치와 여가부 기능 재조정은 2012년 대선 당시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을 때도 공약으로 내건 사항이다. 중소기업청의 창조중소기업부 승격 역시 그가 강조해온 사안. 이 밖에 법무부 인사·예산권을 이관해 검찰청의 독립 외청화를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근혜 정부 핵심 부서였던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부 부활 등의 형태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개편은 ‘교육부 폐지’가 핵심

청와대도 상당한 폭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안 후보는 청와대·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쳐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이 확정될 경우, 정부조직 개편은 180도 대전환을 맞을 수 있다. 안 후보가 국정운영의 중심축을 내각에 두겠다고 강조해온 만큼 청와대 조직·기능 축소가 예상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인 청와대 비서실이 각 부처를 관리·감독하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이와 관련 “내가 대통령을 하니까 ‘싹 갈아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기획재정부, 국방부, 통일부 등 업무 연속성이 중요한 부서는 당분간 그대로 가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반도 위기설이 도는 마당에 당장 급한 불을 끈 다음 조직개편을 단행해도 늦지 않다”고 조언했다.

조직 개편은 국회 입법 사항이다. 현행 원내 5당 체제를 고려하면, 대선 이후 조직 개편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안 후보는 집권하면 5월 10일 국회에서 간단한 취임 선서 이후 곧바로 업무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촉박한 정치 일정과 인수위가 없다는 점에서 예비 내각(섀도 캐비닛·shadow cabinet)의 중요성은 커진다. 조각(組閣) 작업이 늦어지면 새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사람들과 동거하는 기묘한 상황이 장기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 후보는 새 정부 국정운영과 관련해 “대통령이 될 경우 가장 먼저 할 일은 장관 사표를 받고 차관 체제로 국무회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교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다.

최대 관심은 역시 국정운영의 ‘투톱’인 초대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이다. 안 후보가 총리 후보로 염두에 둔 인물은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와 손학규 안철수 캠프 중앙상임선대위원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그러나 중량감과 개혁성, 도덕성, 참신성, 국정장악력 등을 두루 갖춘 최적의 인사를 찾는 데 안 후보가 어느 ‘요소’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의외의 인물이 발탁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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