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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포퓰리즘이다

외교·안보·통일정책 노무현 사람들(文) vs DJ 외교책사(安) 맞대결

文 안보 환경 변화 무시… ‘노무현 시즌2’ 고집 安 얼치기 좌파? 표심 따라 안보정책 오락가락

  • 송홍근 기자|carrot@donga.com

외교·안보·통일정책 노무현 사람들(文) vs DJ 외교책사(安) 맞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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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틈바구니, 文 ‘균형외교’ 安 ‘비례외교’
  • ●文, 한걸음 右클릭 “北 핵실험 하면…”
  • ●安, “일단은 제재…‘경제평화론’으로 北 다뤄야”
  • ●洪, “힘 우위 바탕으로 北 몰아붙여야”
외교·안보·통일정책 노무현 사람들(文) vs DJ 외교책사(安) 맞대결
2012년 11월 5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가 외교·안보·통일정책을 발표했다. “신뢰외교를 통해 한반도 시대를 열겠다”면서 “국민적 신뢰, 남북 간 신뢰, 국제적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화 아니면 강경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박근혜 정부 4년간 외교·안보·통일정책은 이 같은 공약과 달리 난맥(亂脈)으로 치달았다. 초기 3년간 베이징에 다가서는 정책을 구사해 워싱턴에서 ‘한국이 중국에 경사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렇다고 베이징을 서울, 평양 사이에서 한국 쪽으로 끌어당긴 것도 아니다. 

‘노무현 사람들’이 돌아온다

중국의 항일전승 70주년 기념식 때(2015년 9월 3일) 톈안먼(天安門) 망루에까지 올랐으나 2016년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자 베이징은 한국이 기대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 우리 편이 돼달라 구애하다 뒤통수 맞은 격이다. 사드 배치 결정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다. 베이징의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이 없었다.

중국이 사드 보복에 나서면서 한중관계는 1992년 수교 이래 최악이다. 한일관계도 심각하다. ‘비가역적(일본 측 표현으로는 不可逆的·Irreversible)’이라는 표현이 담긴 위안부 협상 합의문 탓에 국민 여론이 들끓었으며 일본은 한국이 합의를 어기고 위안부 소녀상을 추가로 설치했다면서 주(駐)한국 일본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했다가 4월 4일 85일 만에 귀임시켰다.

주관적 바람(wishful thinking)에 근거한 북한 붕괴론에 매달려 ‘통일 대박’을 외쳤으나 그것 또한 백일몽이었다. 북한을 한국과 경제적으로 엮어들어가는(engage) 장소이던 개성공단 폐쇄 역시 전략적 고려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뤄졌다.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은 이렇듯 국민적 신뢰, 남북 간 신뢰, 국제적 신뢰를 잃었으며 북한 관리에 실패해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았다.

앞선 정부의 외교·안보·통일정책 난맥에다 한반도 위기설까지 불거지면서 ‘안보 대선’이란 말이 회자될 만큼 외교·안보·통일정책이 뜨거운 감자다. ①대북정책 ②한미동맹(전시작전권 환수 등) ③사드 배치 ④대(對)일본 관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위안부 문제 합의)가 논박을 일으키는 각론이다.

문재인 후보 외교·안보·통일정책을 입안한 이들의 면면은 ‘노무현 정부 시즌 2’를 떠올리게 한다. 문 후보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이하 국민성장) 연구소장은 조윤제 서강대 명예교수다. 조 교수는 ‘노무현 청와대’에서 대통령경제보좌관으로 일했다.
국민성장 외교분과위원장으로 대북정책을 다듬어온 서훈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안보상황단장을 맡았다. 박선원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도 안보상황단에 포진했다. 박 전 비서관은 노무현 정부 때 외교·안보·대북 정책을 좌지우지한 실세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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