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 ➡ 정부 빚 절반이 ‘공무원·군인연금 부채’인데…
소방·사회복지공무원 증원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늘리고, 법정 노동시간 준수로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뼈대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21.3%)의 절반 수준(현재 7.6%)으로 올리면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그러나 2016년 말 기준 정부부채 1430조 원의 절반에 달하는 752조 원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이고, 지난해 1년간 증가한 국가채무 140조 원 중 연금 충당부채가 92조 원인 점을 감안하면 ‘81만 개 일자리’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지방직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처우를 조정하는 해법도 찾아보기 어렵다.
법정 근로시간(주52시간)을 준수하고, 100% 휴가를 가도록 강제해 민간 일자리 50만 개를 늘린다는 공약은 자칫 업무 양은 그대로인데 강도만 높아질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시간선택제일자리’ 제도를 “질 나쁜 일자리를 만든다”고 비판해오던 민주당이 연차휴가를 강제해 생길 수 있는 일자리를 모두 정규직화할 수 있겠는지도 의문이다.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을 대기업 노동자의 80% 수준으로 높이고, 하도급업체 납품단가 적정이윤 보장을 뼈대로 하는 ‘공정임금제’도 현실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부족한 데다, 기존 하도급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만큼 자칫 ‘대기업 때리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어떻게 실질적인 규제와 개입을 세세하게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해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재벌 위주 경제정책을 뜯어고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소득을 늘린다는 취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으로는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영업 제한, 전통시장 화재방지 시설 및 주차장 설치 지원, 협업화사업 지원, 약국·편의점·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등이 포함됐다.
전통시장 이용자들이 불편해하는 주차장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은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보이지만, 1인 가구 급증과 각종 할인·포인트 혜택을 앞세운 ‘편의점’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새로운 경쟁자’로 급부상한 상황에서, 복합쇼핑몰만 규제하는 것은 ‘옛날 처방전’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