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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1 > 문재인 정부사용설명서

‘文 30년 동지’ 최인호 국회의원 “최측근인 내가 제2의 최순실 막겠다”

  • 배수강 기자|bsk@donga.com

‘文 30년 동지’ 최인호 국회의원 “최측근인 내가 제2의 최순실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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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측근·비선 ‘농단 징후’ 보이면 가차없이 조치”
  • ● “엄격한 기준 세워 直言… ‘감시견’ 되겠다”
  • ● 지방분권·균형발전 큰 과제…‘대통령 의지’와 ‘제도화’로 돌파
  • ● 80년대 학생운동 시절 ‘문변’ 인연, 30년 동고동락
‘文 30년 동지’ 최인호 국회의원 “최측근인 내가 제2의 최순실 막겠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 인맥 핵심은 ‘부산파’다. 변호사 시절부터 오랜 시간 연을 맺어온 ‘부산 동지들’은 문 후보와 수시로 접촉하며 정무적 판단을 돕는다. 이번 대선에서는 지역으로 ‘하방(下放)’해 지역 표심 다지기에 매진했다. 최인호 국회의원은 문 대통령의 ‘고향’ 부산에서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진두지휘했고, 이호철 전 민정수석은 인재 영입을, 송인배 전 사회조정2비서관은 일정총괄팀장으로서 후보 동선을 짜며 유세 효과를 극대화했다. 

‘부산파 핵심’ 최 의원은 대학생 시절부터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30년 동지’. 노무현 국회의원 비서와 노무현 정부 언론비서관을 지냈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 계파 갈등이 극으로 치닫던 2015년 9월에는 ‘친노 수장’ 이해찬 의원에게 총선 불출마와 백의종군을 요구하는 강단을 보였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부산파 핵심’으로서의 역할은 뭔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대선에서 ‘개헌 공약’ 설계에 깊숙이 관여했고, 내년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헌법 개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왕 할 바에는 민심에 기초한 제대로 된 헌법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두 번째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공약을 실행하는 거다. 이는 문 대통령 국정운영에서 가장 큰 과제가 될 거다(그는 문재인 캠프 중앙선대위 지방분권균형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分權은 국가 경쟁력”

-가장 큰 과제? 왜 그렇게 보나.
“30년간 문 대통령과 동고동락해온 만큼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 균형발전에 대한 열의를 누구보다 잘 안다. 나 역시 지역구가 부산(사하갑)이다. 지방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정책 입안을 돕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으로서 지방 발전에 대해선 대통령과의 가교·창구 역할도 할 수 있다. 국회가 국토교통위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는 만큼 임대주택 문제 같은 주택정책 개발에도 기여하려고 한다.”

-역대 대통령들도 대선 때 지방분권을 약속했지만 당선 뒤 흐지부지됐다.
“그렇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매우 후퇴했고, 오히려 수도권 집중 현상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하면 국가 경쟁력이 흔들리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진력해야 한다.”

-강력한 추진 전략은 있나.
“한마디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다. 집권 이후 얼마나 구체화되는지가 중요한데, 지방분권에 대해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보다 의지가 더 큰 만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가속화될 거다. 대통령 의지와 실천에 대해선 추호의 의심이 없다.”

-대통령 의지도 중요하지만, 제도화가 이뤄져야 지속될 수 있다.
“그렇다. 두 번째 전략이다. 제도화돼야 정책이 연속성을 가진다. 지방분권을 헌법 전문이나 조문에 명시해 ‘헌법 정신’으로 추진하면 헌법과 정책이 결부되면서 강력한 정책의제가 될 거다. 국회 협조를 통해 헌법에 반영하고, 분권 정책을 추진해야 할 행정자치부나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장관과 공무원들이 앞장서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전담 기구도 필요하다. 대통령 직속 기구가 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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