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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1 > 문재인 정부사용설명서

‘공공 일자리 81만 개’ 설계한 김용기 아주대 교수 "공공부문 일자리 민간경제 활력 도울 것"

  • 정현상 기자|doppelg@donga.com

‘공공 일자리 81만 개’ 설계한 김용기 아주대 교수 "공공부문 일자리 민간경제 활력 도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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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공 일자리 한국 7.6%, OECD 평균 21.3%
  • ● 재원 대책? “17조 원 이내, 추가 세목 없이 가능”
  • ● “각자도생에서 사람 존중 사회로 가는 방법”
  • ● “가장 큰 고용주는 정부”
  • ● 문 대통령, “작은 정부가 좋다는 미신 끝내자”
  • ● 실현 가능성에 여전히 의문 제기하기도
‘공공 일자리 81만 개’ 설계한 김용기 아주대 교수 "공공부문 일자리 민간경제 활력 도울 것"

[이상윤 기자]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뒤 곳곳에서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경제 부문에서 두드러진다. ‘사람 중심 경제성장’을 내세운 제이노믹스(J-nomics,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두 축은 일자리 창출과 재벌개혁이다. 취임사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이를 언급했다.

대통령으로서의 1호 업무 지시는 일자리위원회 만들기였다. 청와대 직제에도 사상 처음 등장하는 ‘일자리수석’도 만들어졌다. 5·9대선 기간 내내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공공 일자리 81만 개 공약이 결코 공약(空約)이 아님을 보여주겠다는 결기가 느껴진다. 민간부문을 합쳐 131만 개 창출을 약속했다.

취임 뒤 첫 외부 일정으로 5월 12일 국내 최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업장인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31만 명) 제로 시대’를 선언했다. 공항공사는 이에 화답하듯 비정규직 1만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제부터 시작

일자리 창출의 방법과 총량은 제시됐고, 예산이 투입돼 정책이 집행되는 일만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공공 일자리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에 반대하고 나섰다. 대선 기간 내내 경쟁 후보들은 공공 일자리 81만 개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고, 재원을 어디서 조달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심지어 선거대책본부 내부에서도 회의적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지금도 많은 국민이 ‘과연 될까’ 하는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한 언론사가 단도직입적으로 ’81만 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까’라고 묻자 비록 몇 백 명 수준의 응답이긴 했지만 81%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4월 청년실업률이 11.2%로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체 실업률도 17년 만에 가장 높은 4.2%를 나타냈다. 일자리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인 지금, 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좀 더 면밀하게 따져보기 위해 이를 설계한 김용기(57)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를 만났다.



돈 버는 것만 일인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일자리 관점에서 보면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작은 정부가 좋다는 미신은 이제 끝내야 한다’라고 했다. 최대 고용주로서 정부 역할을 많이 얘기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고용 없는 성장’ 현상에 대해 정부가 뭔가 절박하게 해야 하고,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매우 강했다. 전통적인 사고방식과는 다른 이 부분이 관철되는 게 일자리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한다.”

-청년 일자리 문제, 중소상공인 문제, 성장동력, 재벌개혁 등 우리 경제에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다. 문 대통령이 이런 경제 문제를 잘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보는가.
“대통령이 말씀하신 건 사륜구동 성장이다. 소득 주도·일자리·혁신·동반 성장이다. 이것은 기존 수출 대기업 위주의 한국 경제 발전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다. ‘소득 주도, 일자리 성장’은 개인과 가계 측면에서 본다면 일자리 없이는 아무리 기업이 돈을 벌어도, 아무리 빠르게 수출량을 늘려도 그 소득이 개인과 가계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나온 발상이다. ‘혁신 성장’이란 4차 산업혁명처럼 새 기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새 성장동력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그 자체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아니지만 동력을 확보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동반 성장’은 대중소기업, 우리 사회의 연대를 고려하고, 더불어 가는 것을 말한다. 이 사륜구동 성장은 용도를 다한 기존 패러다임 대신에 새로 제시된 성장 패러다임이다. 기존 패러다임과 달리 개인, 가계, 중소기업, 연대 등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에서 개인과 가계의 형편이 상당히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

-사륜구동 성장은 ‘성장’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분배’ 측면이 더 강조되는 것 아닌가.

“성장과 분배라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본다면 혁신 성장만이 성장에 관한 것이다. 다른 부분들은 사실 성장이라고 표현하지만, 분배적 측면을 갖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이미 100년 전에 경제학자 케인스나 철학자 러셀이 미래 세상을 전망할 때 우리 생산력이 급속하게 발달하기 때문에 이후 인류가 고민해야 할 것은 레저나 근로시간 단축같이 성장 이외의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생산력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런데 국민 다수의 삶은 그다지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분배와 연대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본다. 과거가 성장 일변도였다면, 사륜구동 성장은 성장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지만 분배 혹은 일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돈 버는 것만 일이 아니다. 개인은 커뮤니티의 미래, 사회적 문제나 교육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데도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이 또한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일자리 나누기는 분배적 개념이기도 하고, 생산력 발전에 새롭게 적응하는 태도이기도 하다. 성장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문 대통령이 1호 업무 지시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했다. 이 위원회는 문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5년간 만들고,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 50만 개를 추가로 만드는 일을 주도하게 된다. 이 위원회가 일종의 컨트롤타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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