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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1 > 문재인 정부사용설명서

재벌개혁 입안한 최정표 건국대 교수 “4대 재벌, 소유와 경영 분리가 핵심”

  • 정현상 기자|doppelg@donga.com

재벌개혁 입안한 최정표 건국대 교수 “4대 재벌, 소유와 경영 분리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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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혁과 통합 7 대 3의 비율로”
  • ● 천재일우의 기회
  • ● “기한 정해둔 개혁은 위험, 멀리 봐야”
  • ● 제이노믹스 알맹이 채워야
재벌개혁 입안한 최정표 건국대 교수 “4대 재벌, 소유와 경영 분리가 핵심”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제이노믹스(J-nomics)는 국민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줄 것인가. 반부패 재벌개혁, 공공 일자리 창출, 자영업자 소상공인 살리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 4차 산업혁명 대비…. 핵심 내용을 보면 한국 경제의 모순 고리를 정부가 직접 끊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재벌개혁은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과 함께 문 대통령의 양대 경제 과제 가운데 하나다.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경제분과위원장을 맡아 문재인 대통령의 재벌개혁 공약을 입안한 최정표(64) 건국대 교수는 지난 대선 때도 문 대통령을 도왔다. 패배한 그때와 달리 지금 최 교수는 희망에 부풀어 있다.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개혁이 중요합니다. 적폐 청산을 외치다가 선거 막바지에 통합을 내걸었는데, 거기에 매몰되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개혁이 7이라면 통합은 3의 비율로 하면 됩니다. 그동안 쌓인 폐단이 너무 많고, 많은 제도가 유효성이 떨어지고 부작용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새롭게, 거의 혁명이라고 생각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개혁에 대한 반발도 있을 텐데요.
“개혁에는 당장은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도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예컨대 개혁하느라 성장이 좀 둔화된다고 너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수술하고, 회복할 때는 체력이 떨어지고 기운이 좀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다 회복하면 그때부터는 더 건강해집니다. 우리 경제도 지금은 수술할 때라고 생각하고 개혁을 좀 해야 합니다.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을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통일까지 가는 겁니다.”



개혁엔 고통 수반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은 59%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을 텐데, 그들은 개혁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바라보지 않을까요.
“저는 75%는 개혁을 원한다고 봐요. 홍준표 후보에게 표를 준 사람들 외엔 대부분 개혁을 원한다는 거지요. 유승민 후보는 보수 개혁을 내세웠고, 심상정 후보는 당연히 개혁세력이죠. 또 안철수 후보도 개혁적인 보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 투표 현황을 보니 서울 압구정동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보다 표를 두 배나 더 얻었습니다. 그런 현실을 인정해야지요. 개혁이라는 이름의 기차에 모든 사람을 다 태워갈 수는 없습니다. 승차하지 않는 이들은 걸어가야지요.”

-새 정권이 출범하면 하나같이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체제라고 봐야 합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신체제로 가려다 좌절됐습니다. 재벌, 대형 로펌, 고급관료, 보수언론으로 대변되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9년 공백이 생겼지요. 이제 문재인 정부가 다시 신체제로 갈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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