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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분야 최고 전문가 민주당 복지 책사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

  • 권재현 기자

연금 분야 최고 전문가 민주당 복지 책사

연금 분야 최고 전문가 민주당 복지 책사

출생 | 1961년 충남 예산
학력 | 제물포고,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학사 석사 박사
경력 |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9대 총선 민주통합당 비례대표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
저서 |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공저·2015),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1’(편저·2002)

문재인 대통령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3명이 핵심 책사로 꼽힌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지낸 의사 출신의 김용익 민주연구원장,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사회문화분과장인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복지팀장을 맡은 김연명 교수다. 이 가운데 이론과 실무에 두루 정통한 인사로는 김연명 교수가 첫손에 꼽힌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이후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위원, ‘공적연금 강화 및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위원 등을 맡으며 복지정책 그중에서도 연금 분야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이 여야 합의로 채택될 당시 국민연금 기금 고갈 논란이 벌어졌다. 당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린다는 내용이 포함되자 2060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된 것.

이때 김 교수가 전면에 나서 “복지 선진국인 독일은 전체 국민에 지급할 연기금을 불과 7일치밖에 쌓아두지 않는다”면서 고군분투를 펼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확대를 내건 것도 당시 민주당 대표로 이 문제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아동수당, 청년고용촉진수당, 노인기초연금 확충을 핵심으로 한 생애주기별 기본소득 보장과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노인요양시설 확충 공약도 김 교수의 머리에서 나왔다. 문 대통령의 공공일자리 81만 개 중 보건복지 인프라 확충을 통한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가 30만 개에 달한다. 동백림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르고 프랑스에서 활동한 고 이응노 화백이 작은외할아버지다.




신동아 2017년 6월 호

권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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