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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 | 문재인 대통령에게 할 말 있다

“환경평가 핑계로 사드 지연시키는 건 文의 치명적 실책”

안보 : ‘군사전문가’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

  • 허만섭 기자|mshue@donga.com|

“환경평가 핑계로 사드 지연시키는 건 文의 치명적 실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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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어떻게 주워 담을지 걱정”
  • ● “미·중 줄타기 하다 미국 잃어”
  • ● “정의용 안보실장 문제 많아”
“환경평가 핑계로 사드 지연시키는 건 文의 치명적 실책”

[박해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0%대의 높은 여론지지율을 얻고 있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비롯한 안보 문제와 관련해선 우려를 사고 있다. 반면, 청와대는 사드 대응이 적절했다고 말한다. 문 대통령의 안보 정책과 관련해 6월 13일 군사전문가인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을 인터뷰했다.

지난 대선 때 국민의당 대구경북 상임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죠? 대구경북 지역 상당수 유권자는 대선 초기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이 불안하다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는데요.
“4월 15일 전후만 해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죠. 저도 ‘호남만으론 안 된다, 동서가 화합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투표일, 얼음 밑으로 민심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을 것으로 믿었죠. 문 대통령이 잘하리라고 보고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잘 추스려 다음에 도전하려고 해요.”

경북 안동의 70사단 사단장을 지냈는데, 우리나라 안보 상황을 어떻게 보나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라고 봐요.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는데, 미국·중국·일본·러시아가 모두 자국 이익 중심으로 움직여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초기에 미국을 가볍게 봤죠. 반미(反美)다 해서 상당히 강하게 나갔다가 미국 한 번 갔다 오고 나서 태도를 바꿨죠. 지도자는 국제정치의 흐름을 알아야 해요. 자존심만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국익을 바탕에 깔지 않고 언행하면 큰일이 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문제가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사드 처리에 우려스러운 데가 있어요. 말 하나 행동 하나 신중해야 하는데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청와대 발표로 실타래 꼬여”

일전에 의원께서 ‘국방부의 사드 보고 누락이 사실이라고 해도 내부에서 조용하게 처리했어야 했다, 아마추어리즘이 나오고 있다’고 했죠.
“대통령에 당선되는 순간 군 통수권자가 됩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각성해야죠. 청와대에 들어가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사드부터 물어봤어야죠.

국방부에 가서 업무보고까지 받았어요. 거기서 일반 업무가 중요해요? 사드가 중요해요? 10명에게 물어보면 10명 모두 사드가 중요하다고 할 겁니다. 그때 물어봤어야죠. 안 물어봤다면 이상한 일이죠.

그전에 YTN에서도 보도했어요. 알고도 모르는 척하고 그랬다면 무슨 진실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힘겨루기 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누워서 침 뱉기 아니냐?’는 거죠.

일반적인 문제 같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기강 잡으려고. 그러나 이건 국제적으로 얼마나 민감한 문제입니까. 청와대가 그렇게 발표하면서 실타래가 꼬였어요. 이걸 누가 풀어낼지 난 의심스러워요.

미국 사람들이 참 말을 신중하게 하는데 지금 외교적인 수사를 보면 굉장히 강하게 나와요. 어떻게 주워 담을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문제는 조용하게 처리할 수 있었어요. 국익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는 건데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한 건지 저는 의심스러워요.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으냐, 물타기 한 것 아니냐, 그렇게 벌려놓고는 수습을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문 대통령의 안보외교라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요. 
“국방, 외교, 통일을 모두 잘 알고 세계 정세를 아는 사람이 안보실장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엔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봐야죠. 이 자리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큰일 납니다. 즉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임명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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