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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 | 문재인 대통령에게 할 말 있다

“환경평가 핑계로 사드 지연시키는 건 文의 치명적 실책”

안보 : ‘군사전문가’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

  • 허만섭 기자|mshue@donga.com|

“환경평가 핑계로 사드 지연시키는 건 文의 치명적 실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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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 너무 쉽게 생각”

외교라인을 자주파와 동맹파로 나누기도 하죠.
“저는 남북 문제에서 어떤 경우든 대화를 해야 한다고 봐요. 안 하면 중국이나 미국에 주도권을 다 뺏겨버리죠. 아무리 원수라도 만나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선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봐요.”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발사대 배치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배치가 1년 가까이 미뤄질 것이라고 한다. 미국 정치권에선 불만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환경영향평가가 중요한가, 국가 안위가 중요한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는 처음엔 사드 배치를 반대했어요. 군사적으론 필요하지만 이로 인해 지불해야 할 비용이 크다고 본 것이죠. 선배들로부터 전화도 많이 받고 논쟁도 많이 벌였어요. 박근혜 정부가 일방통행 식으로 추진했어요. 그러나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어 위급한 상황이에요. 환경영향평가는 지금에 와서는 좀 그렇습니다. 상황이 진전되어 무기가 들어와 있어요. 중국한테 피해 볼 거 다 봤어요.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해서 다시 무를 수도 없고 갖고 가라고 할 수도 없어요. 미국에서는 우리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하는 것을 걱정해요. 우리 국방부에서 일반적인 환경영향평가는 집중적으로 해왔고 어느 정도 다 했어요.”

김 의원은 “사안의 비중을 따지는 것이다. 환경에 치명적인 문제가 없는 한 안보가 우선이다. 무슨 핑계를 대고 지연시키는 건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가 환경영향평가 이슈를 제기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뜻입니까?
“부적절하다는 건 아니지만, 합당하게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죠. 지금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가지고 지연시킨다면 이는 다분히 중국을 의식하는 조치가 아닌가 싶어요. 중국은 30년이 지나도 미국을 못 따라갑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저는 우려가 돼요.”



문재인 정부의 큰 실책이라고 봐도 될까요?
“실책이 될 수 있죠. 국제관계 풀어가는 거 보면 너무 쉽게 생각하는 듯해요. 강대국과의 관계나 논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중국을 의식해 환경영향평가를 가지고 지연시킨다? 이렇게 중국과 미국 양쪽을 다 취하려다 다 잃게 될 수 있어요. 중국은 그렇다 쳐도 지금 미국에 잘못된 신호를 줘서 미국을 잃으면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걱정스러워요.”



“선배들과  ‘사드’ 논쟁”

“환경평가 핑계로 사드 지연시키는 건 文의 치명적 실책”

[박해윤 기자]

사드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 수 없죠. 방한한 미국 정치인이 하는 말에 따르면 정상회담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좌충우돌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큰 실수가 될 수 있어서. 치명적인 실수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 측은 문 대통령 임기 내 환수를 논의하는 것으로 비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환수엔 동의하지만 4년, 5년 기한을 정해놓고 환수하는 건 문제가 있다. 감당할 수 있게 준비를 차근차근 해놓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김정은이 한국을 공격하려면 명령을 내려야겠죠. 북한군은 공격 준비를 하겠죠. 장비나 부대도 움직입니다. 미군은 이런 것을 탐지할 수 있어요.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북한을 공격할 수 있어요. 이런 사전탐지 및 선제공격능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봐요. 북한의 핵미사일을 먼저 맞고 승전한들 이건 우리가 너무 큰 피해를 보는 것이니까요. 현재는 미군만이 이런 사전탐지능력을 갖고 있죠.”  

미국만 해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게 문제일 것 같네요.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45km밖에 안 됩니다. 북한이 핵 두세 방을 쏘면 우리의 전쟁지도부가 와해될 수 있어요. 그 후에 보복을 하면 뭐하겠어요. 이제 전쟁 개념이 달라졌어요. 6·25전쟁 땐 낙동강까지 밀고 밀리는 전투를 했죠. 이젠 대량살상이 이뤄지는 전쟁입니다. 어차피 서로 큰 피해를 보겠지만 그나마 우리의 피해를 줄이려면, 우리가 선제공격을 해서 북한군을 초토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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