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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양극화·내수침체 한꺼번에 잡는다

고용 없는 성장 바꿔야

  • 김용기|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seriykim@ajou.ac.kr

저성장·양극화·내수침체 한꺼번에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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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륜구동(소득주도·일자리·혁신·동반) 경제성장
  • ● 11조2000억 원 규모 추경안
  • ● 수출ㆍ제조 대기업 주도 경제성장 모델 벗어나야
  • ● 중소기업 임금지급 능력 높이는 법
저성장·양극화·내수침체  한꺼번에 잡는다

5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설치된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 앞에서 참모진에게 일자리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경제정책의 큰 변화가 마침내 시작되는가. 저성장 기조에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경제를 바꾸려는 새로운 시도가 선을 보이고 있다. 소득주도 경제성장 모델이 현실에 등장했다. 소득주도, 일자리주도, 혁신 및 동반성장 등 이른 바 ‘4륜구동성장’ 모델이다. 가계소득 확대를 위해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혁신성장, 대중소기업의 동반관계를 구축한다는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됐다.

새 정부는 6월 7일 일자리를 중심으로 가계소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1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했다. 인프라 투자, 대기업 지원 중심의 종래 예산과는 다른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기반 조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내용은 기존의 예산편성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고 포장만 살짝 바꿨다는 비판도 받고 있지만, 추경 예산이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놓고 가계소득 확대를 지향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올가을 제출될 2018년도 본예산을 통해 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분명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책의 변화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적 필요성에서 비롯된다. 기존 정책으로 현실이 지속되기 어려워졌을 때 새로운 정책은 기지개를 켠다. 새 정책이 책상을 떠나 현실 정책으로 등장하려면 권력의 변화와 같은 정치적 변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새로운 정책이 현실 정책으로 등장하더라도 그것이 철저하게 실행될 수 있을지는 낙관하기 어렵다. 경제정책이 지닌 분배효과 때문에 기존 정책 수혜자의 강한 저항을 돌파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경제정책도 그 정책에 따라 이익을 보는 자와 손해를 보는 자로 구분된다. 객관적인 것 같아 보이는 정책이라도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이익 보는 자와 손해 보는 자

그렇게 해서 실행된 정책이 결국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더더욱 가늠하기 어렵다. 상황적 필요성 → 정치권력의 변화 → 경제정책의 변화 → 새로운 경제정책의 실행 → 정책의 성공이라는 긴 여정에서 일자리가 주도하는 소득주도 경제성장 모델은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뗐다고 할 것이다.

지난 50년간 한국경제는 수출·제조 대기업 주도 경제성장 모델로 꾸려져왔다. 이 모델이 지닌 문제점은 다양한 각도에서 지적됐다.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내수 중심 모델로 나가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기된 지 20년이 가까워온다.

수출·제조 대기업 주도 경제성장 모델에 대한 문제 제기는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그 전까지 이 모델은 나름대로 작동했다. 경제성장에 준해서 기업의 영업이익도 증가했고, 비슷한 수준으로 임금소득 또한 늘어났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비교적 고르게 확산된 것이다. 하지만 이제 기존의 모델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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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기|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seriykim@aj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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