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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심도 못 막은 ‘케어살인’ 언제까지 되풀이하나

미리 가본 치매국가책임제

  • 황경성|일본 나요로 시립대학 보건복지학부 교수 vianne84@nayoro.ac.jp

효심도 못 막은 ‘케어살인’ 언제까지 되풀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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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 전 치매에 걸린 어머니(당시 78세)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아들(55)이 최근 자수를 했다. 아들은 치매에 걸린 어머니와 단둘이 살다 모시기 힘들어지자 베개로 자고 있던 어머니의 얼굴을 눌러 숨지게 했다고 한다. 경찰 조서에 남긴 아들의 말은 “이제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싶다”였다. 이 사건이 알려진 날, 장기간 치매를 앓아온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62)이 징역 6년형을 받았다. 아들은 10년간 치매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보살피다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치매에 의한 존속살해의 비극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 2050년이면 노인 7명 중 1명 이상이 치매환자가 된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국가책임제’를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지 기대를 모으는 상황에서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이 지난 30년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왔는지 살펴보는 것은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4월 27일 일본 교토에서 국제알츠하이머병협회 국제회의(인지증 국제회의)가 열렸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치매 대신 ‘인지증(認知症)’이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고 있다. 이 국제회의는 인지증 환자나 가족 등 당사자들이 모여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격려하고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일본에서는 이처럼 인지증 관련 국제 활동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고령화율 25%를 훌쩍 넘어선 전대미문의 초고령사회인 일본.  인지증 문제는 개인이나 가정을 넘어 사회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60년 고령화율 39.9%

효심도 못 막은 ‘케어살인’  언제까지 되풀이하나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60%로 소멸 위기에 처한 일본 군마현 난모쿠촌. [동아일보 장원재 기자]

고령화가 일본을 능가할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가까운 장래에 한국이 인지증과 관련해 맞닥뜨릴 문제는 생활보장, 건강보장, 돌봄(care)이라는 큰 틀 안에서 살펴봐야 한다.

일본의 연금보험급부비, 고령자의료급부비, 노인복지서비스급부비, 고연령고용계속급부비를 합친 사회보장급부비를 보면 2013년 760조 원으로 전체 사회보장급부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0%에 육박했다.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고령화율은 12.7%로 일본의 26%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2015년 일본의 닛세이 기초연구소가 예상한 2060년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율은 양국 모두 39.9%였다. 즉 2060년 무렵엔 한국과 일본이 유사한 인구구조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고령자 문제는 일본을 참고로 하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초고령사회가 필연적으로 안고 있는 고민거리 중 하나가 바로 인지증이다.

흔히 치매로 불리는 인지증은 뇌 및 신체 질환으로 인해 기억력과 판단력의 현격한 저하, 환각, 망상, 야간배회 같은 증상이 나타나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인지증은 질병(인지장애라고도 함)이며 건망증과는 구분된다.

알츠하이머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치매 인구는 2050년 271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2013년 57만여 명에 비해 4.7배나 급증하는 것으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치매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13년 11조7000억 원에서 2050년 43조2000억 원(GDP의 1.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서 치매 환자 한 사람을 돌보는 데는 연간 약 2000만 원이 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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