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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이라는 절대반지 다루는 법 시민들이 알아야”

‘헌법을 쓰는 시간’ 저자 김진한

  • 김현미 기자|khmzip@donga.com

“권력이라는 절대반지 다루는 법 시민들이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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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근혜를 나쁜 대통령으로 만든 절대권력의 문제
  • ● 의원내각제가 되면 제왕적 권력이 사라진다는 착각
  • ● 출세에 목매는 사회, 권력에 복종하는 국민
  • ● 노동시간 단축돼야 정치도 달라진다
“권력이라는 절대반지 다루는 법 시민들이 알아야”

[박해윤 기자]

“절대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질문받기를 싫어했다. 그래서 누구도 질문하지 못했다. 헌법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그를 향한 질문이 시작되었을 때다. 질문들이 등장하면서 헌법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끝내 질문받기를 거부했던 그는 추락하고 말았다. 나쁜 권력에 대한 가장 위력적인 대응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질문을 하는 것이다.”(‘헌법의 시간’ 에필로그)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봄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권력자가 함부로 무시한 헌법을 광장의 바닥에 또렷하게 새겨놓았다. 통제되지 않은 나쁜 권력은 ‘탄핵’과 ‘파면’이라는 글자 뒤로 사라졌다. 이제 다시 헌법을 쓰는 시간이다. 새로 쓰는 헌법의 저자는 주권자인 ‘시민’이어야 한다. 물론 헌법을 다시 쓰기 전에 우리는 먼저 질문하고 토론해야 한다. 국가권력은 무엇인가. 스스로 괴물로 변해가는 권력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권력을 제한하고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작동시키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알고 있어야 하는가.

김진한(49) 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돌연 한국을 떠난 지 2년 만에 ‘헌법을 쓰는 시간’이란 책과 수많은 질문을 안고 돌아왔다. 정확히 말하면 이 책의 시작은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2년 겨울, 공부에 대한 확신도 없이 외로움과 절망감에 쪼그라들던 사법고시 준비생 시절 유일한 위안이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읽는 것이었다. 다수의견으로 결론이 내려졌지만 반대의견도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 헌재 결정문은 그의 영혼을 열광케 했고 헌법이 지닌 언어의 힘에 매료됐다. 언젠가 헌법의 논의와 질문을 담은 책을 쓰겠노라고 결심했던 그는 그 약속을 지켰다.

“진짜 적은 우리 안에 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됐을 때 무슨 생각을 했나. 
“파면이란 결과는 당연하지만 긍정적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것을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적이 ‘박근혜’였다면 승리겠지만 우리의 적은 ‘박근혜’가 아니다. 어찌 보면 진짜 적은 우리 안에 있다. 박근혜를 나쁜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우리라는 이야기다. 우리 시스템은 왜 자꾸 무너지는가, 대통령이 잘못된 정치를 하는데 왜 아무런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는지를 묻지 않고 넘어간다면 우리는 또 그런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탄핵을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또 다른 ‘괴물’한테 우리를 내주게 된다.”

또 다른 괴물이란 무엇인가.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영혼을 타락시키는 ‘절대반지’의 마력을 떠올리면 된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만들어낸 1987년으로부터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마다 희망에 차 이륙했지만 우리 헌법 질서는 정확하게 그 이륙 횟수만큼 반복해 추락했다. 왜? 국가권력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지원정대는 암흑의 세력에 쫓기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절대반지를 이용하지 않는다. 반지를 사용하는 순간 세상을 지배하려는 악마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권력의 선악은 대부분 권력을 사용하는 자의 의도가 아니라 ‘제한되는가’ 혹은 ‘제한되지 않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이 책에서 나는, 갖고 있을 수밖에 없고 갖고 있어야 하지만 갖고 있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반지의 권력을 다루는 방법을 이야기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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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기자|khmzi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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