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총력 특집 | ‘핵 왕따 위기’ 한국외교의 초상 |

“北 방치해 美軍 대한해협 밖으로 밀어내는 것!”

북핵 표리부동(表裏不同) 중국, 속내는?

  • 송홍근 기자|carrot@donga.com

“北 방치해 美軍 대한해협 밖으로 밀어내는 것!”

1/3
  • ● “中 레드라인은 ①만주 핵오염 ②한국 핵무장”
  • ● “영리한 김정은 中 레드라인 넘지 않게 관리할 것”
  • ● 北·中은 수레의 덧방나무와 바퀴 같은 관계
  • ● ‘안보 방파제’ ‘국제정치적 방패’로 서로 활용
“北 방치해 美軍 대한해협 밖으로 밀어내는 것!”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급사했다. 이튿날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사설을 통해 “중국은 북한에 가해지는 외부 압력을 막아주는 방패 구실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김정일 사망 직후 북한 체제 안정을 지지한다는 뜻을 외부에 알렸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현 국가주석) 리커창(李克强) 부총리(현 총리)가 앞다퉈 주중 북한대사관을 찾아 조문했다.

베이징 주재 한국·미국·일본·러시아 대사를 불러 평양을 자극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급변사태도 대비했다. 병력 43만 명을 북·중 국경에 배치했으며 조기경보기 정찰도 강화했다. 

9월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9월 15일에는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날 환추시보 사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 사회가 새로운 핵실험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지만 우리는 충동을 자제할 것이다. 중국은 대북 전면 금수(禁輸) 등 극단적 조치에 쉽게 동의하면 안 된다. 조선에 석유 공급을 완전히 중단하고 변경을 폐쇄한다고 해도 조선이 핵·미사일 활동을 억제할지 명확하지 않으며 오히려 중국, 조선 간 전면적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미국과 한국은 북핵 문제를 중국에 떠넘기려는 목적을 이루게 돼 중국의 국가 이익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조선 핵 문제는 한미동맹이 군사 압박으로 조선에 불안을 주고 평양이 핵 보유를 정권 생존의 보장으로 여김으로써 발생한 문제인 만큼 중국은 이렇듯 복잡하고 첨예한 정치 싸움에서 선봉에 서면 안 된다.”



1592년, 1894년, 1950년…

중국은 이렇듯 북한 안정이 중국 국익에 부합한다고 여겨왔다. 겉으론 비핵화를 강조하면서도 실제론 핵을 버릴 만큼 압박하진 않는 표리부동(表裏不同)한 자세를 취해왔다. 신정승 전 주중대사는 이렇게 말했다.

“북한 대외무역 85%를 중국이 차지하나 베이징이 평양을 본격적으로 압박할 의지, 역량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중국에 북한이 가진 전략적 가치는 중요하다. 일정 수준 이상 제재를 가해 북한 붕괴를 초래하면 전략적 가치를 잃는다.”

한국 시각에서 볼 때 북한 핵개발을 방조하는 것으로도 보이는 중국 태도를 역지사지(易地思之)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에 북한은 사람으로 치면 목구멍(咽喉)이다. 육지론 동북3성, 바다론 보하이만(渤海灣·발해만)과 연접한다. 중국 수도권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안보와 관련해 순망치한(脣亡齒寒·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관계이면서 중국 해군이 지정학적 숙적 일본을 공격할 때 정박할 동해로 나가는 출구를 가졌다. 중국,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는 △한반도 △남중국해 △대만해협과 함께 미국, 중국 간 전략 경쟁이 벌어지는 곳이다. 요컨대 북한은 해양세력(미국, 일본)으로부터 안보를 지키는 요충이면서 유사시 해양세력을 공격할 발판이다. 중국이 해양세력보다 해·공군력이 약하다는 점에서 육지 완충지대는 더욱 중요하다.

“임진왜란, 청일전쟁, 6·25전쟁에 참전한 것에서 미뤄보듯 중국은 한반도를 전략적 완충지대로 여겨왔다. 북한의 지정학적 역할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이 같은 맥락에서 변한 게 없다. 한국의 동맹인 미국의 영향력이 한반도 북부에까지 미쳐 압록강, 두만강에서 미군과 맞닥뜨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이 바뀌지 않았다. 중국에 북한은 미국을 막아주는 방파제인 것이다.”(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서울대 명예교수)  


1/3
이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목록 닫기

“北 방치해 美軍 대한해협 밖으로 밀어내는 것!”

댓글 창 닫기

2017/12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