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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유정복 인천시장 “‘비핵화’는 생존 문제, ‘달콤한 대화’로 풀어갈 일 아니다”

  • | 배수강 기자 bsk@donga.com

유정복 인천시장 “‘비핵화’는 생존 문제, ‘달콤한 대화’로 풀어갈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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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수레’ 막아선 사마귀

부채 감축에 성공했나. 

“3년 6개월 동안 정말 피나는 노력 끝에 지난해 말까지 3조 7461억 원의 빚을 갚았다. 채무비율도 21.9%로 떨어뜨려 재정 정상 단체가 됐다(웃음). 3조 7000억이라는 돈은 하루 4억 원씩 갚아도 100년이 걸리는 어마어마한 액수였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 갑)은 최근 의정보고회에서 “지금 정도의 (인천시) 부채 감축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 했다. 

“평소 정치권과 거리를 뒀지만 허위사실을 말하니까 두고 볼 수 없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인천시가 빚더미일 때는 이런 얘기를 안 하더니 부채가 엄청난 규모로 줄어드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같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전임 시장은 뭘 했나. 분명한 것은 전임 송영길 시장은 1조 8000억 원의 알토란 같은 인천 재산을 팔면서도 빚은 거꾸로 3조 7000억 원 늘려놓았다. 박 의원은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이다. 부끄러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 2014년에 민선 6기 단체장에 취임해 보니 부채는 13조 2000여억 원이었고, 채무비율(39.9%)은 재정위기(채무비율 40%) 직전이었다. 곳간이 비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곳간 자체가 다 무너졌었다. 그런 부채를 갚았는데….” 

유 시장은 테이블에 놓인 냉수를 들이켰다. 뭔가 많은 생각이 들어서인지, 아니면 고교(제물포고) 후배인 박 의원이 서운해서인지 잠시 오른손으로 턱을 괴며 테이블을 내려다봤다. 

“이 일(부채 감축)도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 1만 4000여 공직자의 헌신이 있어 가능했다. 격려는 못할망정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 생각하고 시민과 공직자의 노력을 폄훼해선 안 된다. 1조 원 이상 늘어난 교부세를 고작 500억 원 늘었다고 해서야…. SNS에 글을 올리니 조용해졌다.”


“돈 풀어 좋은 소리 듣고 싶었다”

거대한 빚더미 수레를 멈춰 세운 비법은 뭔가. 

“총무처와 내무부, (인천)서구청장,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지낸 경험을 되살렸다. 어떻게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어떻게 탈루·은닉 세원을 찾아내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교부세와 관련해서는 30여 년 전 내가 총무처에서 근무할 때 시스템을 만들었으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보통교부세는 기준 재정수입액이 기준 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자체에 대해 그 부족분을 메워주는 거다. 쉽게 말해 인천시 ‘생활비’ 부족분을 충당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가정에 노인이 있으면 병원비가 많이 들고 아이가 있다면 간식비도 써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노인 병원비와 아이 간식비를 요청하지 않았다. 성인 건강검진비와 식대만 요청하니 교부세가 적게 나온 측면이 있다. 이를 정확하게 반영해 국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을 찾아 설명했고, 4년간 1조 8700억 원이 넘는 보통교부세를 확보했다. 여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국고보조금도 확보했고, 자동차 리스·렌트 회사 대표를 설득해 본사를 인천으로 유치하면서 1조 1500억 원의 세수(지방세)도 발굴했다. 낭비성·중복성 예산도 축소했다. 나도 각종 행사에 돈을 풀어 좋은 소리 듣고 싶었지만, 빚부터 줄였다. 그 결과 ‘부자 도시 인천’을 꿈꿀 수 있게 됐다.” 

내친김에 올해 초 ‘서인부대론’까지 들고 나왔다. 인천 정치권을 중심으로 ‘실체 논쟁’이 일고 있는데. 

“처음에 서인부대(서울-인천-부산-대구)라고 하니 많은 분이 ‘무슨 부대냐’고 되묻더라. 일상적으로 말하는 서울-부산-대구-인천 도시 순서는 행정편의적 건제순(建制順·먼저 설치된 것에서 뒤에 설치된 것으로 이르는 차례)이지 도시 등수 의미가 아니다. 실제 지표를 봐도 그렇다. 2016년 인천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80조 9000억 원으로 부산(81조 2000억 원)과 3000억 원 차이다. 1인당 GRDP는 인천(2782만 원)이 부산(2356만 원)보다 높다. 2016년 경제성장률도 인천 3.8%, 부산 1.7%여서 올해 인천이 제2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원년이 될 거라고 확신한다. 제2 도시라는 사실을 인천시민과 공유하는 희망의 메시지로 ‘서인부대 원년’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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