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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일거리·적정공사비 해결 안 되면 거리로 나설 수도”

  • | 엄상현 기자 gangpen@donga.com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일거리·적정공사비 해결 안 되면 거리로 나설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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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資로 하라”

올해 신년사에서 건설산업 지속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제도 보완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제도 보완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까? 

“우선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방경찰청사의 경우 전국적으로 노후화가 심각한 데다 경찰공무원 수가 최근 4~5년 사이 1만3000명 정도 늘어나면서 근무 공간조차 턱없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방경찰청사는 민간투자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한정된 정부 예산만으로는 단기간에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어려운 실정이죠. 그래서 협회는 지방경찰청사를 민자투자사업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정부에 건의도 하고 법령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또 서울 서초동 일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공사처럼 정부 재정으로 쉽지 않은 SOC사업도 민자투자 방식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는 민자투자사업 방식에 부정적인 것 같은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마도 초기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하면서 부작용이 많았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 방식은 이미 2007년에 폐지됐거든요. 이런 사실도 모르는 분이 많아요. 민간투자사업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개선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국내 건설사의 해외건설 수주실적도 최근 몇 년간 지지부진한 상태인데요.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는 근본 원인은 뭘까요? 

“2014년 660억 달러 규모에 이르던 해외건설 수주액이 저유가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290억 달러 정도에 그쳤고 올해 역시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부분의 해외공사가 투자개발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약칭 PPP)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중동이나 아시아, 남미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단순도급 사업은 이미 다 철수한 상태입니다. 미국이 얼마 전에 향후 10년간 1조7000억 달러를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대부분 PPP 방식으로 참여하라고 할 거예요. 

지난해 5월 미국 워싱턴에 갔을 때도 비슷한 요구를 많이 들었거든요. 중국 등 주요 경쟁국은 국가 차원의 정책지원에 힘입어 수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단순도급 위주로 특정 지역에만 편중돼 있으니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건설기술력이 세계 5위권이라고 하지만 변화된 세계시장에 자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업은 대형 건설사 3~4개밖에 안 될 겁니다.”


4차 산업 중심은 ‘건설’

우리 정부 차원의 해외진출 지원은 없나요?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KOIF) 조성, 해외건설공사 보증지원 강화 등 나름대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규모도 작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다소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해외 투자개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인프라와 도시개발 분야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아마 올해 상반기에 출범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협회도 참여하기 위해 국토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건설업계의 세부 대응 방안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힌 적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 중입니까? 

“국토부가 지난해 보스턴컨설팅그룹을 통해 진행한 ‘4차 산업혁명 대비 건설산업 및 인프라 경쟁력 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에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는 그걸 참고해서 건설업계에서 실행 가능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사실 융·복합 기술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건설업계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해오던 겁니다. 융·복합이라는 게 뭡니까. 건설이나 기계에 기술을 입히는 것 아닌가요. 사물인터넷이나 스마트시티가 다 그런 거죠. 95%가 건설이고 나머지가 5% 정도 될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은 건설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에 건설기술 분야 전문가는 없는 것 같던데요.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도 (4차위) 명단을 보고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저희 협회에는 건설산업연구원도 있고, 건설기술연구원도 있는데 정부로부터 참여 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요. 많이 안타깝고 아쉽죠. 4차 산업혁명에서 건설이 차지하는 부분이 큰 만큼 4차위에 참여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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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상현 기자 gang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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