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저성장 시대 살아가기

‘고용 없는 성장에 해법’ vs ‘공공부문 이미 너무 크다’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논란

  • 김용기|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seriykim@ajou.ac.kr

‘고용 없는 성장에 해법’ vs ‘공공부문 이미 너무 크다’

1/3
  • ● 민간이 일자리 못 만들면 정부가 나서야
  •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 ● 1990년대부터 제조업 일자리 크게 감소
  • ● 청년 취업자 6명 중 1명만 좋은 일자리
일자리 문제가 2017년 대통령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과거 대선에서도 일자리가 중요 이슈로 부각되기는 했지만 이번처럼 공공부문 일자리 문제가 논쟁이 되기는 처음이다. 이에 대해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 여지가 많은 만큼 우선 이쪽부터 일자리를 늘려가는 것이 올바르다는 공공부문 선도적 역할론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저성장의 고통은 일자리 악화로 나타난다. 게다가 동일한 성장을 해도 이전에 비해 고용이 덜 유발되는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은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한국에서 유난히 심하다. 한국은 제조업 중심 경제체제일 뿐 아니라, 특히 주력상품인 휴대전화와 자동차 공장시설의 해외 이전이 심각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제조업에서 창출하는 일자리 개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50년대 초반 전체 일자리 중 제조업 일자리 비중은 30%였다. 제조업에서 1300만 개의 일자리가 있었고, 제조업 이외 분야에서 3000만 개가 있었다. 그런데 2016년 현재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는 1200만 개인 반면, 제조업 이외 분야 일자리가 1억3300만 개다. 전체 일자리 중 제조업 비중이 8%대 초반으로 낮아진 것이다.

대부분의 고용이 제조업 이외 서비스 부문 등에서 발생했다. 제조업 생산성이 향상되기도 했고, 생산성 향상에 실패한 일부 제조업은 독일(1960∼70년대), 일본(1970∼80년대), 한국(1980∼90년대), 중국(2000년대 이후)의 거센 도전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법인세 해외 납부 크게 늘어나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 감소가 1950년대 이후 오랫동안 계속된 현상이라면 한국에선 유사한 경향이 199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중국의 도전도 있었지만,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보다는 임금이 낮은 동남아시아 등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겨 임금경쟁력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결과이기도 하다.

2015년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납부한 법인세가 4조6928억 원으로 2011년 1조6424억 원보다 2.9배나 증가했다는 점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세청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들 대부분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말하자면 재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대기업의 주요 해외생산기지는 잘 알려진 것처럼 미국과 중국, 그리고 베트남이다. 미국과 중국은 거대 시장을 겨냥해 현지에 생산기지를 설치한 것이고, 베트남은 특히 삼성이 세계시장을 겨냥해 최대의 휴대전화 생산기지를 건설한 곳이다. 상대적으로 물류비용이 적게 든다는 특성상 해외에 생산기지 건설을 주된 전략으로 채택한 결과이고,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도 전체 완성차 물량 중 국내 공장 생산비율은 35%에 불과하다.

게다가 한국 기업 경영진은 생리적으로 일자리와 관련해 적대적 사고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일자리가 소중한 것을 느끼게 해야 노조 활동도 막을 수 있고 직원들의 맹목적 충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른다. 최고경영진이 자국의 소중한 인적자원을 경시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참으로 우려할 만한 일이다. 엄청난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신입사원 채용을 꺼림으로써 청년실업 상황과 내수시장을 악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사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기업이 존립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이 대목에서 제기된다.

1/3
김용기|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seriykim@ajou.ac.kr
목록 닫기

‘고용 없는 성장에 해법’ vs ‘공공부문 이미 너무 크다’

댓글 창 닫기

2017/05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