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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 | 문재인 대통령에게 할 말 있다

“편 가르기 인사로 거의 內戰 수준”

인사 :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 송국건|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song@yeongnam.com

“편 가르기 인사로 거의 內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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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바꾸고 사과도 안 하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을 ‘5대 비리’로 규정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위공직에 기용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언론 검증과 국회인사청문회 과정에서 ‘5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의혹을 가진 후보자들이 줄줄이 나왔다. 청와대가 선제적으로 공개한 ‘셀프 고백’ 내용에 포함되기도 했다.

새 정부 첫 인사부터 ‘5대 비리 연루자 배제’ 원칙이 잇따라 깨졌는데요.
“이 정부 인사 원칙은 ‘박근혜가 한 건 안 한다’인데 지난 정부 때 인사마다 다섯 가지가 문제 됐으니 자신들은 안 하겠다고 선언한 거죠. 그런데 이 다섯 가지 결격 사유보다 더한 것도 많지 않습니까. 유죄판결, 음주운전 이런 것들은 다섯 가지보다 훨씬 더 질이 나빠서 아예 대상에도 넣지 않겠다는 취지였는데, 음주운전 처벌 경력자(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인사에 포함시켰어요. 더구나 칼럼에서 음주운전을 여러 번 했다고 고백한 사람(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을 장관에, 그것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야당에서 문 대통령의 말 바꾸기를 좀 더 철저하게 따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대선 때 선거 전략으로 5대 비리 원천 배제 원칙을 제시해서 표를 받아가고 난 뒤에 결국 지키지 못한 건 근본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후보자 가운데 절반 이상을 그 원칙에 걸리는 사람을 집어넣고 사과도 안 하면 아주 나쁜 거죠.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을 구하기 어려우면, 공약을 못 지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양해를 구해야죠. 자기들만 깨끗한 것처럼 해서 표를 얻어놓고는 납득할 만한 말을 하지 않는 건 당당하지 못합니다.”

왜 국민에게 공식 사과를 하지 않는 걸까요.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사과해선 안 된다며 (참모들이) 막은 것 같은데, 궁색해요. 여태 보여준 문 대통령 스타일이면 당당하게 사과해야죠. ‘대선 때 제시한 인사 원칙을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 정도는 사과하고 가야 야당도 동의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처음 세 번의 인사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했는데, 그다음은 홍보수석이나 대변인이 하고 있지요.
“인사 발표는 대통령이 하고 문제가 생기니 유감 표명은 비서실장이 했죠. 그럼에도 대통령이 인사 발표를 하면 책임이 따를 것 같으니 직접 못하는 거죠.”

“조국 수석, 왜 NO라고 하지 않나”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김상조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청와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미 검증을 통과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다고 임명을 강행하는 건 청문회 제도를 무력화하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죠. 보수정권의 타락을 욕하던 진보정권이라면 적어도 자기들이 요구했던 기준 정도는 지켜야 하지 않나요. 조국 민정수석은 대학교수 시절에 그런 지적들을 계속 해왔는데, 지금 후보자들이 여러 가지 결격 사유가 확인됐음에도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나요. 조 수석은 인사검증을 하는 위치에 있는데, 왜 ‘노(NO)’란 말을 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꼭 듣고 싶어요.”

청와대에선 ‘5대 배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국회 차원에서도 현실적 기준을 마련해야죠. 승인, 불승인 유형을 국회 규칙으로 만드는 건 쉽지 않아요. 국회 규칙은 법규성을 갖는데 ‘불법’을 어느 선까지는 용인하자는 건 어려운 일이죠. 대신 교섭단체 합의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위장전입의 경우 청와대가 제시한 국회청문회 제도 도입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는 방식 같은 것을 정치권에서 합의할 수 있겠군요.
“그 방안은 제가 처음 꺼낸 겁니다. 청문회 도입 전과 후의 구분, 또 위장전입이 부동산 투기나 좋은 학군으로의 진학을 위한 것이냐, 다른 용도냐 그런 부분을 구별하자는 거죠. 다른 배척 사유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합의가 없으니 여야가 바뀔 때마다 기준이 달라지면서 정치 불신의 큰 요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는 사이 장관 후보자들은 온갖 상처를 입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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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건|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so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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