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인터뷰

“文, 촛불 최대 수혜자 최저임금·비정규직·검찰 최우선 개혁해야”

‘1600만 촛불시위 지도부’ 박래군 인권중심사람 소장

  • 허만섭 기자|mshue@donga.com

“文, 촛불 최대 수혜자 최저임금·비정규직·검찰 최우선 개혁해야”

2/3

“文, 무겁게 받아들여야”

“文, 촛불 최대 수혜자 최저임금·비정규직·검찰 최우선 개혁해야”

박래군 소장은 “공무원들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게 국제기준에 맞다”고 말했다.[박해윤 기자]

당시 문 후보가 촛불에 적극적으로 다가가 그 동력을 그대로 자신의 지지율로 흡수한 것이네요. 국민행동의 해산 선언은 어떻게 나오게 됐나요.
“우리 명칭에 ‘박근혜 정권 퇴진’이 들어 있잖아요. ‘박근혜 정권이 퇴진했으니까 일단 해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어요. 대신 우리가 적폐청산을 위한 100대 과제를 제시한 것이죠. 새로운 연대를 만들지에 대해선 계속 논의하고 있어요.”

국민행동이 제시한 이 촛불 100대 과제와 관련해, 몇몇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과제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겨울 내내 투쟁한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수십만 명이 보는 무대 만들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홍보물 만들고 토론하고 워크숍하고. 매일매일 엄청나게 달려온 거예요. 이 결과로 100대 과제가 나온 것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진했으니 국민행동의 목표는 일단 성취된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100대 과제와 박 전 대통령 퇴진 사이엔 어떤 논리적 연결고리가 있나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면 박근혜 정부 퇴진이 1단계로 진행돼야 하고, 누적된 폐단 청산이 그다음 단계로 진행돼야 한다고 본 것이죠. 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목소리를 키워드로 분류하면,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불평등’이에요. 그다음이 ‘차별’이고. 시민들이 이런 것에 분노했어요.”

100대 과제는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는 구체적인 방법들로 해석되네요. 이 가운데 전교조 합법화는 꼭 실현돼야 한다고 보나요.
“그렇죠. 해직자들을 걸어서 법외 노조로, 사실 좀 치사하게 만든 것이죠. 국제사회나 유엔에서도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합법화하라고 권고해요. 교사와 공무원에게도 노동 3권을 보장하는 게 국제적인 인권기준에도 맞고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아요.” 

전교조뿐만 아니라 공무원노조까지 합법화돼야 한다는 말이군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법외노조화된 것을 원상복구할 필요가 있죠.”

보수진영 일부에선 ‘그러면 사회가 불안해지지 않느냐’고 주장합니다만.
“지난 대선 때 홍준표 후보가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과대평가하더군요. 민주노총 한국노총 다 포함해도 노조 조직률이 10%도 안 돼요. 북유럽은 노조 조직률이 60%가 넘거든요. 전교조도 교육 현장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진 못 해요. 그런데도 대단한 힘을 가진 것처럼 호도해 엄청난 탄압을 가한 것이죠. 보수 세력을 결집하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해왔어요.”

또한, 보수진영 일부에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사면, 천안함 재조사를 ‘촛불 청구서’로 묘사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촛불에서 나온 주장을 전부 청구서라고 그러겠네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과정이죠. 전교조는 원래 합법적인 노조였는데 그걸 꼬투리를 잡아서 법외노조로 만들었어요. 그걸 원상회복하자는 건데 왜 청구서인가요. 경찰과 군인을 제외한 공무원들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게 국제기준에 맞아요. 요즘 ‘적폐청산의 기회를 제대로 못 살려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나오기도 해요.”



“천안함 의혹 안 풀려”

천안함과 관련해, 박 소장은 “많은 사람이 조사 결과에 의혹을 갖고 있음에도 제대로 안 풀렸다. ‘그러면 다시 점검해보자’고 한 것인데, 못할 말을 한 게 아닌데, 무슨 프레임을 걸어 비판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까지 포함해 천안함을 다시 객관적으로 조사하자는 이야기였다.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서도 박 소장은 정부 자료를 모두 공개해가면서 재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7시간 부분도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군요.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으니까요. 국민이 죽어가는 다급한 상황에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당시 청와대가 어떻게 움직였고 대통령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하자는 것이죠.” 

종료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다시 꾸려야겠군요.
“2기 특조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지난번엔 해양수산부가 조사 활동을 계속 방해했어요. 이번엔 투명하게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촛불과제에 ‘한상균 사면’도 있던데, 한 위원장의 구속과 사법처리가 불합리했다고 보나요.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것은 민주노총 합법화 이후 처음이죠. 한 위원장의 수배 배경이 세월호 집회를 주최했다는 점인데, 세월호 참사를 정확하게 밝혔으면 안 해도 될 일이었죠. 정부에 항의하는 집회를 했다고 노동자 대표를 구속한 건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문 대통령이 사면권한을 행사하라?
“그렇게 하면 좋겠죠. 예전에 7월 9일 이한열 장례식이 열렸는데 그날 전국 교도소에 있던 양심수들이 다 풀려났어요. 이제는 세상이 좀 바뀌어야 하잖아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 원 부분은….
“노동이 너무 서열화돼 있어요. 똑같이 정규직으로 만든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쉽지는 않을 것이지만 어쨌든 빨리 풀어야 합니다.”


2/3
이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목록 닫기

“文, 촛불 최대 수혜자 최저임금·비정규직·검찰 최우선 개혁해야”

댓글 창 닫기

2017/12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