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호

김문수 경기지사의 직설비판

“청와대 내각의 인적쇄신과 실세측근의 자기희생 필요”

  • 허만섭│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입력2009-07-06 1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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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부진해 민심 이반”
    • “박근혜 침묵, 이해는 하지만 애국 아니다”
    • “노무현적 가치? 이 시대 최고 가치는 청렴”
    김문수  경기지사의 직설비판
    6월9일 경기도청 서울사무소에서 김문수(57) 경기도지사를 만났다. 그는 서울에 오면 여러 일을 한꺼번에 처리한다. 이날은 신촌 연세대학교에서 특강하고 여의도 국회 부근 서울사무소로 와서 지인들과 면담한 뒤 밤 9시30분쯤 ‘신동아’와 인터뷰했다. 밤 11시 이후 다른 일정이 또 있다고 한다.

    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실내는 후텁지근했다. 선풍기를 틀었다. 이 사무실의 특징은 벽에 지도가 여러 장 붙어있다는 점이다. ‘중국 경제특구 지도’도 있었다. 김 지사는 ‘GTX(경기도가 추진하는 대심도 지하 급행철도)’를 알리고 싶어하는 듯했다. 이어 ‘서거 정국’에 대한 ‘정치인 경기지사’의 견해를 물어봤다. GTX부터 시작했다.

    ▼ 오늘 국토해양부가 GTX 타당성조사 연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더군요. 경기도의 그간 노력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가시적인 실행으로 들어서는 첫 단계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봐도 되겠죠. GTX는 지하 깊숙한 지점에 일직선으로 급행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일산 킨텍스~서울~분당~용인~화성 동탄을 연결합니다(46.3km). 동탄 신도시에서 강남까지 18분에 주파합니다. 이외 인천~부천~서울 노선, 군포~과천~서울~의정부 노선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 건축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깊은 지하에 철도를 건설하는 원리인데, 공사비(민간제안에 따르면 최대 12조506억원)나 현실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요?



    “현대산업개발, 삼성중공업 등 민간 대형 건설사가 먼저 사업제안을 했습니다. 경제성, 안전성 모두 뛰어나다는 거죠. 광역철도는 국가가 사업비의 80%를 댑니다. 그런데 GTX의 경우 국비 부담은 15%에 불과합니다. 60%는 민간자본이 투자하니까요. 국가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고, 완전히 거저 얻는 거죠.”

    “GTX에 열광”

    ▼ GTX 이용 예정지 시민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열광적이죠. 그도 그럴 것이 경기도민의 생활불편요인 조사에 따르면 서울 출퇴근 교통문제에 대한 불만이 50~60%에 달합니다. 다음으로 교육이 20% 정도고요. 출퇴근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일이므로 기대가 정말 큽니다. 파주나 평택에서 ‘우리는 왜 안 이어주나’라는 여론이 나오고 있고요.”

    ▼ 이 아이디어는 누가 처음 냈나요?

    “우리 경기도시공사 이한준 사장입니다. 내 특보 출신이고 교통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했죠. 이후 경기도가 2년 동안 예산을 들여 교통연구원, 철도학회, 교통학회, 터널학회와 함께 연구했습니다.”

    ▼ 외국 사례를 검토한 건가요?

    “외국에는 이런 게 없어요. 처음에는 경부고속도로 2층화를 타진해봤습니다. 임기 4년 내 그거 하다가 세월 다 보낼 것 같더군요. 다음으로 제2 경부고속도로를 구상했습니다. 그래도 서울 입구에서 병목 현상이 생겨요. 답이 철도뿐이고 철도로 하려니 대심도로 하지 않고는 놓을 데가 없었죠. 공기 30% 단축, 비용 30% 단축. 경제성도 높게 나왔습니다. 획기적 공법이 있고, 모든 면에서 최적의 대안입니다. 도쿄, 뉴욕을 능가하는 세계 최고의 광역철도망이 될 겁니다. 아직 반대하는 사람 못 만났습니다. (배석한 공무원에게) 그렇죠? 한 사람도 없죠?”

    민간제안에 따르면 GTX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사업 적격성을 검토한 뒤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거쳐 2011년 착공, 2016년 완공하는 것으로 돼 있다. GTX는 서울과 경기도 도시들을 잇는 노선인데, 서울시는 이 사업에 조용한 편이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서울시는 급할 게 없지. 지하철 9호선까지 있는데. 급한 건 경기도”라고 풀이했다. GTX에 대해선 “사업 추진에 앞서 안전성 문제 등이 충분히 검증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의 직설비판

    김문수 경기도지사 (가운데)가 경기도 서울사무소에서 도 공무원들과 회의를 하며 웃고 있다. 김효재 한나라당 대표비서실장(위)이 원희룡 쇄신위원장의 회의 주재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다.

    정부는 성남공항의 비행안전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울 송파구 잠실 제2롯데월드 자리에 112층 초고층 건축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비행기와 초고층빌딩의 충돌 우려가 제기되자 성남공항 활주로 방향을 변경하기로 했다. 그러자 성남시 구시가지 주민들은 성남공항으로 인해 지난 수십년간 건축물 고도제한 불이익을 받아온 데 이어 활주로 변경에 따른 2차 피해를 보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선(先)성남, 후(後)롯데

    ▼ 초고층 제2롯데월드 건설과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 문제에 대해선 어떤 견해인가요?

    “내가 ‘선(先)성남, 후(後)롯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지금 진행되는 양상은 ‘선(先)롯데, 후(後)성남’인데요.

    “1969년 서울 청계천 철거민이 국유림으로 강제이주당해 형성된 게 지금의 성남 구시가입니다. 성남비행장은 1971년 들어섰고요. 철거민들이 박힌 돌이고 비행장은 나중입니다. 40년이나 돼 재개발 안 하면 살 수가 없는데 고도제한으로 사업을 못합니다. 성남시민들을 그렇게 희생시켜놓고 롯데부터 해주면….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다들 쳐다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경우에 안 맞죠.”

    ▼ 정부 승인하에 제2롯데월드 건물이 올라가게 되면 국민여론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벌써 영향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이미 롯데 부분 갖고 여론이 안 좋아요. 성남시민은 ‘부글부글’이죠.”

    ▼ 롯데 쪽에서 양보해야 한다고 보나요?

    “롯데가 그걸 꼭 지어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80층 넘는 고층빌딩은 보통 경제성이 없죠. 건축비 비싸고 운영비도 많이 들고요.”

    5월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는 정치지형을 흔들어놓았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역전됐다. 여권 내부의 당-정-청 쇄신론은 쇄신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계파 갈등은 깊어지는 양상이다. 지난 대선에서 친(親)이명박계로 꼽혔지만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로 이명박 정부에 날선 비판을 가하기도 했던 그에게 최근 서거 정국을 물어봤다.

    “일일연속극처럼 수사”

    ▼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매우 애통하고 슬픈 일입니다.”

    ▼ 서거 이후 조문 열기가 대단했는데.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분이 갑작스레 충격적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슬프고 애도하는 분위기는 당연합니다.”

    ▼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검찰책임론, 언론책임론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 수사해야 하는데 계속 중계하듯 나온 건 잘못한 일 같습니다. 수사상황이 매일 일일연속극처럼 공개되는 건…. 검찰이 이 부분은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언론이야, 글쎄요. 전직 대통령 수사하는 게 뉴스가 안 되겠어요? 다 보도하지. 검찰이 흘리는데 언론이 안 받아야 하나요? 검찰에서 ‘전직 대통령 측이 그러한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걸 보도 안 하면 언론사 문 닫자는 거죠.”

    한나라당은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 최근의 수도권 지지층 이탈은 심각한 수준이다. 김 지사는 비교적 간명하게 “경제는 어렵고, 정부는 지지부진하고, 당은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민심을 얻기 어려운 처지 아닌가”라고 진단한다. 민심 이반은 일시적일까, 아니면 오래갈까. “민심을 반전시킬 큰 리더십이 나와야 한다. 대통령이 분발하시라”는 게 그의 주문이다.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대통령 책임론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며 먼저 질문을 던졌다.

    “어떤 책임이죠?”

    ▼ ‘정치보복’을 했다는 책임.

    “어떤 보복이죠?”

    ▼ ‘표적수사’를 했다는 보복.

    “박연차가 불었는데 조사를 안 해야 하나요? 박연차와 노 전 대통령 측은 상당히 가깝게, 공인으로서는 의심받을 만한 거래를 한 건 사실이잖아요. 검찰은 박연차가 진술한 것을 조사 안 할 수 없죠.”

    ▼ 대통령 책임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도의적, 정치적인 문제인지 실질적, 직접적 문제인지. 사과를 하라고 할 때는 뭘 사과하라는 건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 정치보복도 없었다고 보는 건가요?

    “정치보복이라기보다는, 나는 대통령 권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 절대 불행하게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 권력이 분산되어야 합니다. 첫째 국회 권한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둘째 지방자치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셋째 청와대에 대한 투명한 감시감독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래야 반복 안 돼요.”

    “착하고 좋은 분들이지만…”

    노 전 대통령 서거와 현 정부의 국정 실패론이 맞물리면서, 이 두 가지가 결합 돼 여권의 지지율 추락을 불렀다는 시각이 있다. 김 지사는 “그런 점도 있죠”라고 동의한다. 그러나 그는 최근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에 대해선 “내가 다 아는 사람들, 성향이 뚜렷한 분들이다. 대학교수들이 말해야 하는 건 학생들의 취업문제다. ‘정부가 대책을 세워라. 학생들 장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얘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경기지사의 직설비판
    ▼ 이명박 정부의 국정실패 논란, 최근의 사회적 화두입니다.

    “국정에서 제대로 안 되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747 공약은 안 되고. 세계적으로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긴 합니다. 그러나 기대치에 비하면 아니죠.”

    ▼ 일각에서는 일방적 국정운영을 지적하는데요.

    “우선 당내 화합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지지세력의 지속적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를 너무 불신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시. 이걸 극복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최고의 정치인이고 정치는 대통령의 본질적 업무예요.”

    ▼ 청와대 고위 참모에 대한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당내 일각에서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왜 그렇게 보나요?

    “아, 대통령께서 잘하기 위해선 청와대 내에서 일정한 역할 분담이 되어야 해요. 다른 것은 잘 모르지만,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에 대통령을 대신해 정무적 판단과 조언을 실행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악역도 할 수 있는 참모진으로서는 좀 약하지 않으냐는 거죠.”

    ▼ 현 참모진의 특성이나 성향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착하고 좋은 분들이죠. 그것 갖고는 정치는 안 됩니다. 그것 없이는 안 되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 개각 논란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인사가 좀 더 포용적이면서 참신하고, 대중적 신망을 얻는 그런 인사가 필요하다고 봐요.”

    “족벌정치 잘 해결해야”

    ▼ 여권도 자기희생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누가 희생해야 하죠?”

    ▼ 예를 들어 실세측근이 용퇴한다든지 하는 자기희생 말입니다.

    “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많은 분이 건의하고 했는데 본인이 뚜렷한 과오가 있어 관둬야 할 상황은 아니어서 매우 어려운 문제죠. 소위 네포티즘(nepotism·족벌정치)적 여러 가지…. 잘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 한나라당에서는 조기 전당대회나 화합형 당대표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화합형보다는, 의석이 170석인데 당연히 원내 인사 중에 대표가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박희태 현 한나라당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둔 말로 보인다) 다른 정당에서도 원내 아닌 당대표는 없는데. 어렵게 얘기할 게 뭐 있어요.”

    ▼ 친박근혜계에서는 조기 전당대회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면 못하지요. 서로 합의해야죠. 친박계가 못하겠다고 하면 어려운 겁니다. 억지로 어떻게 하겠어요. 당은 화합하고 단합하려고 있는 건데 상당한 숫자가 집단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안되는 겁니다.”

    ▼ 박근혜 전 대표가 전면적으로 나서기 힘든 부분에 대해 이해하나요?

    “이해는 하지만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요. 또 이해는 하지만 애국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요.”

    김 지사는 서거정국으로 진보-보수 간 분열상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존재하는 한 우리 사회의 이념대립은 끝이 안 날 것”이라고 했다. 이념대립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 나타난다는 전제하에서 “여권은 자기중심을 강화 발전시키고 중간지대의 많은 국민과 소통해 튼튼하게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보는 현실은 정반대다.

    “여권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자기희생과 헌신이 필요한데 그냥 ‘웰빙’하고 있어요.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는 모습, 시국 이슈에 기민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모습, 잘못된 목소리에 맞서 정의를 세워나가는 모습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우왕좌왕하는 소지가 생깁니다. 한나라당은 집권여당이므로, 대한민국의 깃발인데 선명치 못한 것 같아요.”

    ▼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대응과정에 한나라당이 선명치 못한 모습을 보였다는 건가요?

    “서거 이후가 아니라 늘 그랬죠. 촛불시위 때부터. 청와대만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청렴영생 부패즉사

    ▼ 노 전 대통령 서거 후 일각에서 ‘노무현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무현적 가치라는 건 대략 권위주의 청산, 국민 통합, 약자 배려, 남북 화해를 위한 노력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공감이 확산되면서 일부 친노 인사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노 전 대통령의 충격적 서거로 인한 추모 움직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쎄, 가치의 관점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권위주의 타파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노력한 점은 사실인 것 같아요. 권위주의 타파에선 성과가 있었다고 봐요. 그러나 사회적 약자 문제에서 결과적으로 빈부격차가 줄고 어려운 분들이 나아졌느냐는 점에선 의도는 그렇지 않았다고 해도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의 모습은 대통령 지낸 분으로서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없어 매우 안타깝고 애석합니다.”

    김문수  경기지사의 직설비판

    세종시 조성 현장.

    ▼ 우리가 추구해야 할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청렴이라고 봅니다. 특히 공직자에게는. 내가 강조하는 말이 ‘청렴영생 부패즉사(淸廉永生 腐敗卽死)’예요. 우리나라는 공직 청렴도가 낮은 편입니다. MB다 누구다를 떠나서요. 노 전 대통령도 청렴과는 거리가 있다는 게 드러난 거죠. 공직사회가 대오각성해야 해요. 청와대와 고위직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과 감시, 이런 것이 보완돼야 합니다.”

    김 지사는 “공직사회는 사기업과 다르다. 청렴성은 공직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절대 기준이다. 그것 없이는 리더십이 안 나온다”고 단언했다. “노 전 대통령 본인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측근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 제일 믿었던 박연차가 다 불어서 검찰이 오라 가라. 정말 유서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나는 그 고통을 충분히 이해해요.”

    김 지사는 자신이 “북한 도발시 북침 통일을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 했다. “북이 도발하면 격퇴시켜야 한다”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 경기도 대북사업 부분은 요즘 어떠한가요?

    “거의 중단됐죠. 말라리아 모기 잡는 방제약물 지원 정도. 평양지역 쌀농사 농장, 돼지 농장을 추진했는데, 요즘 남북관계가 저 지경이어서 생각할 수도 없어요.”

    ▼ 북측의 핵 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에 이어 서해상 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북측이 도발하더라도 우리 군의 현장 지휘관은 즉각 대응하지 못했어요. 대통령에게 물어봐야 했죠. 세상에 이런 웃기는 일이 또 있을까요. 지휘관이 판단해 대응할 수 있도록 바꾼 건 매우 잘한 일 같습니다. 북측은 같은 민족이지만 군사적으로는 주적(主敵)인 미묘한 관계죠. 적이 도발하면 당연히 격퇴해야 합니다. ‘강력한 응징을 받게 되고 망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어야 도발을 해오지 않습니다.”

    ▼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핵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미국의 핵우산을 확실히 보장받는 정도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직접 핵무기를 가지려 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면 국제적으로 고립된다든지 여러 어려움이 따를 듯합니다. 미군 핵의 한국 배치도 좀 따져봐야 할 일이에요. 전술 핵의 경우인데….”

    ▼ 굳이 우리나라에 둘 필요까지 있는가요?

    “현재로는 그럴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한미동맹의 강화와 남남갈등의 완화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전자는 잘하고 있는데 후자에서는 진전이 잘 안되는 거죠.”

    “누구를 골탕 먹이려 하나”

    행정복합도시(세종시)로 여러 정부 부처를 이전하는 사업과 관련해 김 지사는 여야의 유력 정치인 중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정부종합청사가 있는 과천 등 경기도 주민의 이해관계 때문이냐”는 질문에 그는 “그런 면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이 반대의 핵심이유는 아닙니다. 원-스톱 서비스라는 말도 있어요. 정부가 공간적으로 집적되어 있어야 민·관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국가경쟁력이 높아지죠. 청와대와 정부 부처를 수도권과 충청권 여기저기로 분산시켜 누구를 골탕 먹이려고 합니까. 선거 때 표 얻기 위해 추진한 얄팍한 득표 논리였을 뿐이에요. 남북통일을 준비해야 하는데 정부가 내려가선 안 돼요. 바로잡아야 합니다.” 김 지사는 “한나라당도 대선 때 공약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나는 그런 약속한 바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역대 경기지사 중 가장 광범위한 수도권 규제철폐를 이끌어냈다는 평을 듣고 있는 그는 “대학 하나 못 짓게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에 총력을 쏟겠다”고 했다.

    “경기 시화호, 동아시아 관광 메카로 만들겠다”

    김문수  경기지사의 직설비판

    2009 경기국제보트쇼가 열린 전곡항.

    6월3일부터 7일까지 경기 화성시 전곡항과 안산시 탄도항 일대에서 ‘2009 경기국제보트쇼’가 열렸다.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외신의 관심을 끌었다. 200만원 정도의 1인용 보트에서 60억원이 넘는 초호화 요트까지 다양한 보트, 요트, 해양레저용구가 선보였다. 김문수 지사는 “전곡항, 탄도항을 마리나 등 수도권 해양레저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인근에 초대형 테마파크인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조성해 시화호 일대를 동아시아 관광 메카로 만든다는 게 김 지사의 설명이다.

    ▼ 세계적 경제위기인데, 투자자금 유치에 차질은 없나요?

    “다소 영향은 있습니다. 당초 목표는 2013년 완공이었지만 금융위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포스코를 주관사로 해서 올해 중 착공할 예정이죠.”

    ▼ 경기도가 생각하는 규모와 기대효과는?

    “미국 LA, 올랜도, 일본 오사카의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최대규모로 만듭니다. 150만평(495만여㎡) 정도예요. 매립지여서 지가가 비싸지 않고 많은 국유지를 빌려주기 때문에 가능해요. 세계적 테마파크에 골프장, 쇼핑, 레저, 레스토랑, 워터프런트, 호텔이 들어섭니다.”

    ▼ 접근성은 어떤가요?

    “서울 수도권 시민들이 대중교통과 승용차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인천대교가 개통되면 외국인 관광객도 인천공항에서 30분이면 올 수 있어요. 이곳을 해양레저와 연계해 동아시아 관광 메카로 만들 예정입니다.”

    경기도 내 다른 신개발지와 관련해 김 지사는 “판교신도시는 입주 완료시 생활수준에 대해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다. 광교신도시는 녹지율 전국 1위(41%)로 조성된다. 지금까지의 국내 도시와는 다른 차원이다. 평택의 고덕신도시에는 미국 학교 18개교가 들어선다. 한국 미국 중국이 만나는 국제도시를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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