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 상산고, 서울 중앙고 등 전국 11개 자사고 재지정 취소

• 전북교육청, 타 교육청보다 커트라인 점수 10점 높아

• 상산고, 비평가대상 감사 결과로 감점 처리 부당

• 서울시교육청, 평가점수·평가위원 일반에 공개 거부

• “최대 20억 줄 테니 일반고로 전환하라” 황당 제안

• 文정부 대선공약 ‘외고·자사고 폐지’ 현실화?

교육계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으로 뜨겁다. 6월 20일 전북 전주 상산고와 경기 안산 동산고를 시작으로 6월 27일 부산 해운대고, 7월 9일 서울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중앙고, 이대부고, 한대부고 등 전국 11개 학교가 자사고 재지정에서 줄줄이 탈락했다.
 
자사고 지정 여부는 각 시·도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평가 기준에 미달해 탈락하면 교육부 동의를 거쳐 일반 학교로 전환된다. 7월 11일 교육부는 “서울의 경우 청문 절차가 남아 있어 7월 말이나 늦어도 8월 초까지는 교육부 지정위원회를 통해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5년에 한 번씩 이뤄진다. 자사고뿐 아니라 외국어고등학교(외고), 국제고, 과학고 등의 특수목적고(특목고)와 특성화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해당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재지정 평가를 통과해야 그 지위가 유지된다. 

올해는 2009년에 자사고로 지정된 전국 24개 학교를 대상으로 재지정 평가가 이뤄졌다. 이 중 자사고로 재지정된 곳은 전국 13개다. 서울의 경우 총 13개 자사고가 평가 대상이었는데 그중 동성고, 중동고, 이화여고, 하나고, 한가람고 등 5개 학교는 재지정됐다. 지방은 11개 자사고 중 인천 포스코고, 충남 천안북일고, 전남 광양제철고, 강원 민족사관고, 경북 포항제철고·김천고, 대구 계성고, 울산 현대청운고 등 총 8곳이 재지정에 성공했다.

전주 상산고發 ‘자사고 재지정 꼼수’ 논란

이번 평가 결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자사고·외고 폐지’가 현실화하 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한다.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반대하는 이들 대부분은 ‘학교 각각의 재지정 여부를 넘어 고교체제가 특정 정치 성향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한다. 가장 먼저 논란의 불씨를 댕긴 곳은 전주 상산고다. 

상산고의 경우 전북교육청만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점을 다른 교육청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잡았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거세다. 심지어 상산고의 평가 점수는 79.61점으로 커트라인에서 고작 0.39점 모자란다. “떨어뜨리려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이런 점수가 말이 되느냐”는 항의가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강원도 횡성의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상산고보다 0.16점 많은 79.77점으로 자사고에 재지정됐다. 물론 강원도교육청의 커트라인은 70점이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총 4번에 걸쳐 진행된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커트라인을 80점으로 책정한 곳은 전북교육청이 처음이다. 2014년 서울·경기·전북교육청은 70점, 나머지 지방교육청은 60점이었다. 국중학 상산고 교감은 “전북교육청이 정한 80점이란 점수는 전무후무하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될 기준”이라며 자사고 지정 취소 평가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 교감은 “5년 전 평가 때나 타 교육청과 비교해도 기준 점수가 한꺼번에 20점이나 오른다는 게 말이 되나. 경쟁 학교가 많아 상위 몇 개만 통과시켜야하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이번에 전북에서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받은 곳은 상산고가 유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자사고 평가의 기본 목적은 해당 학교가 교육부가 정한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는 것에 있다.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만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상산고 “원래대로라면 80점 넘어”

부 평가 항목 점수 또한 수긍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2019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지표’는 크게 △학교운영(30점) △교육과정운영(30점) △교원의 전문성(5점) △재정 및 시설여건(15점) △학교만족도(8점) △교육청 재량평가(12점) 등 총 6개 영역으로 나뉜다. 그 안에 총 12개의 평가항목과 31개의 지표가 있다. 상산고가 문제 삼는 부분은 학교운영 부문의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와 교육청 재량평가에 속하는 ‘감사 등 지적 및 규정 위반 사례’ 지표다. 상산고는 두 항목에서 각각 2.4점과 5점을 감점받았다. 

먼저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 항목과 관련해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과거 전북교육청이 보내온 공문에 따르면 2015~2018년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은 ‘자율’ 또는 ‘3%’ 이내라고 적혀 있고, 상산고는 매년 3% 이내로 선발해왔다. 그럼에도 이번 평가에서는 만점인 4점이 아니라 1.6점밖에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상산고를 포함한 ‘원조’ 자사고들(현대청운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민족사관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라,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지정돼 사회통합전형 의무 선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상산고는 이번에 10% 선발 기준을 적용받았다. 

‘감사 등 지적 및 규정 위반 사례’ 지표는 평가 기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에 통보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에는 평가기간이 2014년 3월 1일~2019년 2월 28일이고, 평가목적 및 주안점은 ‘최근 5년(2014~2018학년도)간 학교 운영과 관련한 감사 등 부적정한 사례 검토’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평가 대상이 아닌 2013학년도 학과 일정에 해당하는 2014년 2월 25~27일 실시한 학교운영 감사 결과를 자사고 평가 자료로 활용했다”는 게 상산고 측 주장이다. 만약 이를 점수에 반영하려 했다면 이번이 아닌 5년 전 재지정 평가 때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장은 “2015년에 상산고는 이미 자사고로 재지정됐기 때문에 그 이전인 2014년 감사 결과는 제외했어야 하는데, 이번 평가에도 과거 자료를 또 적용해 2점이나 감점당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감점 받은 5점 중 나머지 3점은 2017년 시행된 감사 결과에 따른 감점이다. 상산고의 주장대로라면 이번 평가점수인 79.61점에 2점과 2.4점을 각각 더하면 84.01점이 도출된다. 이는 도 교육청이 내세운 커트라인 80점을 훌쩍 넘는 점수다.

서울시교육청 “운영평가위원회 참여자 공개 안 한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상산고의 ‘감사 등 지적 및 규정 위반 사례’ 감점에 대해 “자사고 평가목적 및 주안점에는 ‘최근 5년(2014∼2018학년도)간 감사·민원 등 부적정한 사례’가 기준으로 명시돼 있다”며 “이는 감사 처리 일자를 기준으로 5년 동안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즉 상산고는 감사 행위의 기간을, 도교육청은 감사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전북교육청은 사회통합 대상자 선발 기준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확정한 건 5년간 전체 10%인데, 평가위원회에서 2019년만 10%를 기준으로 했고 나머지 4개연도는 상산고 측 주장대로 3%를 적용해 점수를 산정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가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상산고 측은 “그동안 교육청이 상산고 측에 사회통합 대상자 선발 기준을 10%로 올리라고 공지한 바가 전혀 없다. 교육청이 5년 전 우리 학교에 하달했다고 주장하는 문서(2013년 12월 24일자) 역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추진계획’으로 자사고는 전혀 해당이 없는 문서”라고 밝혔다. 

울산·경북·전남교육청도 상산고 측의 이 같은 문제 제기에 공감해 이번 평가에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를 정성평가로 수정했다. 현재 전북교육청은 교육부가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으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산고 역시 지정 취소가 확정되면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불허는 ‘위헌’

서울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된 학교와 승인된 학교만 공개했을 뿐 평가항목별 세부지표 점수를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공개를 안 했을 뿐 각 학교에는 해당 점수를 다 알려줬다”며 “학교 서열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전체 점수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지정 평가를 직접 맡은 운영평가위원회 참여 인사들 역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교육청은 “아직 교육부의 동의가 남은 만큼 평가위원 공개는 마지막까지 미룰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평가를 받은 학교 처지에서는 “평가위원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자사고 평가가 중립적으로 이뤄졌다고 믿기 힘들다”고 맞선다. 교장·학부모 등이 모인 ‘자율형사립고공동체연합회’는 “중립적 전문가를 평가위원에 포함하는 것과 평가위원 선정기준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철저히 묵살당했다”며 “자사고 폐지를 위해 기획된 평가임을 확인해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자사고 폐지에 대한 우려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 2월 고교 체제 개편을 제안하면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고등학교 체제 개편과 고입 전형 방식 개선안을 논의해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에 처음 당선됐을 때부터 “이명박 정부 때 전국적으로 확대된 33곳의 자사고를 우선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뽑는 자사고보다 지역에서 우수 학생을 선점하는 자사고의 폐해가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조 교육감은 “자사고, 구 자립형사립고, 외고 순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줄곧 펼쳐왔다. 

그 결과 2017년 말 교육부는 자사고와 특목고, 일반고의 입시 시기를 일원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고교 체제 개편을 본격화했다. 그전까지는 자사고와 특목고는 전기(8~11월), 일반고는 후기(12월)에 입시를 치렀지만, 자사고와 특목고 입시 시기를 후기로 조정해 중복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2019년 입시부터는 자사고와 특목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학생은 정원미달의 일반고에 진학하거나 추가 배정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당시 상산고, 현대청운고, 민족사관학교 등 자사고 3곳은 “입시 시기 변경과 중복지원 금지는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자사고와 일반고에 중복지원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자사고의 학생 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같은 ‘후기’로 조정하도록 한 것은 합헌으로 봤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을 동시에 선발하되 중복지원은 가능한 현행 절차가 그대로 유지된다.

정권 따라 바뀌는 자사고 운명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금까지 ‘버텨온’ 자사고가 이번에는 아예 ‘지정 취소’ 위기에 놓이게 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된 학교에 대해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한쟁의심판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과정을 둘러싸고 교육계 내부에서도 “‘짜 맞추기 평가’라는 의심을 피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외고·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와 진보 교육감들이 객관성 없이 정치적 의도로 자사고를 평가했다”는 비판이다. 보수 교육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자사고 존폐 논란은 정권과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고교 체제가 좌우되는 데 근본 원인이 있다”며 “정권과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학교 만들기와 없애기가 반복된다면 자사고 존폐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고교 체제 구축은 국가 차원의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자사고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월성’과 ‘평등성’에 무게중심이 쏠리며 10년째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자립형사립고와 특목고가 사교육을 부채질한다고 보고 설립을 엄격히 제한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자립형사립고를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는 한편, 자사고 100개를 설립하겠다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자사고 유지와 일반고 육성정책을 동시에 추진했고,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제시하며 폐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고교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한 자사고 및 특목고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번에 자사고 재지정에서 탈락한 학교의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은 큰 혼란에 빠져 있다. 한양대부고 한 교사는 “재지정이 취소된 다음 날, 오후 4시 반부터 서울 22개 자사고 학교장들이 세화고에 모여 긴급회의를 열었다. 교육청의 불합리한 평가 사례를 취합해 대응하되, 학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사고 출신들에게도 이번 사건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서울 이대부고 졸업생인 곽모 씨는 “고등학교가 서열화된 이유는 자사고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학벌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과연 자사고를 없앤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또한 곽씨는 자사고가 ‘입시학원화’ 됐다는 비판에 대해 “봉사나 동아리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 걸 입시학원으로 일반화하는 건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면학 분위기가 좋은 곳에서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 가려는 게 그렇게 나쁜 것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며 겸연쩍어했다.

“정부 지원 없어도 학교 운영 잘 해왔다!”

내년에 교육청으로부터 재지정 평가를 받아야 하는 학교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2020년에는 자사고뿐만 아니라 특목고, 과학고, 특성화중학교까지 포함해 전국적으로 총 50여 개 학교가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심지어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내년 평가에서 재지정 평가 기준점을 더 올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대표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을 들 수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내년 재지정평가 대상인) 용인외대부고의 경우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학교인 만큼 안산 동산고보다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와중에 서울시교육청은 7월 13일,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8개 학교를 위한 후속 조치로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면 최장 5년간 20억 원가량 추가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는 과도기 동안 재학생과 신입생 모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정작 자사고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한 자사고 관계자는 “여태껏 정부 지원 없이도 학교 재정을 잘 꾸려왔다. 교육감과 교육청이 임의대로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인 뒤 돈으로 이를 관철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앞으로 자사고의 향배가 어디로 향할지 많은 이의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