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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반도 大위기 시나리오

인도와 분쟁, 美 공군에 열세 중국군 한반도 진입 어렵다

미군의 ‘김정은-핵 제거’ 군사작전

  • 김기호|경기대 초빙교수(국제정치학 박사) missionhero@naver.com

인도와 분쟁, 美 공군에 열세 중국군 한반도 진입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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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군사작전 결심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은 한미군사훈련 중 우발계획으로 미국의 전략자산을 대거 한반도로 전개하는 계획을 보고했다. 예방전쟁(preventive war·적국의 전쟁수행능력이 아국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있을 때 선제공격으로 적국의 전쟁수행능력과 의지를 분쇄하는 전쟁) 개념의 북한 선제타격인 ‘○○○작전’이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미국 측은 걸프전을 ‘사막의 폭풍 작전’이라 명명했듯, 김정은 및 핵·미사일 제거를 위한 이 예방전쟁을 ‘○○○ 작전’이라 칭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 신경을 썼다. 트럼프 대통령과 맥매스터 안보보좌관 등이 북한 선제타격을 암시했을 때 중국 관영 매체는 중국의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북한 핵 시설에 대한 미국의 외과수술 식 공격 움직임에 대해 외교적으로 억제하겠지만 실제 공격이 이뤄지더라도 중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동시에 한국과 미국이 38선을 넘어 지상전을 벌인다면 중국이 즉각 군사개입에 나서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중국의 이런 기조를 ‘○○○작전’에 반영하기로 했다. 즉, 미군이 외과수술 식으로 김정은과 핵·미사일만 제거하고 철수하면 중국의 개입을 막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미 지상군의 북한 내 주둔은 상정되지 않았다.

미 국방부와 CIA 관계자들은 “만약 중국이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개입해도 중국-인도 간 군사 분쟁, 남사군도 분쟁, 대만과의 긴장관계로 인해 한반도에만 집중하기 어렵다. 10월 시진핑 2기 체제 출범이 있어 중국의 개입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했다.  

시진핑, ‘전쟁 대비 태세’ 지시
한편 중국 베이징에선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다 ‘중앙군사위 연합작전지휘센터 총지휘’라는 새 직책이 추가된 시진핑 국가주석이 당 중앙군사위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과 북한 간 군사충돌 위험이 고조되는 상황, 한국의 대응 상황, 중국과 인도 간 군사적 대치 상황, 티베트 상황, 남사군도와 관련된 싱가포르의 움직임, 타이완의 상황, 조어도와 관련된 일본의 움직임이 종합적으로 보고됐다. 

팡펑후이 중국군 총참모장은 중국 동북지방 방위를 맡은 북부전구로 하여금 예하 육해공 전 부대에 ‘전면 전쟁 대비 태세’ 명령을 내리는 한편, 제16·제23·제39·제40 집단군 총병력 43만 명 중 15만 명을 북한 국경 지역으로 집결시키겠다고 보고했다. 시진핑 주석은 이를 승인하면서 쑹푸센 북부전구 사령관과 추이민 북부전구 정치위원에게 대북 군사 개입 임무를 부여했다. 한편, 중국군 서부전구도 인도와의 전쟁에 대비해 전면 준비 태세에 돌입했다.

미 합참은 ○일 증강된 타격전력을 한반도로 전개했다.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을 비롯한 3개의 항공모함은 동해, 서해, 남해로 발진했다. B-2, B1-B스텔스 폭격기들은 괌 앤더슨 기지에서 출격을 대기했다. F-35B스텔스 전폭기는 일본 이와쿠니 비행장에, F-22스텔스 전폭기는 오키나와 가데나 비행장에 전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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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호|경기대 초빙교수(국제정치학 박사) missionhe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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