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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거국적 자강 결의 후 ‘숙의’ 플랫폼 구축하라

  • 김진현|세계평화포럼 이사장

거국적 자강 결의 후 ‘숙의’ 플랫폼 구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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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주의, 지정학의 부활

틸러슨의 특별 기자회견, 4 NO 원칙에도 사실상 통일포기론이 들어 있으니 핵 협상파는 모두 한반도 통일포기론으로 통일된 셈이다. 모두 북핵 제거-중국 역할-미·중 대타협의 논리에서 나온 결론이다.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이 나서야 하고 그러려면 대한민국에 의한 통일을 포기하는 미끼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지정학적 세력 균형, 현실주의, 실용주의 외교의 논리적 귀결이요 현실적 진로다. 탈냉전 이후 특히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을 미국과 둘(G2)이서 분할 관리하자고 나올 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시진핑의 ‘중국몽’ 등장에서부터 표면화된 힘의 외교, 지정학의 부활이다.

중국의 부상 이전은 단군 이래 중국을 이겨본 최초요 유일한 기록을 남긴 대한민국의 벨 에포크(belle epoque·좋은 시절)였다.  21세기 두 번째 10년의 끝자락을 가는 지금 대한민국의 벨 에포크는 갔다.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은 역류가 맹렬하다. 한반도는 4강이, 북한은 특히 미국과 중국이 요리하겠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꿈꾸지 말라 한다.

김정은의 핵과 미국 본토에 이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확보, 시진핑의 중국 천하 ‘중국몽’, 푸틴의 황제 외교, 필리핀 두테르테의 총살 통치, 터키 에르도안의 터키식 유신 독재, 폴란드 헝가리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에서 보이는 민주주의 후퇴, ‘아랍의 봄’의 허망한 소멸…. 탈냉전 이후의 진보적 가치와 보편적 자유주의 질서가 깨지고 있다. 전체주의 일당지배 유교적 질서의 모델이 근대문명의 대안이라고까지 주장한다.

이런 대반동이 근대 질서의 주도자였던 유럽과 미국에서도 전개된다는 데 본질적 심각성이 있다. 국제 다자간 협조, 인권·평등·평화의 자유주의 질서가 그 본적지에서부터 구조적으로 분해·해체·단절되는 대혼동이다. 유럽의 극좌 및 극우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아베 신조라는 ‘전후 철저 부정’과 ‘전전 복귀’ 신화의 망가(만화)…. 괴물 트럼프의 등장과 소동은 미국의 국정 기능 고장으로까지 이어진다.

자초한 코리아 패싱의 구조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김정은이 결코 코리아 패싱을 포기하지 않을 까닭은 많다. 첫째, 대한민국이 그간 오래오래 실증했고 바깥세상에도 너무나 잘 알려진 ‘적전 분열’의 국내 정치 때문이다. 둘째는 한국 외교의 골간이던 한미동맹의 동요 때문이다.

미 국의 심층심리엔 대(對)북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 한국 무시 내지 의심의 두 요소가 있다. 하나는 한국이 정말 통일을 바라는지 하는 의심이다. 한국 주도 통일 포기의 선물을 중국에 주라는 레프코위츠는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한국이 민족주의적 이유로는 통일을 립 서비스’ 하지만 정말 통일을 바라는지 의심스럽다고 썼다. 진정 통일을 바라면 북한 다루기와 통일 과정 및 그 이후 전략에 대해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미국을 설득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것이라야 한다. 우리 스스로 통일의 비용-혜택 계산, 과정과 목표 전략에 대한 진지성이 있었는지 자문해야 한다.

또 하나의 요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나타난 태극기와 미국 성조기 합성의 등장이다. 게다가 이스라엘기까지 같이 꽂았다. 한국의 볼썽사나운 정치게임 현장에 미국기가 등장한다는 것은 미국의 외교적 이익에도 철저히 반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나 지성인들이 극도로 곤혹스러워하는 대목이다. 더구나 이런 극단의 미국 종속적 비(非)주체적 행태는 특히 중국이나 일본에 대한민국은 별수 없는 조공 국가, 사대 국가라는 나쁜 이미지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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