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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 특집 | ‘핵 왕따 위기’ 한국외교의 초상 |

“북핵 해결할 ‘제네바 북·미회담 시즌2’ 열릴 것”

‘文의 외교 책사’ 이수혁 민주당 의원 〈前 6자회담 수석대표〉

  • 허만섭 기자|mshue@donga.com

“북핵 해결할 ‘제네바 북·미회담 시즌2’ 열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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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선의와 해결의지 믿어야”

문 대통령 측근인 김경수 민주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미국의 가랑이 밑을 기고 있다고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미국의 압력을 생각 이상으로 강하게 받아왔다는 거죠. 정세현 전 장관은 문 대통령이 걸어야 할 원칙에 대해 이야기하고, 김경수 의원은 현실을 이야기해요. 원칙과 현실 간에는 충돌이 있기 마련입니다.”

언뜻 보기에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사드 배치나 대북 원유 공급 중단에 찬성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문 대통령은 이런 지지자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모양새 같고요.
“국제정치 무대에서 최강대국이 아니면 자국의 경제적 지위만큼 외교적 발언권을 못 가져요. 경제력과 외교적 지위는 좀 다르거든요. 일본이 경제 규모로는 세계 3위여도 국제정치에서 발언권은 빈약해요. 자기들도 외교가 약하다고 늘 말하죠. 이런 현실 문제를 국민도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반면, 야당 측에선 문 대통령이 사드를 놓고 오락가락한다고 비판합니다.
“미국이, 일본이 또는 미일이 합동해 한국을 오른쪽으로 더 밀어붙이니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권력이 뭐겠어요? 상대를 내 뜻대로 하게 만들고 내 뜻에 반하는 것을 못 하게 하는 것이죠. 국제정치에서 권력은 더 냉정해요. 강대국은 작은 일엔 간섭하지 않아요. 그러나 큰 국익이 걸려 있을 땐 압력을 심하게 넣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사드 배치에 저렇게 강하게 반대하는 것은 이것이 중간 정도의 국익을 넘어서는 핵심이익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이죠.”

성주의 사드 레이더 말고도 중국 군사시설을 들여다볼 미국의 레이더가 더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이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상대의 감정을 임의로 판단하면 갈등이 생겨요. 상대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하죠. 문 대통령은 손익계산을 해서 미국 편에 서는 것이 낫겠다는 결론을 내렸겠죠.”

“전술핵 재배치 불필요”

완전 배치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한 임시 배치여서 미국이 그다지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는데요.
“그 말씀대로, 혹자는 중국도 만족 못 시키고 미국도 만족 못 시켰다고 해요. 그러나 미국은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 정도면 이해가 된다’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이상, 국군통수권자이고 외교정책의 최고 결정권자인 문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선 일단 선의와 문제해결 의지를 믿어줘야 한다고 봐요. 문 대통령이 국가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한국이 고민한 흔적을 중국에 보여주는 측면이 있죠.”

한국이 사드를 속전속결로 배치했다면 중국의 보복 강도가 오히려 낮았을까요?
“가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결정은 혼자의 결정이 아니고 전문가와 참모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라고 봐요. 그런 전제를 무너뜨리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죠. 저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각각 6자회담의 한국 대표와 중국 대표를 지냈어요. 얼마 전 이해찬 의원과 함께 중국에서 왕이 부장을 만나 사드와 관련된 입장을 들어봤는데, 정말 완고하더라고요. 다만 한국 정부가 진퇴유곡 형국에 있는 점은 이해하고 있었어요. 시진핑 주석이 10월 전대를 잘 치러야 하는데 사드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이 의원은 “9·11 테러로 미국인 수천 명이 죽었지만 북한 핵은 뉴욕이나 워싱턴을 초토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미국인들의 정서를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미국의 핵우산이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논의가 나온 측면이 있는데요.  
“그렇게 시작하면 논쟁이 끝도 없죠. 보장해주겠다는 사람에게 못 믿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국 정부가 핵우산 정책을 한반도에선 안 쓰겠다는 결론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게 외교예요. 그래서 전 자꾸 외교를 강조해요. 비용이 제일 싼 게 외교니까요.”

원래 있던 전술핵을 옮겨다 놓는 데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갖다 놓는 게 실효성이 있느냐가 논점이죠. 그 전술핵은 어떤 도시를 파괴하는 수준이 아니고 특정한 군사기지를 겨냥하는 수준이죠. 전술은 군사기지 공격 개념이고 전략은 도시 공격 개념이죠. 규모가 달라요. 북한이 수소탄을 쏘는데 우리가 북한의 군사기지를 파괴해서 뭐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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