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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인 듯, 아닌 듯…

국정원 국가안보전략硏 난맥상

  • 송홍근 기자|carrot@donga.com

국책연구기관인 듯, 아닌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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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뀔 때마다 外風”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하 전략연)은 1977년 9월 창설된 국제문제조사연구소가 모태다. 2007년 1월 국가안보정책연구소와 통일정책연구소 등 3개 연구소를 통합해 현재의 모습이 됐다. 9월 1일 취임한 조동호 신임 원장 명의로 전략연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이렇게 설명한다.

“그동안 저희 연구원은 외교·안보, 경제정책, 대북전략·통일정책 등 제반 분야에 걸쳐 심도 있는 연구 결과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왔습니다. 나아가 21세기 안보환경 변화에 부응해 테러·국제범죄, 산업·사이버 보안 등 신(新)안보 분야로 연구영역을 확대하고, 선진국 진입을 선도하기 위한 미래전략을 개발해오고 있습니다.”

외부의 시각은 이 같은 설명과 달리 운영 과정의 투명성과 연구 성과 등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투 플러스 원은 국정원 출신 연구위원의 경우 2년 계약 후 1년을 연장하는 계약을 맺고 취업한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국정원에서 퇴직한 후 10년 안팎 이곳에서 활동하다 은퇴한 이도 있다. 진짜 박사와 NK는 계약 기간을 1~5년으로 차등 적용한다. 고과가 턱없이 나쁘지 않으면 60세까지 근무한다.

북한 외교관 출신만 4명이 이곳에 적을 둔 것으로 알려진다. 고영환(부원장) 태영호(자문연구위원) 씨, 비공개 인사로 K, H 씨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잠비아 주재 북한 외교관 출신인 현성일(전 수석연구위원) 씨도 오랫동안 일했다. 이 밖에도 설정식(양강도 청년동맹 제1비서), 김광진(해외주재 북한 무역 관료) 씨 등 10명 넘는 북한 관료 출신 탈북민이 이곳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일각에선 국정원이 전략연을 탈북 인사들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전략연에서 일하면 한국 사회에서 생계가 보장되는 터라 이곳에 들어가지 못한 망명 인사들이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연구위원들이 외부 기고나 인터뷰 등을 할 때는 허가를 득해야 한다. 언로가 자유롭기만 한 게 아니라 막힌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일부 연구위원이 익명으로 인터뷰하거나 가명으로 외부 기고문을 쓰는 편법으로 소신을 외부에 밝힌 일도 있다. 계약직이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풍도 겪는다.

올해 8월 국정원은 1급 국·실장 30여 명 전원을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정보 분석을 총괄하는 요직에 김○○ 씨, 북한정보 분석을 총괄하는 요직에 장○○ 씨가 임명됐다. 외부 인사가 핵심 보직 책임자를 맡은 것은 국정원 역사상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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