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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중 하나가 공석 ‘무늬만 공모제’ 여전?!

‘어디 있나?’ 공공기관장 빈자리 지도

  • 강지남 기자|layra@donga.com

셋 중 하나가 공석 ‘무늬만 공모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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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말까지 122곳 기관장 ‘물갈이’ 대상
    ● 공공기관장 수난사…잘리거나 구속되거나 눈치껏 물러나거나
    ● “내정됐다” 소문만 수개월째…청와대 결재에 목 타는 인사들
    ● 공모 진행 안 되는 이유? “아직 내정자 못 정해서…”
셋 중 하나가 공석 ‘무늬만 공모제’ 여전?!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으로 ‘인사동결’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공공기관 일자리가 어느 때보다 ‘풍년’인 요즘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끝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장관 인선이 마무리되자, 정관계에서는 “이제부터는 공공기관장 인선 랠리가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신동아’가 353개 공공기관을 전수 조사한 결과, 122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자리가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올 연말 기준). 무려 세 자리 중 한 자리가 ‘빈자리’인 셈이다. 

122개 기관 중 기관장 자리가 공석인 곳은 63개, 11월 30일 기준으로 임기가 만료된 곳은 49개다. 나머지 10개 기관의 기관장은 올해 12월에 임기가 끝난다. 내년 1분기에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도 20곳에 달한다. 

공석이 63개로 전체 공공기관의 20%에 달하게 된 사연은 파란만장하다. 채용 비리에 연루돼 사임하거나, 성희롱 등 불미스러운 일로 해임되거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된 경우 등 다양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알아서’ 물러난 경우도 다수다. 


‘물갈이’ 조짐 나타나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그러한데, 지난 9월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해 “국정철학을 공유하면서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갈 것”이라며 ‘물갈이’ 의사를 표명했다. 산업부는 굵직한 공공기관을 다수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는 부처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35개 공기업 중 16개가 산업부 산하에 있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그 규모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뉜다. 공기업은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나뉜다. 

공공기관 중 규모가 가장 큰 유형인 ‘시장형 공기업’은 총 14개인데, 그중 딱 절반인 7개 회사 사장이 현재 공석(空席)이다.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 5곳(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가 이에 해당한다. 

한국동서발전은 김용진 전 사장이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 옮겨가면서 공석이 됐고, 남동·남부·서부·중부발전 사장들은 9월 초 일괄 사표를 냈다. ‘친박 인사’ 이승훈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7월에 일찌감치 사의를 표했고, 김정래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감사원에 채용 관련 비위가 적발되고 직원을 상대로 한 막말 논란이 일자 10월 사표를 제출했다. 

총 21개인 준시장형 공기업도 절반이 조금 넘는 11개 회사가 기관장이 없는 상태다.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전KDN,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해양환경관리공단, 울산항만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특히 한국조폐공사는 김화동 사장이 지난 4월 임기가 만료했음에도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반년 넘게 계속 직무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전력기술(주)도 지난해 10월 임기가 만료된 박구원 전 사장이 1년 가까이 ‘추가’ 직무를 수행하다 지난 9월 사임했다. 

한편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은 각각 39%(92개 중 36개)와 30%(226개 중 68개)의 기관장 자리가 비어 있다. 

공공기관장 빈자리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상당 부분 완료됐어도 여전히 ‘서울 일자리’가 36개로 가장 많다(353개 공공기관 중 서울에 소재한 기관은 121개로 34%의 비율을 보임). 그다음은 대전(15), 경기(11), 세종(8), 부산(7), 강원(7), 경남(6)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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