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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 해체 결론 4대강 조사위원들의 증언

“방향 정해놓고 초치기로 끝장내자는 식” “회의 불참하고 의견 안 내고 사임해도 ‘다 검토했다’ 발표”

  • 고재석 기자 jayko@donga.com 정보라 기자 purple7@donga.com

[단독] 보 해체 결론 4대강 조사위원들의 증언

  • ● 최종보고서 없이 98일 만에 결론 낸 ‘보 해체’
    ● 환경부 “43인 민간위원 검토 후 발표했다” 밝혀
    ● “회의자료 검토할 시간조차 없었다”
    ● “모 위원 ‘어차피 우린 들러리 아니냐’ 말해”
    ● 환경부 “분과별로 내용 공유하고 토론 진행”
    ● 환경부 “의견 안 낸 것이 ‘반대의견 표명’은 아니잖나”
    ● “위에서 ‘개별적으로 언론 접촉하면 해촉한다’ 겁줘”
    ● 환경부 “그런 사실 없다”
홍종호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월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동아DB]

홍종호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월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동아DB]

불행히도 환경이 정치가 됐다. 3대 정권(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을 넘나들며 뜨겁게 휘발성을 유지해온 4대강 사업이 곧 화염으로 번질 태세다. 비극의 전조는 2019년 2월 21일에 엿보이기 시작했다. 

이날 환경부는 ‘금강·영산강 자연성 회복의 첫걸음, 보 처리방안 제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놨다. 이튿날 홍종호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 공동위원장(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위는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금강·영산강 5개 보 중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평가 결과를 내놨다.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천보는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참석 안 해서 내용 모른다”

하지만 수문(水門) 개방이 수질에 미친 영향을 다룬 최종보고서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조사·평가 과정을 아는 한 관계자는 “보통 공식 보고서라면 e메일로 보내지 않고 책자 형태로 (조사, 검토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보내주지 않나. 아직 보고서가 없다”고 말했다. 즉 4대강 수변지역 농가의 생계가 오롯이 걸린 ‘보 해체’를 졸속으로 밀어붙인 꼴이다. 

환경부는 보 해체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권이 6월 출범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획위에 참여한 한 민간위원은 “기획위 제안이 물관리위에서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라는 ‘신동아’ 질의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서 “지역별 의견과 각 보별 민원이 제기될 수 있고 일부 재심의할 수 있다. 하지만 물관리위가 다시 인력과 연구진을 투입해 기획위 제안을 뒤엎을만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느냐에 대해 개인적으로 의문”이라고 말했다. 

기획위는 민간위원 8명과 공무원 7명으로 구성됐다. 민간부문에서는 홍종호 서울대 교수가, 정부 측에서는 홍정기 4대강 조사·평가단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그런데 4대강 조사·평가에 참여한 또 하나의 위원회가 있다. 민간위원 43명으로 꾸려진 4대강 조사·평가 전문위원회다(이하 전문위). ▲물환경(이학영 전남대 교수 등 10명) ▲수리·수문(박재현 인제대 교수 등 12명) ▲유역협력(이상헌 한신대 교수 등 12명) ▲사회·경제(홍종호 서울대 교수 등 9명)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기획위 민간위원 8명은 전문위 위원을 겸직한다. 기획위와 전문위는 2018년 11월 16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첫 합동회의를 열었다. 첫 회의 후 98일 만에 환경부가 “환경성, 경제성, 이수·치수를 종합평가해 보 처리방안을 제시했다”고 자평한 꼴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4대강 조사·평가 과정에서 “전문위는 보 개방 실측 자료와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출된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이를) 기획위가 심의·의결”했다. 설명대로라면 민간인으로 꾸려진 전문위가 이번 조사의 명실상부한 두뇌집단이다. 

이에 ‘신동아’는 전문위 위원 43명의 명단을 입수해 개별적인 접촉을 시도했다. 43명 중 개인 연락처를 확보한 35명에게 연락을 취했고, 이 중 27명과 연락이 닿았다. 취재 결과, 전문위 위원 43명 중 조사기간에 몇몇이 사임 의사를 밝힌 사실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보도자료에서 “민간 전문가 43명의 검토와 외부 전문가 합동회의, 수계별 연구진 회의를 거쳤다”고 밝힌 바 있다. 사임한 인원까지 끼워 넣고 ‘43명이 검토했다’고 서둘러 뭉뚱그린 셈. 환경부 관계자와의 문답이다. 

- 사임 의사를 밝히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도 있는데, 왜 43명이 전부 검토한 것처럼 발표했나요? 결과적으로 사임한 위원의 존재를 숨기는 모양새가 됐는데…. 

“처음에 위촉했을 때 관련 절차를 밟았어요. 이후 사임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있는데 또 절차를 밟아서 해촉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지도 않았는데 뭐라 그러나”

3월 8일 공주보 사업소 앞에 ‘공주보 해체 반대’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박해윤 기자]

3월 8일 공주보 사업소 앞에 ‘공주보 해체 반대’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박해윤 기자]

-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도 뭐 담당과에 확인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장관님 명의로 위임장이 발급됐으니까. 그때도 (전문위 위원) 본인들의 동의를 받아 진행됐고. 사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중간에 해촉이 필요할 거라고 처음에는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신 ‘분들’은 해촉될 예정입니다.” 

이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사임 의사를 밝힌 전문가가 최소 두 명 이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뒤이은 문답에서도 관련 정황이 오롯이 드러난다. 

- 환경부에서 파악한 해촉 예정 위원은 총 몇 명인가요? 

“글쎄요. 담당과가 따로 있어서요.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해촉에 몇 개월씩 걸리나요? 

“글쎄요. 제가 언제쯤에 그(사임) 의사를 표명하셨는지 자세히 알지 못해서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누군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전례가 있는 건들이 아니어서요. (해촉에) 정해진 시간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환경부는 ‘사임(辭任)’이 아닌 ‘해촉(解囑)’이라는 단어를 썼다. 사임은 스스로 그만두고 ‘물러나는’ 것이다. 해촉은 맡긴 직책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다. 엄연히 의미가 다르다. 환경부 해명대로라면 민간 전문가들은 정부가 ‘물러나게 하지’ 않는 이상 마음대로 물러날 수가 없는 셈이다. 

취재에 따르면 앞선 전문가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두 달여 전 담당 분과위원장과 간사에게 사임 의사를 표시했다. 분과위원장도 이를 확인했다. 그럼에도 최종 보도자료에 ‘보 해체가 낫다’는 결론을 내는 데 동조한 전문위 위원으로 포함됐다. 환경부 관계자에게 물었다. 

- 어쨌든 환경부도 사임 의사를 밝힌 위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네.” 

- 보도자료 내기 전에 인지했나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해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 위촉할 때는 본인들 동의를 다 받고 한 것이니까요. 전체 인원이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위원회 전체의 동의로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 했다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논란거리는 또 있다. 전문위 위원으로 위촉된 A박사는 회의에 딱 한 번 참석했다. 그는 ‘보 해체’에 이르게 된 논의 과정과 내용을 제대로 모른다고 했다. ‘신동아’는 A박사와 두 차례 통화했다. 

- 4대강 보 관련해서 취재하고 있습니다. 

“기자 접촉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회의에도 안 나갔어요. 거의 한 번 나가고 그다음에 쭉 안 나가서. 위원장 하는 분 만나시면 될 거 같은데.”


“저번에도 이번에도 ‘우당탕탕’”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결론에 따라 수문을 ‘상시 개방’하기로 결정된 영산강 승천보. 3월 2일 이미 강바닥이 드러나 있다. [지호영 기자]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결론에 따라 수문을 ‘상시 개방’하기로 결정된 영산강 승천보. 3월 2일 이미 강바닥이 드러나 있다. [지호영 기자]

-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도 회의에 안 나가셨나요? 

“나갔어야 했는데, 회의 시간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 못 나갔어요.” 

- 회의는 못 나갔지만 관련 자료를 같이 본다거나 그런 건 안 하셨나요? 

“아니, 나가지도 않았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신 줄 아세요. 잘 몰라요. 뭐라고 왈가왈부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고.” 

- 현업과 병행하기 어려우셨나요? 

“출석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한두 번 안 나가니까 계속 안 나가게 되고.” 

- 환경부의 4대강 보 해체 발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석을 안 해서 관련 내용을 잘 몰라요. 아니 근데 왜 저한테 계속 전화해서 뭐가 이러냐 물어보고. 아니, 내가 안 갔어도 위원이었고 그쪽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면 다수에 의해서 따라야 하는 일이죠.” 

환경부 관계자는 “전문가 분 43명이 각기 바쁜 일정을 갖고 있어 어쩌다 한자리에 모이는 건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분과별로 위원장과 간사를 통해 내용을 공유하고,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환경부 측 주장과 달리 분과 내에서 밀도 있는 토론이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발견됐다. 사임 의사를 밝힌 전문가가 내건 사임 이유 중 하나는 ‘숨 가쁜 회의 일정’이었다. 실제로 4대강 조사위의 운영 방식은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98일간 전문위의 분과별 및 합동회의가 37회 열렸다. 기획위의 심의·의결(4회) 횟수를 더하면 총 41회다. 

환경부는 보도자료에서 “수질·생태의 개선 효과를 중심으로 이수·치수, 지역 인식 등 부문별 연구 결과를 41회의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전문위 위원 43명 중 32명은 국·공립대, 사립대와 국책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소속이다. 각자 상근 직장이 있는 교수와 연구원,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98일간 수십여 차례 회의에 참석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하는 게 가능할까. 

A박사와 다른 분과에 속해 전문위 위원으로 참여한 B박사는 이번 4대강 조사·평가를 두고 “절차적으로 절대 동의가 안 됐다”면서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와 나눈 문답이다. 

- 회의를 며칠에 한 번 진행했나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은 회의를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어떤 때는 어제 회의 해놓고선 2~3일 후에 또 회의한다고 하기도 하고. 아니, 이거는 주말이 없는 거잖아요. 간사가 금요일 밤 10시에 ‘(회의) 언제 할까요?’ 카톡하고. 아니, 우리가 환경부 직원이 아니잖아요. 다 직업이 있는 사람인데…. 제가 직장 일에 압박을 느낄 만큼 이분들이 자주 회의를 했어요. 열심히 하는 건 좋죠. 하지만 환경 분야 일은 그렇게 해서 될 게 아닙니다. (지금) 재난 상황이 아니잖아요. 당장 우리가 무슨 결론을 낸다고 (4대강 환경이) 개선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자연의 반응은 느리니까 충분히 살펴보고 결론을 내야 함에도 너무 서둘렀다는 겁니다.” 

B박사는 “(개인적으로) ‘보’는 마음에 안 든다”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에 찬성도, 반대도 안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만들 때 부실한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부술 때는 제대로 부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아무리 대단한 국가의 위원회도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계속해서 회의하는 경우는 없다. (환경 분야 일을 두고) ‘오늘 계산하고 내일 뽀개자’는 사람이 대체 어딨나”라고 4대강 조사·평가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원하는 결과 맞출 때까지”

4대강 조사·평가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의 대표 격인 홍종호 위원장은 2월 2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일부 언론에서는 기획위, 전문위가 다 결론 내놓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참 학자로서 (억울하다). 이런 막무가내식 비판은 용납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B박사는 “저번에 만들 때도(이명박 정부가 4대강 보를 건설할 때) 누군가 ‘우당탕탕’ 하더니 이번에도 누군가 ‘우당탕탕’ 하는구나 싶었다. 어떻게 이 사람들(문재인 정부)은 스스로 도덕적이라고 자처하면서 하는 행동은 (전 정부와) 똑같나”라고 쏘아붙였다. 이어지는 그의 말이다. 

“처음에 (전문위 참여) 제안이 왔을 때는 한두 번 회의하고 의견을 정리해 내면 되겠거니 생각했어요. 환경 분야 일은 한번 모여 평가하고 또 몇 달 기다려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고 논의해야 하는 일입니다. 제가 (다른) 정부 회의나 위원회에 웬만큼 참석해봤습니다만, 이건 너무 이상해요. (다른 정부 위원회는) 장기간에 걸쳐 검토하지 이번 4대강 조사처럼 누가 이런 식으로 총알처럼 일을 합니까.” 

- 원하는 결과를 맞출 때까지 회의를 열고 있다는 느낌이 드셨나요? 

“그거 아니면 왜 저러겠어요. 처음부터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거죠. 이 사람들은 뭔가 목적을 갖고 있지 않은가…. 뭐 객관성이 결여됐으니까. (그러니) 이왕 주도하는 분들은 있었고요. (중략) 가볍게 생각하고 (전문위 참여를) 큰 고민 없이 수락했는데, 이게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초치기로 끝장내자는 거죠.” 

B박사는 ‘방향성’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입에 올렸다. 전문위에서 특정한 방향을 감지한 건 B박사만이 아닌 듯하다. B박사는 “오죽했으면 거기 왔던 모 교수가 ‘저기 사무관님, 솔직히 하고 싶은 게 뭔지 이야기하라. 우리가 따라줄게. 어차피 우린 들러리로 부른 것 아니냐’고 말했을까”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저희 측에서는 사실 확인이 안 돼 답변 드리기 곤란한 상황”이라고만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보도자료에 “전문위·연구진 숙의기구 운영 등을 통해 다각적 분석과 평가를 실시했다”고 썼다. 짧은 기간이지만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B박사의 말은 이와 다르게 들린다. 

“전문위 위원은 자기 전문성에 맞게 필요한 일을 해야 하는데, 무슨 자료를 (그렇게) 쏟아내는지. 한번 회의를 가더라도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줘야 하는데, 진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식인 거예요. 제가 얼마나 (전문위에 참여키로 한 결정을) 후회했는지 몰라요. 어떤 방향이건 결과를 좀 보자 그랬더니만 뭐 일사천리예요. 쫙 흘러가데요.” 

이번에는 환경부 관계자에게 물었다. 

- 98일 동안 회의를 진행했는데 환경은 적어도 2~3년 두고 봐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98일 41회가 아니고요. 수계별 연구진도 포함돼 있어요. 그전부터 이뤄진 거죠.” 

-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지난해 8월부터라고 알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기획위, 전문위는 11월에 시작했고.” 

- 8월이든 11월이든 1년도 안 돼 결론을 발표한 건데, ‘환경 분야 일을 이렇게 짧은 기간에 결정해도 되나’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의사 결정 기간이 그만큼이라는 거지, 모니터링 자료 수집을 시작한 시기는 2017년입니다. 보 건설 전과 후, 보 개방 후 3가지로 구분해 연구 데이터는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하지만 전문위 위원들의 검토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A, B박사와는 또 다른 분과에 위촉돼 전문위에서 활동한 C박사는 ‘환경부가 보 해체가 골자인 최종 결과에 43명의 전문위 위원이 모두 찬성한 뉘앙스로 발표했는데, 동의하나’라는 ‘신동아’의 질의에 “의견을 낼 기회가 있었지만 제 전문성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 섣불리 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사실상 (전문위에서) 의견을 낸 게 없고, 조용히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전문위에서) 빠져주는 게 맞겠다. 괜한 오해를 일으키면 안 되니까 환경부와 이야기해 잘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참여 안 한 사람 의견까지 물어야 하나”

3월 8일 공주문예회관에서 열린 공주보 철거 반대투쟁위원회가 행사에서 한 참석자가 유인물을 보고 있다. [박해윤 기자]

3월 8일 공주문예회관에서 열린 공주보 철거 반대투쟁위원회가 행사에서 한 참석자가 유인물을 보고 있다. [박해윤 기자]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그분들이 반대 의견을 주신 건 아니지 않나. 그렇다고(반대한다고) 했으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해소하고 갔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그 이야기는) 논의할 가치가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즉 무응답일 뿐 반대 의견을 명시한 게 아니니 대수롭지 않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와의 문답이다. 

- 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찬성 의견을 냈다고 본 건가요? 

“‘반대고 찬성이고’가 아니라요. 컨센서스 방식이기 때문에 회의 정족수가 있잖아요. 참여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까지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거야 국회 시스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국회의원이 찬성해서 법안이 통과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반대 의견을 내지 않으면 그 의사까지 묻는 건 아닌 거고. 그거야 뭐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시스템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 그럼 보도자료에 위원 43명 검토라고 강조하는 게 맞나요? 

“강조라기보다는, 전체 위원 숫자가 그만큼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앞선 B박사가 전한 회의 분위기는 다르다. 그는 “의견을 냈는데도 거의 반영을 안 하고, 결국 올라가면 원하는 대로 결정돼 있고. ‘대체 이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다. 올라가면 또 뒤집혀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었다”면서 “환경부에서(다른 의견을) 싹 무시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환경부와 4대강 조사위가 전문위 위원들의 언론 접촉을 금했다는 의혹이 불거져서다. 전문위 위원들은 모두 민간인이다. 정부가 민간인의 언론 활동을 막은 게 사실이라면 절차의 투명성 면에서 또다른 문제다. 전문위 위원으로 참여한 D박사는 ‘신동아’에 “위에서 지시를 받았는데, 개별 위원들은 답변하면 안 된다더라. 분과위원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서 “그냥 하면 저 혼나요. 잘려요. (전문위 위원에서) 해촉된다고 겁주고 그러던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면서 “그리고 아시겠지만 각 위원님이 언론 인터뷰도 하시고 출연도 하시고 하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답했다. 이에 ‘신동아’가 재차 “환경부에서 언론 접촉 금지 지침을 내리지 않았나”라고 묻자 이 관계자는 “네. 그 상황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또 다른 전문위 위원 E박사는 ‘신동아’에 “환경부에서 언론에 개별적으로 직접 대응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환경부 측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셈이다.


“기자님, 그건 제 역할이 아닙니다”

한편 ‘신동아’는 3월 4일 홍종호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신동아’는 홍 위원장에게 “보 철거 반대 측과 찬성 측의 인터뷰를 실을 예정이다. 교수님께서 나오지 않으시면 균형감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인터뷰하신 내용을 봤다. ‘신동아’에도 꼭 나오셔서 말씀해달라”고 연락을 취했다. 홍 위원장은 두 시간 만에 딱 두 마디 답변으로 요청을 거절했다. 

“기자님, 그건 제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담당자를 부르십시오.”




신동아 2019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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