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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분석

文정권 ‘민·우·참’ 법조 코드인사 논란

“권력 독식하면 체한다”

  • 최재필 뉴데일리 사회부 기자 jpchoi@newdaily.co.kr

文정권 ‘민·우·참’ 법조 코드인사 논란

  • ● 민변, 우리법연구회, 참여연대 출신 ‘요직 중용’
    ● “코드 맞는 우리 편으로 사법 장악”
    ● “도덕성 결함 많아도 부실검증 거쳐 낙점”
    ● “법조인으로 사는 게 심란”
    ● “사법 좌경화 현실로…文정권 불신 커져”
문재인 대통령이 4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 중 김호철 민변 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4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 중 김호철 민변 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민·우·참’이 장악했다고 봐야죠.” 

법무법인 ‘홍익’ 소속의 이헌 변호사는 ‘현 정부의 사법부를 평가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요즘 대한민국 법조인으로 사는 게 심란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민·우·참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우리법연구회, 참여연대를 의미한다. 

이 변호사는 “민변은 좌파 성향 변호사들의 모임이고 우리법연구회는 좌파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져 있다. 참여연대는 좌파 시민단체로서 이곳 출신 변호사도 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특정 이념에 치우친 이들이 사법부를 장악하면서 ‘사법 좌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우파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의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대한법률공단 이사장을 지내다 지난해 4월 문재인 정부에 의해 불명예퇴진을 당했다. 3년 임기 중 1년가량 남은 시점이었다. 이 변호사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민변 출신 이사장의 패소

“2017년 7월 청와대 특감반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공단으로 내려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과 부합하는지, 직원들이 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하는지 등을 강도 높게 조사하고 갔다. 하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적자였던 공단을 취임 후 흑자로 전환시켰고, 가정법률상담소 같은 대국민 서비스도 확대했다. 그러자 그해 12월 노조에서 ‘적폐 기관장’이라며 물러나라고 했다. 내게 ‘사표 쓰라’고 직접 요구하는 대신, 주변 사람들이 ‘법무부에서 사표 안 쓰냐고 하던데요’라는 이야기를 했다. 이 정권에서 할 일이 없다고 판단해 물러났다.” 



이 변호사 후임 이사장에는 민변 출신 조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임명됐다. 조 이사장은 취임 후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검찰 출신 대한법률공단 사무총장을 민변 부회장 출신으로 바꿨다. 사무총장은 공단 내부 업무를 사실상 총괄한다. 이 변호사는 “지금 생각해보니 민변 출신을 앉히기 위해 나를 표적으로 특정감사 등을 벌인 것 같다”며 “현재 공단 모습을 보라. 정상적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했다. 

조 이사장은 취임 후 공단 내 변호사에 대한 부당인사 논란으로 변호사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조 이사장은 부당인사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심 법원은 “조 이사장이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판결했다.


“변호사들 북적이고 수임 몰리고”

요즘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 출입문에는 예전에 없던 “사전 연락 없이 방문할 경우 상담이 어렵습니다”라는 팻말이 붙곤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민변이 힘이 세졌다고 알려져서인지 민변 사무실을 찾는 변호사도 예전보다 부쩍 늘었다고 한다. 한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는 “사건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때 민변 출신인지 여부를 문의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민변 가입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 회원은 2015년 1000명에서 현재 1200명으로 20%가량 증가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현 정권 들어 민변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맡기려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들었다”며 “젊은 변호사들도 민변을 찾는 걸로 안다. ‘현 정권의 주류에 속하는 게 더 낫겠다’는 심리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른 변호사는 “민변이 정치로 가는 지름길로 여겨지고 있다. 변호사 활동보다 정치 세력화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비치기도 한다”고 말했다. 

민변이 법조계의 주류로 부상한 데엔 민변 출신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문 대통령이 오랫동안 회원으로 활동한 만큼 그와 민변의 관계는 학연이나 지연보다 더 끈끈하다는 것이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문 대통령과 민변을 동지적 관계로 설명한다. 

“문 대통령의 법조계 인맥은 경남고, 경희대 법대, 사법연수원 12기 정도다. 문 대통령은 학연으로 보면 법조계에서 아웃사이더다. 하지만 그에겐 학연보다 더 중요한 법조 인맥이 있다. 바로 자신이 활동했고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임 시절에도 긴밀한 관계를 맺은 민변과 참여연대 관련 법조인들이다. 이들을 법조계 개혁을 위해 요직에 기용하는 것이 답이 되지 않겠나.” 

남 지역 민변 대표를 맡아 20년 넘게 민변에서 활동하다 2017년 대통령 당선 직후 탈퇴했다. 지난해 5월 민변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선 민변을 ‘동반자’라 칭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축전을 보내 “창립회원으로서 감회가 새롭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동반자가 돼주길 바란다”고 했다.


“법무부, 탈검찰 넘어 민변화”

문재인 정부에서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출신의 활약상은 어느 정도 일까. 법조계에서는 “노무현 정부 때보다 그 위세가 더 세다”고 입을 모은다. 그도 그럴 것이 사법부 안팎의 요직에 민변 출신들이 자리 잡고 있다. 

우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문 정부 들어 신설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한인섭 위원장(서울대 로스쿨 교수)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지냈다. 법조계 개혁을 위해 법무부 내에 설치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는 한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대부분이 민변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출신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경실련 공동대표를 지냈다. ‘탈(脫)검찰’을 추진하는 법무부도 민변의 약진이 두드러진 곳이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분석한 법무부 인사 자료에 따르면, 3월 현재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가 임명한 과장급 이상 개방직 간부 12명 중 절반(6명)이 민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탈검찰을 넘어 민변화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구체적으로, 실장·국장·본부장급 비검사 개방직 재직자 4명 중 이용구(56·사법연수원 23기) 법무실장, 황희석(53·31기) 인권국장, 차규근(52·24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3명이 민변 출신이다. 이용구 실장은 판사 시절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도 활동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탄핵찬성 측 대리인으로 참여했다. 과장급 8명 중 한창완 국제법무과장, 명한석 상사법무과장, 김영주 여성아동인권과장 등 3명이 민변 출신이다. 12명 중 일반 공무원 출신 4명을 제외하면 8명 중 6명이 민변 출신이다. 

검찰·법원 개혁과 관련된 ‘사법 적폐 청산’ 작업에도 민변 출신이 중용되고 있다. 2017년 12월 12일 발족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위원장인 김갑배(6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를 비롯해 이용구 법무실장, 김용민(43·35기) 송상교(47·34기), 임선숙(53·28기) 변호사, 학계 몫으로 위촉된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로스쿨 교수(58·24기) 등 위원 9명 중 6명이 민변 출신으로 채워졌다. 김갑배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상임위원과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 반부패특별위원장을 지냈다. 그는 지난해 말 위원장에서 사임했다. 위원장대행도 민변 출신 정한중 교수다. 김용민 변호사는 여성 비하 논란을 부른 탁현민 전 청와대 행정관 재판의 변호를 맡았다. 

각종 법조 관련 기관과 위원회도 민변 출신들로 채워지고 있다. 김외숙(53·21기) 법제처장, 김진국(57·19기) 감사원 감사위원, 조영선(54·31기)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조상희(60·19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장주영(57·17기)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이 민변 출신이다. 지난해 7월 활동을 종료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도 어김없이 민변 출신 정한중 교수와 차정인(59·18기)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참여했다.


박주현 변호사 “인적 구성 조화롭게 해야”

2018년 7월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는 “민변·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이념 편향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법적 안정성”을 강조했다. [김동주 동아일보 기자]

2018년 7월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는 “민변·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이념 편향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법적 안정성”을 강조했다. [김동주 동아일보 기자]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현 정부와 코드가 맞다는 이유로 민변 출신이 등용되는 것 같다”면서 “‘특정 단체 출신이 장악한 위원회가 중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주현 법무법인 ‘광화’ 변호사는 “특정 성향의 인물들이 행정과 사법을 장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지켜지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변호사는 “견제와 균형 원칙에도 맞지 않다. 인적 구성을 조화롭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방형 공모직을 통해 친정부 성향 인물들로 사법기관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민변 출신은 사법부의 양대 축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중용됐다. 김선수(59·17기) 전 민변 회장은 대법관에 임명됐다. 민변 출신 노정희(57·19기) 변호사, 이석태(67·14기) 전 민변 회장도 각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주식 투자 문제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낙마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민변 출신이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도 법원 내 요직에 중용돼 사법부의 신주류로 부상했다.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명수(60·15기) 대법원장은 춘천지방법원 법원장을 하다 일약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박정화(53·20기) 대법관과 유남석(63·13기) 헌법재판소장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도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현 정권 출범과 동시에 판사직을 던지고 청와대로 옮긴 김형연(53·29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법연구회는 노무현 정부 때 두각을 보였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박시환 전 대법관 등을 배출했다. 이용훈 대법원장 재임 시절인 2005~2011년 법원행정처 등 요직에 이 모임 출신이 대거 기용되면서 파워 그룹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법원 내 사조직’이라는 공격을 받고 ‘법원 내 하나회’로 불리면서 2010년 사실상 해체됐다. 

이어 2011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설립됐다. 이 연구회 설립을 주도한 판사 상당수가 옛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어서 후신이라 불린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초기에는 명칭대로 국제인권법 연구에 초점을 뒀다. 하지만 2015년 7월 연구회 내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이 만들어지면서 정치적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인사권 문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여는가 하면, 2017년 초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도 이 연구회가 제기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이전 정부 시절 회원 수가 100여 명이었지만, 현 정부 들어 500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우인식 변호사 “행정부 시녀 같은 판결 낼 수도”

우인식 변호사는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가 학문 연구 모임으로 출범했다고 해도 지금 모임의 성격이 변질됐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 않으냐? 더구나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 같은 중요한 지위에 특정 단체 출신이 다수 기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우 변호사는 “사법부에, 특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는 다양한 이념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야 한다. 친정부 성향 인사들로만 채워지면 결국 사법부 독립 훼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친정부 판결을 내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지는 그의 말이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서로 견제해야 하는데 이것도 무너질 수 있다. 결국 이 정부의 정치철학이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을 듯하다. 이전 정권은 국회나 국민의 눈치를 보고 중도 성향을 임명하기도 했는데, 현 정부는 상대편 눈치 안 보고 갈 길만 가겠다고 하는 것 같다. 극단적으로 행정부 시녀 같은 판결을 낼 수도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사법부 좌경화의 핵심에 우리법연구회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우리법연구회는 해체됐지만 이 연구회 출신이 사법부 요직에 중용되는 데다 진보 편향 논란을 일으킨 판결 중 다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주로 내렸다는 것이다.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핵심 구성원의 폭력사건 공소 기각,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판결,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들을 참가시킨 전교조 교사 무죄판결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법원 게시판에 “재판은 곧 정치” “대법원 판결을 따를 필요 없다”는 주장을 편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었다.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패러디를 트위터에 올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모욕한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었다. 

한 원로 법조인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사법부 내에 널리 포진하고 있고 민변은 사법부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과 위원회에도 광범위하게 포진하고 있다. 현 정권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집단”이라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 “고위 법관과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책임이 있음에도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공직 후보에 대해선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하는 이가 적지 않다. 특히 ‘차명계좌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경우, 진보진영에서도 ‘부적격’이라고 비판했다.
 
이헌 변호사는 “이미선 재판관은 법관으로서의 자격 면에서 역대급 부적격자라는 평가가 나왔다. 인사검증 책임이 있는 조국 민정수석이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취한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사법부 장악을 위해 귀 막고 가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어 “조 수석이 참여연대 활동을 했으니 민변·참여연대 등과 가깝지 않겠나? ‘코드 인사’를 통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특정 성향 판사 모임이 법원을 장악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문제다. 공정함이 생명인 법원에 이런 모임이 존재하면 안 된다”고 했다. 다른 법조계 인사는 ‘민·우·참 코드 인사’ 논란과 관련해 “권력을 독식하면 체한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하게 적폐청산과 개혁 추진”

그러나 한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민변, 우리법연구회, 참여연대 출신이 중용된다고 해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들이 비교적 공정하게 적폐청산과 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도 “문 대통령은 일각의 ‘인사 참사’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국민에게 약속한 국정철학과 인선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사람을 기용한다. 검찰과 사법부 개혁을 위해선 외부 인사의 국정 참여가 일정 정도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신동아 2019년 6월호

최재필 뉴데일리 사회부 기자 jpchoi@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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