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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자갈치 지게꾼 아들… ‘개천에서 용 나는’ 세상 만들 것”

‘대선 출마 선언’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

  • 배수강 기자 | bsk@donga.com

“나는 자갈치 지게꾼 아들… ‘개천에서 용 나는’ 세상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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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을 세우든 말든…

“나는 자갈치 지게꾼 아들…  ‘개천에서 용 나는’ 세상 만들 것”

3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인재영입위원 임명장 수여식. [사진제공·조경태의원실]

▼ 이른바 ‘한한령(限韓令)’에서 시작해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의 중국 내 영업을 제한하고, 중국인의 한국 관광을 금지하는 등 제재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남의 나라에 미사일 기지를 세우든, 무엇을 세우든. 한마디로 치욕스러움이다. 중국이 핵·미사일 기지를 세우면서 우리나라에 물어본 적이 있나. 더구나 중국의 핵·미사일은 북한을 향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 우리가 민족의 자존심을 수호하면서 무역을 해야지, 분노하지 않는 게 답답하다.”

▼ 위안부 문제와 소녀상 설치 등으로 한일 관계도 삐걱대는데.

“우리나라 외교의 한계가 드러난 게 아닌가 싶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등 역대 어느 정부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못했고, 한일 관계 진척에 소홀한 감이 있었다. 과거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 일본도 독일처럼 과거사에 대해 진정한 반성,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한국 정부의 외교력이 강화되길 바란다.”

▼ 출마 선언을 하면서 사회갈등지수를 낮추겠다고 했다. 모든 대선 후보도 그렇게 약속했지만 불평등은 심화됐다. 처방전은 뭔가.

“다 함께 잘살 수 있는 자본주의를 지향해야 한다.”  

▼ 다 함께 잘산다? 사회주의 개념 같은데.

“사회주의는 ‘다 함께 못살자’는 주의이고, 나는 ‘다 함께 잘살자’주의다. 물론 국민 모두가 똑같이 잘살자는 건 아니다. 경쟁에서 이긴 쪽은 인센티브를 가져가고, 패자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소득 재분배가 이뤄지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GDP 11위 정도 되는 경제대국이고, 이정도의 부를 축적한 나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골고루 사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주거 문제부터 혁명적으로 풀어야 한다. 대학생 청년층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는 우리나라의 미래 기둥이다. 이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주거문제다. 현재 주택정책이 3,4인 가구 중심으로 펼쳐지는데, 2035년에는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68%에 달한다는 통계 결과가 있다. 그럼 주택정책을 혁명적으로 바꿔야 한다. 국가가 나서서 적어도 5~6년간 ‘스마트 국민 임대아파트’를 제공해 청년들이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

로스쿨은 ‘현대판 음서제’

▼ 박근혜 정부에서도 도심형 임대아파트인 행복주택을 공급했다. 임대아파트라고 하면 부정적 인식도 있는데.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은 도심과는 거리가 먼 곳에 극히 일부를 공급했다. 나는 출퇴근이 용이한 도심지 한가운데에 짓자는 거다. 재건축을 하면 용적률을 높여서라도 부지를 확보하고, 스마트 아파트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스마트 그리드(차세대 지능형 전력망), 모바일로 조종하는 컨트롤 시설 등 ICT 첨단시설을 설치해 청년들의 기를 살리고, 지역 랜드마크로 만드는 거다. 토목공학자로서 도시 정책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충분히 준비돼 있다. 조만간 구체적으로 밝힐 기회가 있을 거다.”

▼ 요즘은 ‘희망의 사다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  

“맞는 말이다. 나도 부산 자갈치시장 지게꾼 아들로 태어났는데,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거 같다. 로스쿨 제도만 해도 그렇다. 대학 4년 졸업하고 로스쿨에서 3년 공부하면 1억 원 가까운 돈이 든다.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 ‘현대판 음서제도(고려·조선시대 상류층 자손을 특별 채용하는 제도)’ 아닌가. 로스쿨 제도를 만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상고 출신인데, 로스쿨 제도가 있었다면 법률가의 꿈을 이뤘겠나. 재력과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줘야지…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은 누구보다 그 아픔을 잘 안다.”

▼ 일자리도 마찬가지 아닌가.

“모 유력 후보(문재인 전 대표를 지칭)는 공공기관 일자리 81만 개를 늘린다고 하는데, 재원 마련 대책과 공무원 연금은 또 어떻게 해결하나. 일자리는 창업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기업 경쟁력을 키우는 건 기본이고, 그 바탕 위에 창업 강국을 만들어야 한다. 나는 창업한 회사의 판로 개척과 재정 금융 지원을 핵심으로 한 관련 법안(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해 6월 발의했다. 말로만 기업 육성한다 하지 말고 법안부터 통과시키는 게 낫다. 농업에서도 ‘일자리 길’을 찾아야 한다. 북미와 유럽 등  선진국은 대부분 농업 분야에서도 선진국인데, 우리나라는 농대 졸업하고 농사짓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가 잘하는 ICT(정보통신기술)를 농업에 접목한 ‘스마트 농업’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농어업 분야에 500억 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이를 5000억~1조 원 정도 늘려 기업들이 뛰어들게 해야 한다. 좋은 작물을 재배해 수출하고, 많은 일자리도 만들고. 농업은 이제 과거의 ‘낡은 산업’이 아니라 피부에 와 닿는 ‘4차 산업’이다. 우리 주변 가까운 분야부터 변화시켜나가야 한다. 국방 분야 변화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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