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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에 지역주민이 뿔났다

‘법 지키자’는 구청장 퇴진운동

  • 광주=정현상 기자|doppelg@donga.com

공무원노조에 지역주민이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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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 도입한 이유

성과상여금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 76조 2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공무원 근무 성적을 S, A, B, C 4등급으로 나눠 성과금을 차등지급하는 제도다. C등급은 한 푼도 받지 못해 S등급과 많게는 수백만 원씩 차이가 나게 된다. 그러나 실제 근무자 중에는 C등급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격차가 그리 크지 않다.

과거 공직사회는 연공서열식 인사, 행정 편의주의, 무사안일, 방만 경영, 낮은 생산성 등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면이 많았다. 그래서 1997년 IMF외환위기 이후 공직사회의 비효율에 대한 개선 노력이 계속됐고, 그것은 시대적인 과제가 됐다. 특히,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이제 성과관리는 보편화된 조직관리의 일반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1999년 성과금제 도입 당시 공무원 노조는 성과금이 공직사회의 불화와 불신을 초래한다며 반대했고, 기준액 이상을 받은 상위등급자에게서 성과금을 거둬들여 하위등급자에게 돌려주는 ‘나눠먹기’를 주도해왔다. 행정자치부는 2015년 4월 성과상여금 재분배는 부당행위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24일 성과상여금 재분배를 금지하는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은 재산권이나 일반적인 행동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합헌결정을 내렸다.

성과금제에 반대한 전공노 서구지부는 6급 이하 공무원들로 구성됐는데, 처음 650여 명이던 조합원이 현재는 450여 명으로 줄었다. 서구청 직원 800여 명 가운데 일부는 작년 8월 전공노의 투쟁 방식에 반발해 제2노조인 합법노조를 설립했다. 합법노조 소속은 300여 명이다. 서구지부 노조는 설립신고가 안 된 법외노조로, 상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다. 행자부는 미설립 신고단체의 활동은 공무원 노조법상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공노를 비합법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행자부의 중징계 요구

서구지부는 2015년 3월 25일 관계부서에 성과상여금의 개인별 평가표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임 구청장이 이를 거부하자 서구지부는 대의원회의를 열고, 부서별 평가표를 파악하라고 지시했고, 재분배를 추진했다. 3월 30일 일부 노조원은 구청장 집으로 찾아가 개인별 평가표를 요구했고, 4월 2일엔 예고 없이 구청장실을 찾아가 임 구청장에게 폭언을 하기도 했다. 서구지부는 “구청장이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며 선전전을 펼쳤고, 4월 15일엔 노조탄압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5월 21일엔 구청장 및 간부공무원을 부당노동행위 및 명예훼손으로 광주지검에 고발했지만 같은 해 11월 27일 무혐의로 결론났다.

서구청과 서구지부 간의 성과상여금 재분배를 둘러싼 갈등은 당시 다수 언론이 구청장을 지지하면서 6월 3일 ‘성과상여금에 관해서는 법규를 준수한다’ ‘주민에게 사과한다’ ‘노조임원의 징계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한다’는 등의 내용 합의가 이뤄져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런데 그사이 성과상여금 문제가 전국적 이슈로 떠올라 행자부에서 서구청을 특별감찰한 뒤 노조임원에 대한 중징계 지시가 내려졌다. 노조는 행자부의 중징계 지시에 대해 구청에서 가볍게 처리해주기를 요청했다. 중징계의 경우 광주시 소관사항이지만 임 구청장은 징계 최소화를 위해 선처를 호소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해 애초 6명 가운데 중징계 요구 3명(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경징계, 나머지 3명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도록 도움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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