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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좌익인가, 우익인가

국가와 시장의 갈등, 표류하는 DJ

지식인 21명의 진단

  • 육성철 <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ixman@donga.com

국가와 시장의 갈등, 표류하는 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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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주의와 사민주의의 차이는 무엇인가. 햇볕정책은 평화의 전도행각인가. 위장된 친북 노선인가. 지식인들은 김대중 정권의 이념에 대해 거침없는 지상논쟁을 벌였다. 이제 玉石을 가리고 正道를 찾아야 할 때가 되었다.
국가와 시장의 갈등, 표류하는 DJ
김대중 정권에 대한 이념시비가 한창이다. 돌이켜보면 한국 현대사에서 이념시비는 전혀 낯선 풍경이 아니다. 1945년 해방과 함께 남북에 이질적인 권력이 들어선 이래 이념시비는 중요한 정치적 고비마다 태풍의 눈으로 등장했다. 냉정하게 보면 정상적인 논쟁이라기보다 ‘좌파’에 대한 ‘우파’의 공세였다는 표현이 정확할지 모른다. ‘우파’는 때로 ‘매카시즘’ 수법을 동원하며 ‘좌파’를 억압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 이념시비에 가장 많이 휘말린 사람을 꼽는다면 단연 김대중 대통령을 들 수 있다. 그는 해방공간에서의 ‘행적’과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정치공약 그리고 군사정권하에서 벌어진 각종 시국사건 등으로 이념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김대통령은 1971년, 1987년, 1992년 치러진 세 차례의 대통령선거에서 낙선했다. 그는 주요한 패인으로 ‘이념시비’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념시비에 관한 한 김대통령은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정치인인 셈이다.

그런데 최근 진행된 이념시비는 어느 개인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김영삼 정권 시절의 ‘사상시비’와 성격이 다르다. 야당과 보수적인 성향의 지식인들은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이념시비를 펴고 있다. 유력 언론사의 주필이 ‘좌·우 대립의 시대’라는 칼럼을 쓰는가 하면, 제1야당의 정책위의장은 공개적으로 ‘사회주의’라는 딱지까지 붙였다. 이것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신동아’는 김대중 정권의 각종 정책을 둘러싼 이념시비를 살펴보기로 했다. 물론 지식인 몇 사람의 주장을 근거로 김대중 정권의 이념을 분석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하지만 사안별 쟁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부족하나마 이념시비의 실체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신동아’는 정책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각 분야 지식인들이 주요 매체에 기고한 글과 소속단체 등을 기준으로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한 뒤, 8월3일부터 12일까지 대면 또는 전화로 인터뷰를 실시했다.

인터뷰는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총론에서는 김만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제기한 ‘사회주의’ 논쟁에 대한 의견, 최근 김대중 정권을 좌파 또는 사회주의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진 이유, 한국사회에서 좌파와 우파의 구분 기준, 김대중 정권의 총체적 이념 등을, 각론에서는 사회정책, 경제정책, 외교정책에 대한 평가와 이념적 견해를 물었다. 인터뷰에 응한 21명의 지식인 가운데 익명을 요구한 사람은 1명이었다. ‘신동아’가 인터뷰한 지식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가나다 순)

구본태(한나라당 국가혁신위원회 통일외교분과 부위원장·전 통일원 통일정책실장)

김방희(경제평론가)

김석준(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비전@한국 공동대표)

김성훈(중앙대 농경제학과 교수·전농림부 장관)

김세영(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비전@한국 공동대표)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호기(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남궁곤(동아일보 21세기평화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류동민(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민병균(전경련 자유기업원장)

서동만(상지대 교수·북한정치)

성경륭(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

손호철(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안석교(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

유석춘(연세대 사회학과 교수·한나라당 국가혁신위원회 자문위원)

유승민(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

이종석(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이필상(고려대 경영학과 교수·함께하는시민행동 상임대표)

장경섭(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한상진(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전정신문화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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