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철저 검증

“국군춘천병원에 면제 판정 비밀 있다”

이회창 아들 병역기피 의혹 논란

  • 조성식 <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 mairso2@donga.com

“국군춘천병원에 면제 판정 비밀 있다”

1/5
  • ● 검찰 확인, “당시 신한국당 의원들이 병무청 고위관계자 K씨를 만났다는 ‘목격자 진술’ 있다”
  • ● 97년 당시 병무청 고위관계자 K씨, 2000년 총선 때 한나라당 공천명단에 올랐었다
  • ● ‘은폐대책회의’ 목격자로 지목된 K씨의 전 수행비서, 최근 병무청에 사표 낸 이유
  • ● 정연씨 신검판정 관계자, 대선 끝난 후 시말서 쓴 내막
  • ● 국군의무사령부 정연씨 신검부표 파기 관련자료 요청에 “확인 불가”
  • ● 정연씨 병적기록표에 나타난 국군춘천병원의 면제판정기록 의혹
  • ● 이회창 후보측, “터무니없는 얘기” 일축
뇌관의 심지가 타들어 가는 형국. 5년 만에 재연된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후보의 큰아들 정연씨의 병역기피의혹 논란이 그렇다.

지난 5월 하순 주간지 ‘오마이뉴스’의 ‘기습 보도’로 촉발된 이 논란은 잠시 냉각기를 거쳐 월드컵 열기가 가실 6월말 이후 다시 뜨거워질 전망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정치권에 핵폭풍이 될 수도 있다. 몇몇 기자들이 사실확인을 위해 뛰고 있는 데다 정연씨 병역면제과정에 관계했던 모 인사가 조만간 기자회견 형식으로 ‘양심선언’을 한다고 알려진 까닭이다.

다소 식상한 느낌마저 주는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면제가 새삼 관심을 끄는 것은 5년 전보다 ‘강력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1997년 7월 대선을 5개월 앞두고 불거진 이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은 이후보의 지지율을 크게 떨어뜨렸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회의측은 의혹만 제기했을 뿐 물증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양심선언 기자회견’ 예정

새로 제기된 의혹의 핵심은 두 가지. 하나는 1997년 7월 신한국당 대선후보인 이회창씨 아들의 병역 문제가 제기됐을 때 신한국당 의원 한 명과 이회창 후보의 측근이 당시 병무청 고위간부와 함께 이른바 ‘병역비리 은폐대책회의’를 가졌다는 의혹이다. 이 두 정치인은 현재 모두 한나라당 의원이다.

또 하나는 이 논란의 본질적인 사안으로, 이후보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게 된 경위와 ‘체중 조작’ 의혹이다. ‘양심선언’을 할 모 인사는 바로 이 부분과 관련해 매우 구체적인 증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아’가 단독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정연씨의 병역면제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그의 증언은 1997년 ‘허위 양심선언’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당시 병무청 직원 이재왕씨의 ‘폭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폭발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한나라당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일축하고 있다. ‘은폐대책회의’에 참가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두 의원은 “당시 병무청 고위간부와 만난 일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했다. 이회창 후보는 5월24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은폐했다면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되겠느냐”며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 대통령 후보를 안할 것”이라고 말해 아들의 병역기피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후보직을 사퇴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한나라당은 ‘오마이뉴스’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고, 중재위 결정에 따라 ‘오마이뉴스’는 이후보측의 반론을 실었다. 하지만 애초 계획했던 민·형사소송은 제기하지 않아 그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5월29일 인천시지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아들 병역비리 은폐의혹 진상규명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천용택 의원, 간사에 함승희 의원을 임명했다. 특위는 월드컵이 끝난 후 이 문제를 본격 조사할 예정이다.

5년 만에 이회창 후보의 ‘상처’를 다시 들춰낸 장본인은 ‘병역비리 족집게’로 알려진 김대업씨(41). 김씨는 민간인 신분으로 지난 3년여 동안 진행된 군·검합동 병역비리수사에 군검찰의 ‘정보원’으로 참여했다. 그의 활약상은 그간 일부 언론의 보도로 널리 알려졌다.

‘병역비리수사의 숨은 주역’으로 불리는 김씨는 지난해 4월 채무변제 불이행에 따른 고소사건에 휘말려 사기혐의로 구속돼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출소한 것은 지난 4월. 출소 직후 모 시민단체를 찾아갔다.

김씨는 과거 자신의 병무비리수사를 지원했던 이 시민단체의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제의했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첫째는 자신에 대한 기무사의 내사의혹이다. 군검찰의 병무비리수사팀에서 활동할 때 기무사로부터 ‘심한 견제’를 받았던 그는 지난해 자신이 구속되는 과정에도 기무사가 관여한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5
조성식 <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 mairso2@donga.com
목록 닫기

“국군춘천병원에 면제 판정 비밀 있다”

댓글 창 닫기

2018/12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