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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직격 인터뷰

“언론개혁, 자율로 안 되면 세무조사도 하겠다”

임채정 대통령직인수위원장

  • 글: 김기영 hades@donga.com

“언론개혁, 자율로 안 되면 세무조사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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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무원 반발은 당연, 토론으로 푸는 게 당선자의 뜻
  • ● “공무원들, 치밀하고 훈련 잘된 사람들”
  • ● 새 인재 등용 “당선자와 생각 같아야 함께 일할 수 있다”
  • ● 새정부 명칭, 분권 통합 동북아중심국가 의지 담을 것
  • ● “국정원 국내정보기능 여전히 중요해”
“언론개혁, 자율로 안 되면 세무조사도 하겠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몇 주 사이 핵심적인 뉴스공급처다. 인수위원회에 출입하는 등록 기자만 312명. 뉴스의 중심인 인수위에서도 한가운데 서 있는 임채정(林采正) 인수위원장. 그의 한마디는 곧바로 신문의 제목거리가 됐다.

하지만 그는 몇 차례 부정적 기사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임위원장이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언론사 과징금면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를 양해해줬다는 보도가 그 첫 번째 사례. 며칠 뒤에는 KT 계열사 신임사장 인선과 관련, 정통부 장관에게 ‘인사청탁성’ 전화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임위원장은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앞서간 기사로 솔직히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1월15일 오후, 세종로 정부청사 신관 6층 인수위원장실에서 임위원장을 만났다. 연일 강행군으로 조금 피곤한 기색이었다. 하지만 대화가 시작되자 곧 활력을 되찾았고 자신의 생각을 속사포를 쏘듯 얘기했다.

-국회의원으로서 공무원을 만났을 때와 인수위원장으로 만났을 때, 느낌이나 평가가 어떻게 다르던가요.

“공무원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인수위에 파견된 지도 며칠 안 되고 해서, 정밀하게 분석·비교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만나는 공무원은 장·차관 등 상임위에서 답변하는 사람들이었죠. 여기서는 주로 실무진을 만나고 있는데, 옆에서 일하는 것을 보니 역시 공무원들은 훈련된 사람들이라는 느낌을 받아요. 훈련이 잘돼 있고 치밀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인수위에 보고하러 오는 정부부처 공무원들과 인수위원 사이에 의견 차이를 보이는가 하면 심하게 갈등을 겪고 있는 듯한 모습도 나타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언론 보도 자체가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부정확한 것도 있고요. 내가 분과마다 일일이 들어가본 것은 아니니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정부부처와 인수위 쪽의 견해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갈등이나 불협화음이라고 보도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공무원과 인수위원이 각자 활동해온 장이 다르다 보니 아무래도 일의 체계라든가 사안을 보는 관점, 업무 스타일 같은 게 다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죠. 토론을 거치며 의견이 수렴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과정이 소모적인 논쟁만 아니라면 말입니다.”

“공무원 반발 당연한 것”

-인수위가 학자 중심이다 보니 유연성이 부족한 데다, 원칙대로 일을 추진하다 보니 현직 공무원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건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문제 지적이라고 봅니다. 만약 정치인을 인수위에 데려다놓으면 그때 가서는 또 전문성이 부족하다느니 하며 비판할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을 데려다놓아도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는 없는데 굳이 부정적 측면만 꼬집어 문제삼자는 것이지요. 그런 주장이야말로 문제를 만들기 위한 지적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인수위에서 벌어지는 현직 부처 공무원들과 인수위원들 간의 갈등 양상에 대해 임위원장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의견수렴이 이뤄지는 과정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좋게만 보기에는 최근의 인수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공무원들의 반발이 단순한 문제제기가 아닌 것 같고, 노무현 당선자까지 나서 ‘반발하는’ 공무원들을 향해 “내 방식에 따라달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도 이례적이다.

-노당선자의 검찰개혁 공약 가운데 ‘한시적 특검제 상설’ 같은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직 공무원들은 제도도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 인사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는 것도 반발에 부닥쳐 한걸음도 못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반발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개혁이라는 것은 바꾼다는 것인데 이해관계에 따라 당연히 찬반 의견이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면 반대가 없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 토론과정을 거쳐 합의를 이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4일 노당선자는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정부부처 공무원들 상대로 ‘공약대로 따라와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노당선자의 독선이라는 비판도 합니다.

“당선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개혁을 해야 하는지, 왜 새로운 생각을 요구하는가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참여해달라는 부탁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노당선자가 그렇게 말했으니 저항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선자는 ‘이쪽으로 와라,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이쪽이다’라고 공무원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인수위 활동은 2월25일 끝나는 한시적 활동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노무현 당선자의 개혁적 정책들이 공무원들 사이에 충분히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될 수 있을까요.

“인수위 활동 기간에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큰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뿐이지요. 세부적 사항은 차츰 결정해 나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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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기영 had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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