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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분석

청와대 비서관 37%가 운동권… 개혁의 ‘첨병’ 역할

참여정부의 386 운동권 인맥과 계보

  • 글 :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청와대 비서관 37%가 운동권… 개혁의 ‘첨병’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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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비서실을 장악한 80년대 학생운동권 출신 인사들에게 정보와 권력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의 메시지, 외부 일정도 주로 이들에 의해 기획되고 있다. ‘노무현시대’ 신주류로 급부상한 청와대, 국회, 정당, 법조계, 시민단체 내부 386 운동권 이너서클의 인맥과 최근 활동내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비서관 37%가 운동권… 개혁의 ‘첨병’ 역할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4월 들어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역할을 강화하는 조처를 취했다. NSC 사무처는 전략기획실, 정책조정실, 정보관리실, 위기관리센터로 확대 개편됐고 상근 인력도 69명으로 늘어났다. 외부 인력도 충원됐다.

박모 신임 NSC 국장은 이 과정에서 발탁됐다. 그는 연세대 82학번으로 ‘열성적인 학생운동’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청와대 비서진 내에서도 잠시 화제가 됐다. 그러나 박국장은 기자에게 “NSC 소속 요원은 이름과 경력을 외부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운동권 출신이 국가안보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NSC에 임명된 예는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대통령의 청와대에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고 한다.

노대통령은 학생운동권 출신을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에 전면적으로, 대거 기용했다. 박국장의 사례는 ‘운동권 중용’의 화룡점정이었다.

청와대 비서관 38명 중 14명이 운동권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국회, 정당, 법조계, 유력 시민단체, 기업에서도 운동권 출신이 급부상하고 있다. 1990년대에도 주요 선거를 전후해 운동권 출신들이 조명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때는 정치·사회 주류층의 하부구조에 운동권이 편입되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취임 이후 운동권은 정치·사회의 기존 주류들을 끌어내리고 자신들이 주류가 되고 있다.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2002년 대선은 사회 주류의 교체가 본질이었다”고 말한다.

범운동권의 네트워크와 문화를 모르고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제대로 알기 어렵게 됐다. ‘주사파’나 ‘운동권’이라면 알레르기를 일으키던 사람들도 이젠 운동권을 ‘공부’해야 할 처지가 됐다. ‘권력 이너서클’에 들어간 운동권 출신들이 요즘 어떻게 활동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1980년대 학생운동에 향수를 갖고 있는 사람이든, 운동권을 폄하하는 사람이든 모두에겐 같은 관심거리가 있다. 운동권 출신이 득세해서 주류가 된 이러한 사회현상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는 문제다.

참여정부에서 장·차관급인 청와대의 실장, 수석비서관, 보좌관 자리 중 안보, 외교 분야를 뺀 비서실장, 정무수석, 민정수석, 국민참여수석, 정책수석 자리가 학생운동이나 민주화운동, 진보적 시민단체 활동 경력자들로 모두 채워졌다. 1, 2급 비서관과 3, 4급 행정관으로 내려오면 운동권 출신 인사들의 진출은 더욱 두드러진다. 38개 비서관 자리 중 14개 자리가 학생운동 출신자들에게 돌아갔으며 비서관의 절반 정도가 ‘범민주화 세력’의 범주에 포함됐다. 나머지 비서관 대부분도 김대중 정권 인사, 혹은 외부 진보성향 인사들로 채워졌다.

행정관의 경우 별정직으로 배정된 자리의 절대 다수가 1980년대 당시 대학 총학생회 간부로 활동했던 운동권 출신 인사들에게 돌아갔다. 대략 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비서실장, 정책실장을 비롯 정무, 민정, 홍보, 국민참여, NSC 등 청와대 전 분야에 걸쳐 정책을 입안하는 실무형 자리에 두터운 ‘운동권 벨트’가 형성된 것이다(이들의 이름, 직책, 청와대 내에서의 위치, 학생운동 경력,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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