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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 부서 부재·정보 빈곤… 청와대 시스템에 빨간 불

文수석은 ‘王수석’ 될 수밖에 없었다

  • 글: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주무 부서 부재·정보 빈곤… 청와대 시스템에 빨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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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 외교, 경제, 사회, 사정 등 국정운영의 핵심 사안과 관련된 청와대 시스템에 빨간불이 켜졌다. 청와대는 ‘시스템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바로 그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무 부서 부재·정보 빈곤… 청와대 시스템에 빨간 불
2003년 2월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는 러시아 사절단의 일원으로 한국을 찾은 텐 유리 러시아 하원의원은 노대통령에게 보고서 한 부를 전했다. 그 보고서는 노대통령의 ‘동북아경제중심’ 프로젝트와 관련, 러시아와 협력 가능한 문제들을 제안한 것이었다. 한국-북한-연해주를 잇는 유라시아철도 건설, 시베리아 산림 개발, 시베리아 에너지 개발, 러시아 수역 내 수산자원 개발, 연해주 농업기지화 사업, 지구온난화 방지관련 사업, 극동지역 건설-토목사업, 연해주 내 한국인 정착촌 건설 등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이 주요 내용이었다.

텐의원은 “한국 경제권이 대륙으로 확장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라고 자평했다. 다소 ‘국내 지향적’인 한국의 동북아경제중심 프로젝트에 비하면 좀더 ‘동북아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보고서를 전달할 정도로 러시아는 노대통령의 동북아경제중심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다.

그러나 보고서를 전한 지 4개월이 지난 6월 현재까지 텐의원은 청와대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 텐의원 측은 “적어도 ‘검토해 보겠다’는 의례적 답변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이르쿠츠크가 지역구인 고려인 출신 텐의원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동북아 프로젝트의 구체적 비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노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만들었는데 사실은 껍데기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러시아정부는 조순형 특사, 라종일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등에게 노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요청했다. 한-러 의원친선협의회 러시아측 관계자는 “그러나 한국측이 3번씩이나 보류의사를 밝힌 것으로 러시아 정부는 느끼고 있다. 그래서 분위기가 상당히 가라앉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2003년 5월말~6월초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45개국 정상회담에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는 교차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논의했다. 정작 북핵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은 이 자리에 없었다. 한국은 러시아로부터 초청받지 못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러시아측이 정한 국가원수 초청 기준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인도는 초청받았다. 연초부터 러시아가 노무현 대통령의 방러에 상당히 적극적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미묘한 상황변화라는 시각이 있다. 청와대와 한국 외교당국이 러시아가 보낸 메시지와 정보를 뒤켠에 제쳐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노동’ ‘교육’ 명칭 없는 청와대 부서

문희상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청와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 “이제까지는 ‘적응기’며 앞으로 청와대는 본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몇몇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100일이 막 지난 시점이지만 청와대 직제를 다시 바꾸고 인선을 새로 할 필요성도 있다”는 의견까지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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