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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이후 한반도, 어디로 가나

한국도 北 압박 ‘레드라인’ 가져야 한다

6자회담 이후 한반도,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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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민 아무래도 이번엔 첫 회담이었기 때문에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 나쁜 소식은 앞서 문교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3자회담 때와 비교해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예의 벼랑끝 전술에 따라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접촉 때 핵실험도 할 수 있고 핵선언도 할 수 있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회담 뒤에도 북한은 ‘이런 협상은 백해무익했다’는 식으로 줄곧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할 점은 북한 대표가 김영일 외교부 부부장이라는 점입니다. 이 사람은 아시아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부장 중 상대적으로 낮은 서열입니다. 강석주나 김계관처럼 풍부한 협상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정치적 재량권을 발휘하기가 힘든 인물이기 때문에 결국 중앙의 지령에 따르는 역할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도 북한이 6자회담에 임하는 자세를 엿볼 수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는 문교수께서도 이미 지적했지만 접점이 없었다는 점, 즉 북미 양쪽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2차 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면서도 북한이 아직 그 점에 대해 확약한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대화의 모멘텀이 생긴 것은 아니라는 건 나쁜 소식들입니다.

좋은 소식 중 첫 번째는 역시 6자회담 자체가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반대해온 다자회담이 열렸다는 건 대립 국면에서 협상 국면으로 전환됐다고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언론에서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부분인데, 미국의 입장이 상당히 유연해졌다는 점입니다. 즉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핵시설을 폐기할 때까지는 진지한 논의를 할 수 없고 인센티브도 줄 수 없다는 게 그동안 미국의 기본 입장이었는데 이번 회담에서는 논의도 할 수 있고 폐기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북한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중국의 달라진 태도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년 전에는 중국이라는 존재 자체가 희미했었는데 이제는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예요. 중국 외교관들이 워싱턴 도쿄 모스크바 서울을 무대로 셔틀외교를 전개했고, 아주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고 있다는 것은 6자회담의 전망을 밝게 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신지호 이번 회담이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가 봤을 때, 차기 회담에 합의하면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점에서 보면 앞서 성공이냐 실패냐를 분명히 얘기하기가 곤란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마지막 날 북한 대표단이 베이징 공항에서 발표한 성명만 없었더라도 대체로 성과가 있었다는 분위기가 됐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한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내심 기대했던 것보다는 진도가 조금 덜 나간 것 아닌가, 다시 말해 기대에 비해 결과가 그다지 만족스럽지는 않았다는 거지요. 6자회담이 사실상 상견례이고 탐색전인데 우리 정부가 과도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역할과 관련해 또 하나 짚을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공동합의문을 내는 것을 놓고 북한만 반대하고 나머지 5개국은 찬성했다고 합니다. 결국 공동합의문은 북한 반대로 무산됐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참가국들이 보인 입장 차이를 살펴보면 저는 기본적으로 2 : 3 : 1 구조였다고 봐요. 2는 미·일, 3은 한·중·러, 나머지 1이 북한이라는 건데, 이런 구도가 과연 우리 입장에서 바람직한 구도인지에 대해서는 토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효과 낸 북미 양자접촉

문정인 한국은 기본적으로 미국 일본과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 중순 우리측 회담 대표인 이수혁 차관보가 워싱턴에 갔을 때 미국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다고 해요. 당시 파월 국무장관은 “북한이 원하는 불가침조약은 어렵지만 미 의회의 결의 형식으로 불가침을 담보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지난 4월 베이징 3자회담에서 북한이 내놓은 ‘대담한 제안’에서 “반드시 불가침조약은 아니더라도 불가침을 보장하는 문서라도 좋다”고 한 데 대한 답변이었거든요.

이런 메시지에 대해 우리 정부가 꽤 흥분해서 베이징 6자회담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8월19일인가 20일에 열린 미국의 안보회의에서 갑자기 기조가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6자회담 기조연설에서 켈리가 내놓은 말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이건 미국측 인사에게서 들은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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