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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송광수 힘겨루기 내막

“대검, 강장관 측근검사 감찰하며 불법 가택수색했다”

  • 글: 조성식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airso2@donga.com

강금실·송광수 힘겨루기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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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기 좋은 강장관, 신망 높은 송총장
  • ●검찰개혁, 인사 주도권, 시국인식 둘러싼 필연적 충돌
  • ●법무부 검찰국에 대한 대검 수뇌부의 질책
  • ●검찰개혁 브레인 A검사 친구의 부인까지 조사
  • ●대검, “감찰과정에 어떤 불법조사도 없었다”
  • ●검사들, 강장관 지지하지만 감찰권 이양엔 반대
강금실·송광수 힘겨루기 내막

9월4일 경기도 과천 보신탕집에서 회동한 강금실 법무장관과 송광수 검찰총장

“총장이 주도한 4월 인사와 달리 이번엔(8월 인사) 장관이 거의 전권을 행사했다. 인사안에 크게 반발한 대검 수뇌부측에서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마디로 ‘너희들은 뭐 했느냐’는 것이다. 이에 검찰국 검사들은 ‘장관이 다 쥐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소연했다고 한다.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 인사를 둘러싼 밥그릇 싸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서울지검의 한 간부가 들려주는 강·송 갈등의 단면이다. 강·송은 물론 강금실 법무장관과 송광수 검찰총장을 말한다.

9월5일 아침신문들에는 매우 흥미로운 사진 한 장이 실렸다. 전날인 4일 밤 경기도 과천 보신탕집에서 회동한 강금실 법무장관과 송광수 검찰총장이 팔짱을 낀 모습이다(정확히 표현하면 강장관이 송총장의 팔을 낀 것이지만). 약간 수줍은 듯하면서 환하게 웃고 있는 강장관과 겸연쩍은 듯 어색한 웃음을 띠고 있는 송총장의 모습이 대조적이었다. 적어도 사진만으로 보면 강장관의 기(氣)가 송총장의 기를 누른 듯싶었다.

식사를 포함해 약 2시간에 걸쳐 이뤄진 이날 회동에는 두 사람을 비롯해 법무부와 대검의 검사장급 간부 15명 가량이 참석했다. 중간에 30분 가량 별실에서 따로 만나기도 한 두 사람은 기자들 앞에서 항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갈등설을 부인했다.

송총장은 “우리는 마음이 잘 맞는다”며 “이견이 있다는 것은 언론의 추측보도일 뿐”이라고 말했다. 강장관은 “우리 사이에 오해는 없다. 에브리 타임 문제없다”고 말해 기자들의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과연 그럴까. 검찰 주변의 여론에 따르면 일단 양측의 갈등은 봉합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그렇지만 말 그대로 봉합일 뿐이지 치유는 아닌 듯싶다. 치유됐다고 하기엔 그간 알게 모르게 드러난 갈등의 골이 꽤나 깊기 때문이다. 법무부의 한 간부는 ‘보신탕 회동’에 대해 “의례적인 행보일 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은 검찰을 이끌어가는 쌍두마차다. 법적으로 장관이 상관이긴 하지만 장관급에 해당하는 총장도 그 못지않은 위상을 갖고 있다. 흔히 하는 말로 인사는 장관이, 수사는 총장이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개념상 또는 편의상 구분일 뿐이다. 현실에서 두 사람의 몫을 무 자르듯 명쾌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두 사람의 고유 영역은 종종 교집합을 형성해왔다. 장관은 수사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총장은 인사 때 자신의 지분을 과시했다.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를 두고 갈등설이 불거지는 걸 보면 참여정부에서의 법무장관과 검찰총장도 이러한 관행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다.

“우군이 늘고 있다”

사실 장관과 총장 사이의 인사 갈등이야 과거에도 흔히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참여정부의 검찰이 내홍에 시달리는 데는 역대 정권에서는 없었던 별스러운 이유가 있다. 바로 고강도 검찰 개혁 방안을 둘러싼 갈등과 충돌이다.

이런 조짐은 지난 3월 참여정부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기수·서열 파괴현상이 나타났을 때부터 보였다. 아니, 사시 기수로 치면 지검 부장검사급에 지나지 않는 판사 출신의 강금실 변호사가 법무장관에 부임한 것 자체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를 예고한 것이었다. 더욱이 강장관은 ‘제도권’ 변호사가 아니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부회장까지 지낼 정도로 개혁성향이 강한 변호사였다.

보수성이 강한 검찰 조직에서 강장관 같은 사람이 사령탑에 앉은 것은 그 자체로 혁명이었다. 검찰 일각에서는 아직도 강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검사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가 들린다. 주로 간부 검사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다. 후배에, 여성에, 판사 출신에…. 앞에서는 마지못해 예우를 하지만 뒤돌아서는 비아냥거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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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조성식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airso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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